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 · 16건
제185조(물권의 종류)
제185조(물권의 종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제251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에 대한 특례)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281조(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지상권)
…는 그 기간은 전조의 최단존속기간으로 한다. ②지상권설정당시에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은 전조제2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제375조(종류채권)
제375조(종류채권) ①채권의 목적을 종류로만 지정한 경우에 법률행위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품질을 정할 수 없는 때에는 채무자는 중등품질의 물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
제376조(금전채권)
제376조(금전채권) 채권의 목적이 어느 종류의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 그 통화가 변제기에 강제통용력을 잃은 때에는 채무자는 다른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
제377조(외화채권)
…나라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는 채무자는 자기가 선택한 그 나라의 각 종류의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 ②채권의 목적이 어느 종류의 다른 나라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 그 통화가 변제기에 강제통용력을 잃은 때에는 …
제476조(지정변제충당)
제476조(지정변제충당) ①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변제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그 변…
제492조(상계의 요건)
제492조(상계의 요건) ①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
제553조(훼손 등으로 인한 해제권의 소멸)
…손되거나 이를 반환할 수 없게 된 때 또는 가공이나 개조로 인하여 다른 종류의 물건으로 변경된 때에는 해제권은 소멸한다.
제581조(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581조(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지…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603조(반환시기)
제603조(반환시기) ①차주는 약정시기에 차용물과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차주는 언제든지 반…
제604조(반환불능으로 인한 시가상환)
제604조(반환불능으로 인한 시가상환) 차주가 차용물과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의 물건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그때의 시가로 상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376조 및 제377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19조(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
…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의하여 한다. ②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그 출자의 종류여하에 불구하고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다. ③탈퇴당시에 완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완결후에 계산할 수 있다.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
제936조(성년후견인의 선임)
… 피성년후견인과의 이해관계의 유무(법인이 성년후견인이 될 때에는 사업의 종류와 내용, 법인이나 그 대표자와 피성년후견인 사이의 이해관계의 유무를 말한다) 등의 사정도 고려하여야 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민사집행법 법률 · 5건
제98조(일괄매각결정)
…원은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에 그 위치ㆍ형태ㆍ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다른 종류의 재산(금전채권을 제외한다)을 그 부동산과 함께 일괄매수하게 하는 것이 알맞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일…
제101조(일괄매각절차)
…관의 규정에 따라 행한다. 다만, 부동산 외의 재산의 압류는 그 재산의 종류에 따라 해당되는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행하고, 그 중에서 집행관의 압류에 따르는 재산의 압류는 집행법원이 집행관에게 이를 압류하도록 명…
제225조(압류명령의 신청)
제225조(압류명령의 신청) 채권자는 압류명령신청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한다.
제237조(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청구가 있다면 그 종류 4.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압류당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및 그 사실이 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 ②법원은 제1항의 진술을 명하는 서면을 제…
제246조(압류금지채권)
…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법원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
민사집행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인중개사법 법률 · 1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7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 2020.8.21> 1. 소재지 2. 면적 3. 가격 4. 중개대상물 종류 5. 거래 형태 6. 건축물 및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총 층수 나. 「건축법」 또는 「주택법」 등 관련 …
제20조(전속중개계약)
…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28> 1. 중개대상물의 종류, 소재지, 지목 및 면적, 건축물의 용도ㆍ구조 및 건축연도 등 중개대상물을 특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벽면 및 도배의 상태 3. 수…
제21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4.7.28, 2021.12.31, 2024.4.9> 1. 중개대상물의 종류ㆍ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용도ㆍ구조 및 건축연도 등 중개대상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2. 소유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지상권 및 임차권 등 중개대상…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8조(토지거래계약의 허가절차)
…축물ㆍ공작물 및 입목 등에 관한 사항 4. 이전 또는 설정하려는 권리의 종류 5. 계약예정금액 6.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 7. 토지를 취득(토지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 또는 소유권ㆍ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
제13조(토지에 관한 매수청구)
… 기재한 청구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에 관한 권리의 종류 및 내용 2. 토지의 면적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
제19조(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거나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공하는 정보의 종류와 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3건
제3조(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내용의 정정 및 변경)
…업공인중개사의 전화번호ㆍ상호 또는 사무소 소재지 4. 거래대상 건축물의 종류 5. 거래대상 부동산등(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목, 면적…
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리에 관한 계약인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주택을 말한다)의 소재지, 종류, 임대 면적 등 임대차 목적물 현황 3. 보증금 또는 월 차임 4. 계약 체결일 및 계약 기간 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른 …
제16조(토지매수청구서 등)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용도지역 및 이용현황 3. 토지에 있는 공작물의 종류ㆍ내용 및 매수청구에 관계되는 권리 4. 토지에 소유자 외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부동산등기법 법률 · 2건
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5건
제14조(구분건물등기기록의 양식)
…을 두고, 전유부분의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표시를 위한 표시번호란, 대지권종류란, 대지권비율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을 둔다. ③ 구분건물등기기록은 별지 제3호 양식에 따른다.
제29조(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제29조(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는 다음 각 호로 한다. 다만, 폐쇄한 등기기록 및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등기기록에 대하여는 제1호로 한정한다. <개정 2014.11.27>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30조(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방법)
…항증명서의 발급방법) ①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를 명시하고, 등기기록의 내용과 다름이 없음을 증명하는 내용의 증명문을 기록하며, 발급연월일과 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의 직명을 적은 후 전…
제43조(신청정보의 내용)
…. 구분건물 : 1동의 건물의 표시로서 소재지번ㆍ건물명칭 및 번호ㆍ구조ㆍ종류ㆍ면적,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로서 건물번호ㆍ구조ㆍ면적, 대지권이 있는 경우 그 권리의 표시. 다만, 1동의 건물의 구조ㆍ종류ㆍ면적은 건물의…
제88조(대지권의 등기)
…대지권의 표시란에 표시번호,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일련번호, 대지권의 종류, 대지권의 비율,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등기연월일을 각각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부속건물만이 구분건물인 경우에는 그 부속건물에 대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2조(정의)
…는 지역을 말한다. 24.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25. "경계점"이란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으로서 지적도나 임야도에 도해(圖解) 형태로 등…
제8조(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 및 관리)
…에 따라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종류와 설치 장소를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한 …
제11조(지형ㆍ지물의 변동사항 통보 등)
…는 지형ㆍ지물의 변동을 유발할 수 있는 건설공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의 건설공사를 착공할 때에는 그 착공사실을, 완공하였을 때에는 그 지형ㆍ지물의 변동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제67조(지목의 종류)
제67조(지목의 종류) ① 지목은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ㆍ광천지ㆍ염전ㆍ대(垈)ㆍ공장용지ㆍ학교용지ㆍ주차장ㆍ주유소용지ㆍ창고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제방(堤防)ㆍ하천ㆍ구거(溝渠)ㆍ유지(溜池)ㆍ양어장ㆍ수도용지ㆍ공원ㆍ체육용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8건
제4조(수치주제도의 종류)
제4조(수치주제도의 종류)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수치주제도(數値主題圖)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11조(지형ㆍ지물의 변동사항 정기조사 및 통보 등)
…전, 대수선, 리모델링, 해체 및 멸실 2.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종류별 도로의 신설ㆍ확장ㆍ개량, 같은 법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ㆍ고시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제12조(측량의 실시공고)
…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측량의 종류 2. 측량의 목적 3. 측량의 실시기간 4. 측량의 실시지역 5. 그 밖에 측량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측량성과의 고시)
…측량성과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측량의 종류 2. 측량의 정확도 3. 설치한 측량기준점의 수 4. 측량의 규모(면적 또는 지도의 장수) 5. 측량실시의 시기 및 지역 6. 측량성과의 …
제34조(측량업의 종류)
제34조(측량업의 종류) ① 법 제4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항공촬영, 지도제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측량업 2. 일반측량업 3. 연안조사측량업 4. 항공촬영업 5. 공간영…
제4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은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 해당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
제102조(손실보상)
…3.3.23> 1. 재결의 신청자와 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 2. 측량의 종류 3. 손실 발생 사실 4. 보상받으려는 손실액과 그 명세 5. 협의의 내용 ③ 제2항에 따른 재결에 불복하는 자는 재결서 정본(正本)을 송…
제103조(권한의 위임)
…국가기준점표지의 설치ㆍ관리 5.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국가기준점표지의 종류와 설치 장소 통지의 접수 6.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의 현황 조사 보고의 접수 7.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의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6건
제13조(지도등 간행물의 종류)
제13조(지도등 간행물의 종류) 법 제15제1항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간행하는 지도나 그 밖에 필요한 간행물(이하 "지도등"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7, 2015.6.4, …
제19조(사용한 측량성과 등의 명시)
… 같다. <개정 2022.4.6> 1. 사용한 측량성과 또는 측량기록의 종류 2. 사용한 측량성과의 정확도
제21조(공공측량 작업계획서의 제출)
…. 공공측량의 작업기간 5. 공공측량의 작업방법 6. 사용할 측량기기의 종류 및 성능 7.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사용할 측량성과의 명칭, 종류 및 내용 8. 그 밖에 작업에 필요한 사항 ③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공공…
제60조(지상 경계점 등록부 작성 등)
… 지목과 실제 토지이용 지목 2. 경계점의 사진 파일 3. 경계점표지의 종류 및 경계점 위치 ③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지상경계점등록부는 별지 제58호서식과 같다. <신설 2014.1.17> ④ 법 제65조제3항에…
제108조의2(성능검사대행자 및 그 소속 직원의 교육)
… 그 밖에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종류와 이수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신규교육: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다음 해의 12월 31일까지 가. 성능검사대행자…
제118조(규제의 재검토)
…48조제1항에 따른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의 종류 2. 제51조에 따른 측량업자 지위승계 신고 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의 종류 3. 제101조에 따른 성능검사의 방법 등 4. 제102조 및…
국세기본법 법률 · 1건
국세징수법 법률 · 1건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지방세기본법 법률 · 2건
지방세징수법 법률 · 1건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지방세법 법률 · 10건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③ 행정…
제6조(정의)
…하는 것 다.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 7. "차량"이란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로 승객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기구를 말한…
제7조(납세의무자 등)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1>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이 경우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환지방…
제22조의2(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
… 취득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신탁수수료와 그 밖의 대가가 있는 경우 이를 종류ㆍ목적ㆍ용도별로 구분하여 기록한 장부 및 증거서류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
제23조(정의)
…라 의제되는 행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면허의 종별은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납세의무자)
… 자(변경면허를 받는 자를 포함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9조(같은 채권의 두 종류 이상의 등록)
제29조(같은 채권의 두 종류 이상의 등록) 같은 채권을 위하여 종류를 달리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받을 경우에 등록면허세의 부과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7조(지방소득의 범위 및 구분 등)
…법인 및 외국법인의 법인지방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법인의 종류에 따른 각 호의 소득의 범위는 「법인세법」 제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7.24, 2017.12.30, 2018.12.…
제103조의10(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 경우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및 국내원천소득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과세방법은 「소득세법」 제120조, 제12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7조(과세표준과 세율)
… </img>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동차의 영업용과 비영업용 및 종류의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세의 세율…
지방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2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7건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2. 선박: 선박의 종류ㆍ용도 및 건조가격을 고려하여 톤수 간에 차등을 둔 단계별 기준가격에 해당 톤수를 차례대로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의 합계액에 다음 각 목의 사…
제6조(시설물의 종류와 범위)
제6조(시설물의 종류와 범위) 법 제6조제6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4.1.1, 2014.8.12> 1. 승강기(엘리베이터, 에스…
제14조(시가인정액의 산정 및 평가기간의 판단 등)
…인정액으로 인정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한 부동산등의 면적, 위치, 종류 및 용도와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부동산등(이하 "유사부동산등"이라 한다)의 제1항 각 호에 따…
제18조의5(선박ㆍ차량 등의 종류 변경)
제18조의5(선박ㆍ차량 등의 종류 변경) 법 제10조의6제1항제2호에서 "선박, 차량 또는 기계장비의 용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선박의 선질(船質)ㆍ용도ㆍ기관ㆍ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이나 차량 또는 기계장비…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득일로 본다. <개정 2014.8.12> ⑨ 차량ㆍ기계장비 또는 선박의 종류변경에 따른 취득은 사실상 변경한 날과 공부상 변경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⑩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
제23조(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의 범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 중 경형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19.12.31, 2020.12.31> ③ 법 제12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제34조(중과세 대상 재산의 신고 및 납부)
… 된 경우에는 고급오락장 영업을 사실상 시작한 날로 한다. 라. 선박의 종류를 변경하여 고급선박이 된 경우: 사실상 선박의 종류를 변경한 날 6.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
제37조(중가산세에서 제외되는 재산)
… 및 요트회원권은 제외한다) 3. 지목변경, 차량ㆍ기계장비 또는 선박의 종류 변경, 주식등의 취득 등 취득으로 보는 과세물건
제38조의2(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
… 취득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신탁수수료와 그 밖의 대가가 있는 경우 이를 종류ㆍ목적ㆍ용도별로 구분하여 기록한 장부 및 증거서류 3. 「지방세기본법」 제46조에 따른 법인의 주주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
제39조(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
제39조(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 법 제23조제2호에 따른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12.31>
제42조의2(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
…) 단서에 따른 경자동차는 각각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 중 경형자동차로 한다. ④ 법 제28조제1항제3호라목 및 제4호라목에 따른 등록에는 「자동차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
제46조(같은 채권등기에 대한 목적물이 다를 때의 징수방법)
… 목적물이 다를 때의 징수방법) ① 같은 채권을 위한 저당권의 목적물이 종류가 달라 둘 이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하게 되는 경우에 등기ㆍ등록관서가 이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채권금액 전액에서 이…
제64조(입국자가 반입하는 담배에 대한 면세범위)
…"img33851180" > ┌──────┬───────────┐ │담배종류 │수 량 │ ├──────┼───────────┤ │궐 련 │200개비 │ ├──────┼───────────┤ │엽궐련 │50개비 │ ├…
제68조(기장 의무)
…2019.12.31, 2020.12.31> 1. 매입한 담배의 원재료의 종류와 종류별 수량 및 가액(그 원료가 담배인 경우에는 그 담배의 품종별 수량 및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매입연월일 및 판매자…
제123조(자동차의 종류)
제123조(자동차의 종류) 법 제127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 종류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1, 2019.12.31> 1.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2. 그 밖의…
제124조(자동차의 종류 결정)
제124조(자동차의 종류 결정) 자동차의 종류를 결정할 때 해당 자동차가 제123조에 규정된 종류에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된 종류에 따르고, 주된 종류를 구분하기 곤란한 것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하는 바에…
제127조(자동차의 용도 또는 종류변경 시의 세액)
제127조(자동차의 용도 또는 종류변경 시의 세액) 자동차의 용도 또는 종류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변경 전후의 해당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제126조에 준하여 산정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7건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상황, 긴급한 재난관리 필요성, 세목의 종류 및 조세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신설 2010.12.27, 2…
제22조의2(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자동차의 종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다)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는 「지…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부가가…
제66조(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에 따른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중재에 따라 반납한 자동차등과 같은 종류의 자동차등(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같은 종류의 자동차를 말한다)으로 교환받는 자동차등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제92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감면)
…득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종전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초과하거나 새로 건조, 종류 변경 또는 대체취득한 선박의 톤수가 종전의 선박의 톤수를 초과하는 경우 및 새로 취득한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의 가액이 종전의 자동차 또는 …
제100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
제153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
… 합병하여 해당 합병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이 감소한 경우에는 합병 전 외국인투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소득세법 법률 · 6건
제31조(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필요경비 계산)
… 파손으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 그 멸실한 유형자산을 대체하여 같은 종류의 자산을 취득하거나 대체 취득한 자산 또는 그 파손된 유형자산을 개량한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가액 중 그 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가상자산과 같은 종류의 가상자산 전체의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를 그 가상자산 전체의 총양도가액에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함한다) 및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라. 주택 「부동산 가…
제118조의3(국외자산의 양도가액)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따르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의 산정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
제118조의4(국외자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따르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지출액 3. 대통령령으…
제120조(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 제공되는 12개월 중 합계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 6. 광산ㆍ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이나 그 밖의 천연자원의 탐사 장소 및 채취 장소[국…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2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2건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
…으로 한다. <신설 2010.2.18> ④ 거주자가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채권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채권을 대여하고 해당 채권의 차입자로부터 지급받는 해당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
제26조의3(배당소득의 범위)
…24.12.31, 2025.12.30> ④ 거주자가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주식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주식을 대여하고 해당 주식의 차입자로부터 지급받는 해당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
제59조(유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보험차익 상당액의 필요경비계산)
…상해야 한다. <개정 2020.2.11> ②법 제31조제1항에서 "같은 종류의 자산"이란 그 용도 또는 목적이 멸실된 유형자산과 같은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20.2.11> ③보험차익 상당액으로…
제91조(재고자산 평가방법)
…라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종류별ㆍ사업장별로 각각 다른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0.2.18> 1. 제품과 상품(건물건설업 또는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경…
제100조(공동사업합산과세 등)
…제7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신고서와 첨부서류에 기재한 사업의 종류, 소득금액내역, 지분비율, 약정된 손익분배비율 및 공동사업자간의 관계 등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 2. 공동사업자의 경영참가, 거래관계…
제102조(채권등의 범위등)
…결제원의 계좌를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 2. 거주자가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채권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채권을 대여하는 거래(해당 거래가 연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그 거래에 해당하는 사실이 채권대차…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00.12.29, 2020.2.11> ⑥제4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호 가목부터…
제144조(추계결정ㆍ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
…다른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참작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 지역 등을 고려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ㆍ물적시설(종업원ㆍ객실ㆍ사업장ㆍ차량ㆍ수도ㆍ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
제147조의7(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나. 제출된 지급명세서 및 이자ㆍ배당소득 지급명세…
제157조(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의 범위 등)
…할등기일 현재의 주식보유 현황에 따른다. ⑦ 주주가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주식등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주식등을 대여하는 경우 주식등을 대여한 날부터 반환받은 날까지의 기간 동안 그 주식등은 대여자의 …
제167조의8(대주주의 범위)
…다. ⑤ 제1항제2호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주주가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주식등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주식등을 대여하는 경우 주식등을 대여한 날부터 반환받은 날까지의 기간 동안 그 주식등은 대여자의 …
제207조의3(비거주자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제원의 계좌를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 2. 비거주자가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채권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채권을 대여하는 거래(해당 거래가 연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그 거래에 해당하는 사실이 채권대차…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6건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
제26조의2(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정 2021.12.28, 2024.12.31>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집합투자기구일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에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투자할 것…
제30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1의2.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인수 또는 매입한 자산가액…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합병하여 해당 합병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이 감소한 경우에는 합병 전 외국인투자기…
제121조의13(제주도여행객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
… 6회까지 구입할 수 있다. <신설 2019.12.31> ⑦ 면세물품의 종류별 구입수량 및 금액, 면세물품의 판매절차, 면세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의 면제절차, 미반출 물품에 대한 관리절차, 면세물품의 부정구입에 따…
제121조의35(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2.31>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집합투자기구 등일 것 2. 기회발전특구의 기반시설 및 입주기업 등에 대한 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에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0건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28, 2020.2.11> <23> 법 제6조제10항을 적용할 때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
제24조(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1.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2. 「사회기반시설에 대…
제93조의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다. <개정 2024.12.31> 1. 각 투자대상자산별 소득에서 같은 종류의 투자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실을 차감할 것 2. 제1호를 적용한 후 남은 손실액은 배당소득에서 차감할 것 3. 제2호를 적용한 후 남은 손…
제100조의14(자료요청 대상기관의 범위와 자료의 종류)
제100조의14(자료요청 대상기관의 범위와 자료의 종류) ①법 제100조의13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나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2.22, 2…
제100조의31(자녀장려금 관련 사항의 준용 등)
…의 요구방식: 제100조의13 13. 자료요청 대상기관의 범위와 자료의 종류: 제100조의14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녀장려금을 결정할 때 신청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가 「소득세법」 제59조의2…
제109조의2(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 시설 2. 해당 관광숙박시설의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숙박용역의 객실 종류별 공급가액 평균을 해당 관광숙박시설의 전년 또는 전전 연도(2022년에 숙박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직전 4개 연도 중 1개 연도)의 같은…
제110조의3(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108조의4제3항 계산식에 따른 간이과세방식 세액은 제3항에 따른 사업 종류별로 구분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⑦ 법 제108조의4제4항에 따라 감면을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2조의4(외교관용 등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액 등의 환급 특례)
…업자는 매월 환급대상자가 유류구매카드를 통하여 구입한 환급대상 석유류의 종류, 수량(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에 따라 산출한다) 및 환급세액 등을 적은 신청서 및 증거서류를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112조의6(면세유등의 관리를 위한 자료제출 기관 및 자료의 종류 등)
제112조의6(면세유등의 관리를 위한 자료제출 기관 및 자료의 종류 등) ① 법 제113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을 말한…
제116조의38(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 과세특례) ① 법 제121조의35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1.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2. 「사회기반시설에 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 8건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은 이익 3.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상법」 제346조에 따른 종류주식(이하 이 호에서 "전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한 경우: 발행 이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얻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 4. 주택 「부동산 가…
제62조(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및 「입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입목(立木)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및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② 상품, 제품, 서화(書畵), 골동품,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에 국채(國債)ㆍ공채(公債)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에 대해서는 제1항제…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기간은 유…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증여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증여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