제57조(벌칙) 제24조제2항에 따른 공사중지명령을 위반한 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24조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59조 양벌규정이 법령제59조 양벌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6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조 제58조벌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