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배출시설의 설치 신고 및 허가 등) ·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배출시설의 설치 신고 및 허가 등)

①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 또는 종합병원의 주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6.9, 2013.8.13>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신고한 사항이나 허가를 받은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2013.8.13, 2025.10.1>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위치한 공장에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의 경우에는 신고 또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신고 또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 자는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7조(허가취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47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에 사업자로 본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5 (2단)

이 법령제14조 ←③ 이 법령제15조 ←③ 이 법령제16조 ←③ 이 법령제17조 ←③ 이 법령제47조 ① ←③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5

도시정비법제57조 인ㆍ허가등의 의… 다른 법령건축법제11조 건축허가 다른 법령민간임대주택법제29조 다른 법률에 따… 다른 법령공공주택 특별법제18조 다른 법률에 따… 다른 법령공공주택 특별법제40조의8 도심 공공주택 … 다른 법령산업집적법제14조 공장의 건축허가 다른 법령산업집적법제16조 공장의 등록 다른 법령소규모주택정비법제55조 다른 법률의 인… 다른 법령대기환경보전법제24조 다른 법령에 따… 다른 법령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의15 인ㆍ허가 등의 … 다른 법령제주특별법제370조 소음ㆍ진동관리… 다른 법령자동차관리법제68조의13 자동차서비스복… 다른 법령자연재해대책법제14조의2 자연재해위험개… 다른 법령체육시설법제28조 다른 법률에 따… 다른 법령경제자유구역법제27조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법령이 법령제17조 허가의 취소 등 이 법령제18조 위법시설에 대한…이 법령제53조 수수료 이 법령제57조 벌칙 이 법령제58조 벌칙 이 법령제60조 과태료 물류시설법제52조 물류단지시설 등… 다른 법령폐기물관리법제32조 다른 법령에 따… 다른 법령행복도시법제22조 인ㆍ허가등의 의… 다른 법령철도건설법제11조 다른 법률에 따… 다른 법령공항시설법제8조 인ㆍ허가등의 의… 다른 법령국방시설사업법제7조 인가ㆍ허가등의 … 다른 법령새만금사업법제17조 다른 법률에 따… 다른 법령새만금사업법제70조 도시ㆍ군계획시… 다른 법령화물자동차법제46조의4 인ㆍ허가등의 의… 다른 법령도시철도법제8조 다른 법률에 따… 다른 법령신항만건설법제9조 다른 법률에 따… 다른 법령미군공여구역법제29조 인ㆍ허가등의 의… 다른 법령중소기업창업법제47조 공장설립 관련 … 다른 법령환경오염시설법제10조 통합허가에 따른… 다른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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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배출시설의 설치 신고 및 허가 등)
①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 또는 종합병원의 주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6.9, 2013.8.13>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신고한 사항이나 허가를 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2013.8.13, 2025.10.1>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위치한 공장에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의 경우에는 신고 또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신고 또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 자는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7조(허가취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47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에 사업자로 본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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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753@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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