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법률 · 3건
제36조(질문ㆍ검사)
…감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구두로 질문한 내용이 중요한 사항인 경우 그 내용을 기록하고 기록한 서류에 답변한 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답변한 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한 경우 그 사실…
제72조(공매공고)
…) 2. 공매재산의 명칭, 소재, 수량, 품질, 공매예정가격, 그 밖의 중요한 사항 3. 입찰서 제출 또는 경매의 장소와 일시(기간입찰의 경우 그 입찰서 제출기간) 4. 개찰의 장소와 일시 5. 공매보증을 받을 경우…
제77조(공매재산명세서의 작성 및 비치 등)
…. 1. 공매재산의 명칭, 소재, 수량, 품질, 공매예정가격, 그 밖의 중요한 사항 2. 공매재산의 점유자 및 점유 권원(權原), 점유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3. 제76조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법률 · 2건
지방세징수법 법률 · 2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농지법 법률 · 1건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부동산투자회사법 법률 · 2건
상법 법률 · 5건
제447조의2(영업보고서의 작성)
…어야 한다. ②영업보고서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27조(부실문서행사죄)
…또는 사채의 모집의 위탁을 받은 자가 주식 또는 사채를 모집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부실한 기재가 있는 주식청약서, 사채청약서, 사업계획서, 주식 또는 사채의 모집에 관한 광고 기타의 문서를 행사한 때에는 …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
제651조의2(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
…651조의2(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제755조(보고ㆍ계산의 의무)
제755조(보고ㆍ계산의 의무) ①선장은 항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지체 없이 선박소유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선장은 매 항해를 종료한 때에는 그 항해에 관한 계산서를 지체 없이 선박소유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2건
제117조의10(증권 모집의 특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정보가 제2항에 따른 게재의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게재의 내용을 즉시 정정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제122조(정정신고서)
…일 전일까지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
제124조(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간이투자설명서(투자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중 그 일부를 생략하거나 중요한 사항만을 발췌하여 기재 또는 표시한 문서, 전자문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재 또는 표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는 방법 ③ 집…
제147조(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유 목적이나 그 보유 주식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50조(위반 주식등의 의결권행사 제한 등)
… 보고(그 정정보고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한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기재를 누락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제156조(정정요구 등)
…) 전까지 이를 정정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그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에 기재된 내용을 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
제188조(신탁계약의 체결 등)
…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2항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
제195조(정관의 변경 등)
…경우 존속기간 또는 해산사유의 변경 4. 그 밖에 주주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투자회사는 제1항에 불구하고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집합투자업자…
제249조의4(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권유 등)
… 투자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핵심상품설명서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발췌하여 기재 또는 표시한 경우로서 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한 집합투자업자와 미리 합의한 경우에는 해당 자료…
제418조(보고사항)
…8.2.29> 1. 상호를 변경한 때 2. 정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때 3. 삭제<2015.7.31> 4. 최대주주가 변경된 때 5.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
제429조(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보고서류 또는 제151조제2항에 따른 정정보고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⑤ 금융위원회는 제173조의3에 따라 거래계…
제444조(벌칙)
…보고서류 또는 제151조제2항에 따른 정정보고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하 이 호에서 "중요한 사항"이라 한다)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자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신탁법 법률 · 3건
제78조(수익증권의 발행)
…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뜻 및 내용 9. 그 밖에 수익권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수탁자는 신탁행위로 정한 바에 따라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유가증권 등의 전자등록 …
제118조(수탁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
…행위를 한 경우 3. 대차대조표 등 회계서류에 기재 또는 기록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에 관한 사실과 다른 기재 또는 기록을 한 경우 4. 사실과 다른 등기 또는 공고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
제142조(부실문서행사죄)
…을 발행하거나 신탁사채의 모집의 위탁을 받은 자가 신탁사채를 모집할 때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부실한 기재가 있는 수익증권 또는 사채청약서, 수익증권 또는 신탁사채의 모집에 관한 광고, 그 밖의 문서를 행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법률 · 2건
도로법 법률 · 1건
주차장법 법률 · 1건
고등교육법 법률 · 1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하수도법 법률 · 6건
제6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 장은 정책방향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종합계획 또는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에게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25.10…
제19조의2(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
…자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관리대행업자는 공공하수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
제20조의2(기술진단의 대행 등)
…1> ③ 기술진단전문기관이 등록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공단 및 기술진단전문기관은 기술진…
제3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시설의 규모ㆍ처리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
제39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4.5, 2013.7.16, 2020.5.26, 2021.1.5, 2025.10.…
제45조(분뇨수집ㆍ운반업)
…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2013.7…
농어촌정비법 법률 · 4건
제40조(수혜자총회)
…, 등급 결정, 환지 구역 분할 등과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의 결정은 해당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수혜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그 지역의 수혜자 총수가 100명을 …
제82조(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개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를 지정하거나 해제한 경우 또는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사업…
제83조(관광농원의 개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23조(농어촌정비사업의 심의)
…촌정비사업의 심의) 농어촌 정비 종합계획 및 그 밖의 농어촌정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중앙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 8건
제2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②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
제48조(제작차에 대한 인증)
…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동차의 인증내용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하 "중요사항"이라 한다)을 변경하려면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중요사항을 변경하여도 배출가스의 양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
제48조의2(인증시험업무의 대행)
… 한다)은 지정받은 사항 중 인력ㆍ시설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9, 2025.10.1> ③ 인증시험대행기관 및 …
제58조의14(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하려는 자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설치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때에는…
제60조의5(저감장치 등 인증시험업무의 대행)
… 한다)은 지정받은 사항 중 인력ㆍ시설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대행기관 및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업무에 종사하는 …
제68조(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의 등록 등)
…전문정비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7.16> ② 제1항에 따라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전문정비…
제74조의2(검사업무의 대행)
… 한다)은 지정받은 사항 중 시설ㆍ장비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9, 2025.10.1> ③ 검사대행기관 및 검사…
제76조의11(냉매회수업의 등록)
… 2025.10.1> ② 냉매회수업자는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냉매회수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물환경보전법 법률 · 3건
제4조의3(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1. 해당 지역 개발계획의 내용 2. 지방자치단체별ㆍ수계구간별 오염부하량…
제4조의4(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후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시행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
제3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밖의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또는 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수도법 법률 · 5건
제4조(국가수도기본계획의 수립)
…0.1>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도 공급정책의 변경 등으로 기본계획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에게 제5조제1항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의 …
제5조(수도정비계획의 수립)
…면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각각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5.25, 2011.11.14, 2013.3.23…
제14조의3(검사기관의 지정 등)
…"이라 한다)은 지정받은 사항 중 소재지, 상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검사기관이 제2항에…
제21조의4(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 등)
… 따라 등록한 사항 중 기술인력의 변경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라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을 등록한 자(이하 "상…
제52조(전용상수도 인가)
…11.11.14> ②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전용상수도의 설치자는 전용상수도를 폐지하…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2건
국유재산법 법률 · 1건
하천법 법률 · 3건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토지의 점용 2. 하천시설의 점용 3.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 4.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제50조(하천수의 사용허가 등)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4.1, 2013.3.23, 2018.6.8,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
제50조의2(일시적 하천수의 사용신고 등)
…를 사용할 수 있다. 신고한 사항 중 제50조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6.8,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
초지법 법률 · 1건
자동차관리법 법률 · 8건
제30조(자동차의 자기인증 등)
…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등"이라 한다) 중 생산 …
제30조의2(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등)
…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③ 부품제작자등이 부품자기인증을 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제30조의7(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증을 받은 내용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 및 성능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그 밖에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제45조(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지정 받은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
제45조의2(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지정 받은 사항 중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7조의11(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
…인 사실에 근거하여 요청하는 경우 2. 위원장이 심의내용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조사 결과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요한 사항으로 판단하여 요청하는 경우 ② 제1…
제51조의3(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라 한다)는 지정받은 사항 중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사업장을 폐쇄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12.26, 2022.11.15>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
여신전문금융업법 법률 · 1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축산법 법률 · 2건
전기사업법 법률 · 2건
보험업법 법률 · 1건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3건
제45조의2(통신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 5.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쟁 6. 앱 마켓에서의 이용요금 결제, 결제 취소 또는…
제50조(금지행위)
…매점이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 5의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건물…
제64조(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
…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3건
제37조(총회의 의결 사항 등)
… 수지예산(收支豫算)의 편성,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중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 7. 차입금의 최고 한도 8. 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와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9. 사업계획 및 수지예…
제67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 ② 지구별수협이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수지예산 중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9조(감독)
…, 최근 5년 이내에 회계부정, 횡령, 배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발생한 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부실조합 및 부실우려조합은 「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6건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정보"라 한다)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5.27, 2011.3.9, 2015.6.22, 2017.3.21, 2018.2.21…
제16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 등)
…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또는 해산하는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④ 시장ㆍ군…
제16조의3(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등기 등)
…및 영어조합법인은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의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거나 해산한 경우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의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변경등기 또는 해산…
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등)
…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또는 해산하는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⑥ 시장ㆍ군…
제19조의3(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등기 등)
…및 어업회사법인은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의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거나 해산한 경우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의 발급일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변경등기 또는 해산등…
제27조의4(공동농업경영체의 정보등록 등)
…축산식품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정보의 수정 또는 보완(이하 이 조에서 "수정등"이라 한…
소음ㆍ진동관리법 법률 · 2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법률 · 1건
환경영향평가법 법률 · 5건
제15조(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협의 내용을 통보받기 전에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다시 작성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재수렴하여야 …
제17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1> 1. 제3항에 따라 보완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청한 내용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는 등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지 아니하여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으…
제26조(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을 통보받기 전까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다시 작성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재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
제28조(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 제3항에 따라 보완ㆍ조정의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청한 내용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는 등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당 사업계획이 적정하게 작성되지 아니하여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2. 환경영향평…
제45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은 제3항에 따라 보완ㆍ조정의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청한 내용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는 등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당 사업계획이 적정하게 작성되지 아니하여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 1건
협동조합 기본법 법률 · 1건
관세법 법률 · 1건
저작권법 법률 · 1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자연환경보전법 법률 · 1건
폐기물관리법 법률 · 2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국민연금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0건
제130조(증권신고서 기재사항의 정정 등)
…사항의 정정 등) ① 법 제122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한 증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제155조(중요한 사항의 변경보고)
제155조(중요한 사항의 변경보고) 법 제147조제4항에서 "주요계약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7.1, 2020.1.29> 1.…
제157조(중요한 사항의 범위)
제157조(중요한 사항의 범위) 법 제1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대량보유자와 그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2. 보유 목적 3.…
제165조(정정요구 등)
…의 날을 말한다. ② 법 제156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제163조제1항제2호의 사항 2. 제163조제2항제1호(가목 중 의결…
제271조의5(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권유 등)
…자적 의사표시 ⑥ 법 제249조의4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의 사항 2. 제1항제2호의 사항 중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및 투자대상자산에 …
제371조(보고사항 등)
…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법 제418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사업목적에 관한 사항 2. 주주총회, 이사회, 그 밖에 회사의 지배구…
제373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서 중 제15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하 이 호에서 "중요한 사항"이라 한다)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18. 법 별표 1 제166호에…
제379조(과징금의 부과기준)
…하여 산출한 금액 ⑤ 법 제429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제15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3.8.27, 2017.10.17> ⑥ 법 제429조제5…
제388조의3(규제의 재검토)
…따른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대량보유 등의 보고에 대한 특례 및 중요한 사항의 변경보고: 2014년 1월 1일 12의2. 제176조의2제6항에 따른 자기주식보고서 작성 의무 등: 2026년 1월 1일 13. …
제389조(중요한 사항)
제389조(중요한 사항) 법 제444조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제15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