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법률 · 3건
제21조(조정의 신청 등)
…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이 신청된 경우나 조정신청이 있은 후 같은 법에 따른 조정이 신청된 경우 3.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조정위원회에 조정이 신청된 경우나 조…
제22조(조정절차)
제22조(조정절차)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신청인으로부터 조정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접수하면 피신청인…
제23조(처리기간)
제23조(처리기간)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쳐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23조(공단의 지부 등에 두는 조정위원회 사무국)
… 지휘ㆍ감독한다. ⑤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한 쟁점정리 및 법률적 검토 2. 조사관이 담당하는 업무에 대한 지휘ㆍ감독 3. 그 밖에 위원장이 조정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
제30조(조정의 신청)
…이하 같다) 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② 구두로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조정신청인은 심사관 또는 조사관에게 진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신청을 받은 심사관 또는 조사관은 조정신청조서를 작성하고 신청인으로 하여금 서…
제31조(조정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할 사항)
제31조(조정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할 사항) ①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1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조정 신청의 각하 사유 2. 법 제22조제2항…
제32조(조정서류의 송달 등)
제32조(조정서류의 송달 등) ① 위원장은 조정신청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조정신청서 또는 조정신청조서 부본(이하 이 조에서 "조정신청서등"이라 한다)을 피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피신청인은 조정에 응할 의사가…
제33조(수수료)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법 제21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조정신청이 각하된 경우. 다만, 조정신청 있은 후 신청인이 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을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2건
건축법 법률 · 2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2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하천법 법률 · 1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 1건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 1건
유통산업발전법 법률 · 1건
저작권법 법률 · 1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2건
집단에너지사업법 법률 · 1건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소비자기본법 법률 · 1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25조(준수사항)
… 행위 나. 제22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위탁기업에 대한 납품대금의 조정신청 또는 같은 조 제8항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대한 분쟁 조정신청 다.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연동을 요청하는 행위 ② 위탁기업은 취득한 수탁…
제28조의9(분쟁조정협의회 조정 신청 등)
… 호의 사항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신청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조정신청서를 분쟁조정협의회에 제출함으로써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분쟁 사건에 대하여…
제28조의10(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등)
…. ③ 분쟁조정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조정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1. 조정신청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조정신청을 한 경우 2.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법률 · 2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111조(심의요청 등)
… 한다)하려는 자 또는 법 제34조의2제3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이하 "조정신청"이라 한다)하려는 자(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신청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고 증거자료 및 관련 서류를 첨…
제113조(위원회의 통지)
…113조(위원회의 통지) 위원회는 제111조제4항에 따라 재심청구 또는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청구 또는 신청된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14조(분과위원회)
…에 대한 심의 2. 지방계약분쟁조정분과위원회: 재심청구에 대한 심사 및 조정신청에 대한 분쟁 조정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 이내의 위원으로 성…
제118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제출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제출 등) ① 제113조에 따라 재심청구 또는 조정신청의 내용을 통지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
농약관리법 법률 · 1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민사조정법 법률 · 11건
제5조(신청 방식)
…라 한다)의 앞에서 진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조정신청조서(調停申請調書)를 작성하고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④ 조정신청을 할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14조(조정신청서 등의 송달)
제14조(조정신청서 등의 송달) 조정신청서나 조정신청조서는 지체 없이 피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15조(조정기일)
…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양쪽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신청일을 조정기일로 한다.
제17조(피신청인의 경정)
…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결정이 있는 경우 새로운 피신청인에 대한 조정신청은 제1항의 경정신청이 있은 때에 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결정이 있는 경우 종전의 피신청인에 대한 조정신청은 제1항의 경…
제18조(대표당사자)
…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1. 조정조항안(調停條項案)의 수락 2. 조정신청의 취하 3.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른 결정에 관계되는 행위 4. 대리인의 선임 ⑤ 대표당사자가 선임된 경우에는 대표당사자 외의 나머…
제25조(조정신청의 각하)
제25조(조정신청의 각하) ① 당사자에게 조정기일을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조정담당판사는 결정으로 조정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하지 못한다.
제26조(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 조정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신청을 한 것임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제31조(신청인의 불출석)
…항의 새로운 기일 또는 그 후의 기일에 신청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정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본다.
제35조(소멸시효의 중단)
제35조(소멸시효의 중단) ① 조정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②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조정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
제36조(이의신청에 의한 소송으로의 이행)
…의한 소송으로의 이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1. 제26조에 따라 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 2. 제27조에 따라 조정이 …
제37조(절차비용)
…각자 부담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부담한다. ② 조정신청이 제36조제1항에 따라 소송으로 이행(移行)되었을 때에는 제1항의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본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66조(조정신청)
제66조(조정신청) 법 제69조제3항 각 호의 분쟁을 조정받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청취지와 신청사건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건설분…
제69조(감정등의 의뢰)
제69조(감정등의 의뢰) ①위원장은 분쟁조정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전문기관에 감정ㆍ진단ㆍ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ㆍ진단ㆍ시험 등을 의뢰받은 기관은 의…
제71조(조정부)
제71조(조정부) ①위원장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부에 분쟁조정신청사건을 회부할 수 있다. ②제69조 및 제70조의 규정은 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65조(조정의 신청 등)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면(이하 "분쟁조정신청서"라 한다)을 협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2.12> 1. 분쟁당사자의 성명과 주소(분쟁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
제68조(소 제기 등의 통지)
…회는 제1항에 따른 사실을 통지받거나 제65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분쟁조정신청서를 통해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해 소가 제기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소법원(受訴…
제69조(분쟁조정 신청의 각하 등)
…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② 협의회는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같은 조 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분쟁조정종료서를 작성한 후 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3건
제19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 등)
…초과과징금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오염총량초과부과금 조정신청서에 영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
제33조(호소 안의 쓰레기 운반ㆍ처리에 관한 조정절차)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안을 마련하고, 관계 수면관리자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
제58조(배출부과금납부통지서 등)
…따라 배출부과금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배출부과금 조정신청서에 영 제5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