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민법 법률 · 1건

제944조(피후견인이 취득한 포괄적 재산의 조사 등) 제944조(피후견인이 취득한 포괄적 재산의 조사 등) 전3조의 규정은 후견인의 취임후에 피후견인이 포괄적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준용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법률 · 1건

제24조(조사 등) 제24조(조사 등) ① 조정위원회는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인, 피신청인, 분쟁 관련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하여 진술하게 하거나 조정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9조(조사 등) 제9조(조사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조,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4조를 위반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6조(신고 내용의 조사 등) 제6조(신고 내용의 조사 등) ① 신고관청은 제3조, 제3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신고 받은 내용이 누락되어 있거나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보… 제6조의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에 대한 준용규정) … 검증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③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내용의 조사 등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7조(지가동향조사 등) 제17조(지가동향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라 연 1회 이상 전국의 지가변동률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의 원장으로 하여금 매월 … 제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법 제6조의4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내용의 조사 등 3의2. 법 제6조의2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3의3. 법 제6조의3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4. 법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3건

제6조(신고 내용의 조사 등) 제6조(신고 내용의 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신고관청(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 내용을 조사하기 위하여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 제20조(지가동향조사 등의 방법) 제20조(지가동향조사 등의 방법) 시ㆍ도지사는 영 제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지가동향 및 토지거래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개황조사: 관할구역 안의 토지거래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1회 … 제20조의2(포상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는 고발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⑤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은 자체조사 등에 따라 법 제25조의2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법 제25조에 따른 부동산정보체계에 기록하여야 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01조(토지등에의 출입 등) …, 측량기준점을 설치하거나, 토지의 이동을 조사하는 자는 그 측량 또는 조사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ㆍ건물ㆍ공유수면 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22조(현지조사자의 지정) …회가 현지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을 지정하여 지적측량 및 자료조사 등 현지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할 때에는 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지적측량수… 제93조(현장조사 등) 제93조(현장조사 등)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명의 제정, 변경, 폐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의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

국세기본법 법률 · 2건

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9조(청구 절차) …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증거조사 등을 통하여 심리절차를 진행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지방세기본법 법률 · 4건

제51조(기한 후 신고) …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1조(세무조사 등에 따른 도움을 받을 권리) 제81조(세무조사 등에 따른 도움을 받을 권리) 납세자는 범칙사건조사 및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석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85조(세무조사 등의 결과 통지) 제85조(세무조사 등의 결과 통지) ① 세무공무원은 범칙사건조사 및 세무조사(서면조사를 포함한다)를 마친 날부터 20일(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ㆍ운영) ….12.29>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입과 관련한 연구ㆍ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제32조(세무조사 등의 결과 통지) 제32조(세무조사 등의 결과 통지) 법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범칙사건조사 또는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지방세 범칙사건조사(세무조사) 결과 통지에 따른다. <개정 2020.1…

지방세법 법률 · 1건

제102조(공동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12.27> ②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의 신고, 결정, 경정 또는 조사 등 공동사업장에 대한 과세에 필요한 사항은 「소득세법」 제8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소득세법 법률 · 2건

제87조(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하여야 한다. ⑥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의 신고, 결정, 경정 또는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5조(표본조사 등) 제175조(표본조사 등)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34조에 따라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은 거주자 또는 제12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26조(표본조사 등) 제226조(표본조사 등) ① 법 제17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기부금세액공제 대상금액 또는 필요경비 산입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거주자 또는 법 제12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를 말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5조(부동산 가격정보 등의 조사) …5조(부동산 가격정보 등의 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의 적정가격 조사 등 부동산 정책의 수립 및 집행을 위하여 부동산 시장동향, 수익률 등의 가격정보 및 관련 통계 등을 조사ㆍ관리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7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제27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①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제13조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9조의4(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면제사유) 제29조의4(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면제사유)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권자는 법 제35조의5제2항에 따라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다음…

도시개발법 법률 · 2건

제6조(기초조사 등) 제6조(기초조사 등) 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나 시행자가 되려는 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 또는 제안하려고 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될 구역의 토지, 건축물, 공작물, 주거 및 생… 제11조(시행자 등)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의 규모, 제안 절차, 제출 서류, 기초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3조제5항과 제6조를 준용한다. ⑩ 제2항제3호 및 제6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동의절차, 그 밖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제107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조사 등) 제107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96조(권한의 위임 등) …제128조제1항에 따라 법 제107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조사 등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8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 제2호 및 제2호의2의 사무를 다음 … 제9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등에 관한 사무 12. 법 제107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조사 등에 관한 사무

주택법 법률 · 1건

제57조의3(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거주실태 조사 등) 제57조의3(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거주실태 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의무자등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거주의무자등에게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38조(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 이미 공개된 내용이거나 이미 수사 중인 경우 2. 관계 행정기관이 사실조사 등을 통하여 신고받은 부정행위를 이미 알게 된 경우 ⑤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한 자…

건축법 법률 · 1건

제98조(재정을 위한 조사권 등) …치 4. 사건과 관계있는 장소의 출입ㆍ 조사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등에 참여할 수 있다. ③ 재정위원회가 직권으로 제1항에 따른 조사 등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대하여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12조(건축위원회 심의 방법 및 결과 조사 등) 제112조(건축위원회 심의 방법 및 결과 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8조제5항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방법 또는 결과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련 서류를…

농지법 법률 · 2건

제8조의3(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제한) …장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 등에 따라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이 같은 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해산명령 청구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지취… 제21조(토양의 개량ㆍ보전) …보전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토양의 개량ㆍ보전에 관한 시험ㆍ연구ㆍ조사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토양을 개량ㆍ보전하는 사업 등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농림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10조(촉진지구 지정제안서 제출서류 등)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고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공급촉진지구 지정제안서 수용 여부를 결정한 후 촉진지구 지정제안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법 법률 · 4건

제9조(영업인가) …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동산 취득을 위한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2.18, 2013.3.23, 2015.6.22, 2019.8… 제9조의2(등록)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부동산 취득을 위한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8.20> 1. 이 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었을 것 2. 위탁… 제26조의3(보상을 목적으로 제공한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 투자의 특례) …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2.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부동산취득을 위한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⑦ 제1항에 따라 특례등록을 한 부동산투자회사는 제3항에 따라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를 받기 … 제39조(감독ㆍ조사 등) 제39조(감독ㆍ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익을 위하여 또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부동산투자자문회사, 자산보관기관 또는 일반사무등 위탁기관(이하 "부동산투…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8조(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 …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③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부동산 취득을 위한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신설 2020.2.21> 1. 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투자… 제8조의3(부동산투자회사의 등록 등) …② 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부동산 취득을 위한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제8조제3항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신설 2020.2.21> ③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 제41조(감독ㆍ조사 등) 제41조(감독ㆍ조사 등)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검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검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자산관리회사의 업무 또는 재산 등에 대하여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검사대상기관, 검사방법,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8조(감정평가 타당성조사 등) 제8조(감정평가 타당성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감정평가서가 발급된 후 해당 감정평가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 등에 따라 타당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직권으로 또는 관계 기관 등의…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18조(부동산개발업자의 실태조사 등) 제18조(부동산개발업자의 실태조사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등록요건에의 적합 여부 확인, 부동산개발의 적정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등록사업자에게 그 업무나 재무관리상태 등에 관하여 보고할 것… 제21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21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22조ㆍ제24조ㆍ제25조 또는 제40조에 따른 시정조치, 영업정지, 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의 요구,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을 위하여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1건

제49조의7(공공주택의 거주실태 조사 등) 제49조의7(공공주택의 거주실태 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자 및 임차인에게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5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요청) …실시한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말한다) 4. 법 제6조에 따른 기초조사 등에 관한 서류 5.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결과 및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 6.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52조(재조사 금지의 예외) …. 각종 과세정보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을 하는 경우 제58조(과세전적부심사) …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3. 청구인의 요청이 있거나 관련 자료의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사기간의 연장을 결정하는 경우 4. 법 제93조의2제2항에 따른 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5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15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① 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나 물건"이란 위반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전산ㆍ음성녹음 및 화상 자료를 말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21조제…

법인세법 법률 · 1건

제94조의2(외국법인연락사무소 자료 제출) …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업무연락, 시장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사무소(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

수도권정비계획법 법률 · 1건

제25조(기초조사 등) 제25조(기초조사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도권정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하면 인구, 산업, 토지 이용, 주요 시설 및 기반 시설 등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부가가치세법 법률 · 1건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 …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다. 수입자가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신고하면서 관세조사 등을 통하여 이미 통지받은 오류를 다음 신고 시에도 반복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3. 수입하는 자가 세관공무원…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6조(총괄사무의 위임 및 위탁) …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총괄사무를 지원하기 위한 국유재산 현황의 조사 등에 관한 사무(제2항제1호에 따른 사무는 제외한다) 2.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감사(監査)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지원하기 위한 …

전자정부법 법률 · 1건

제31조(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수렴) …1항에 따른 행정예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 그 밖에 법령에서 공청회ㆍ여론조사 등을 하도록 한 사항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수렴 절차를 병행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처분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당사자…

산지관리법 법률 · 1건

제18조의2(산지전용타당성조사 등) 제18조의2(산지전용타당성조사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협의ㆍ변경협의를 신청하거나 제14조 또는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ㆍ변경허가(다른 법률…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33조의2(연락사무소 현황 제출) …2(연락사무소 현황 제출) ① 법 제94조의2제1항에서 "업무연락, 시장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적 기능"이란 업무연락, 시장조사, 정보수집 등 외국 법인의 사업수행상 예비적 또는 보조적 성격을 가진 활동을…

주차장법 법률 · 1건

제19조의23(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고조사반의 조사 등을 검토한 결과 사고의 원인이 기계식주차장치의 결함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로서 구동부의 부품, 운반기 등 주요 주차장치의 파손이 없고, …

택지개발촉진법 법률 · 1건

제24조(보고 및 조사 등) 제24조(보고 및 조사 등) ① 지정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여금 택지개발사업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

고등교육법 법률 · 1건

제11조의4(교육통계조사 등) 제11조의4(교육통계조사 등) ①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고등교육 연구에 필요한 학생ㆍ교원ㆍ직원ㆍ학교ㆍ교육행정기관 등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하여 교육통계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2건

제49조(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 제49조(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제91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제64조(시공 상황의 조사 등) 제64조(시공 상황의 조사 등) ① 공제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보증한 공사 현장에 출입하여 시공 상황을 조사할 수 있고, 그 공사를 시공하는 조합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공제조합은 제1…

농어촌정비법 법률 · 1건

제15조의2(도서지역 등의 농어촌용수 실태조사 등) 제15조의2(도서지역 등의 농어촌용수 실태조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용수의 공급 부족 등으로 인하여 가뭄 피해의 우려가 큰 지역[도서(島嶼)지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매년 농어촌용수의 공급 현황에 관한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5조(공유수면 관리 및 점용ㆍ사용 관련 조사 등) 제55조(공유수면 관리 및 점용ㆍ사용 관련 조사 등)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공유수면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유수면의 관리 상황 및 점용ㆍ사용 실태 등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81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81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및 의… 제85조(조사 등의 연기신청) 제85조(조사 등의 연기신청) ① 제8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분 또는 조사를 받게 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처분을 이행하거나 …

물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22조의2(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등) 제22조의2(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수역의 상류와 하류 간 또는 공공수역과 수변지역 간에 물, 토양 등 물질의 순환이 원활하고 생물의 이동이 자연스러운 상태(이하 이 조에서 "수생태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3건

제39조(정책연구위원) …고 도의회의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예산ㆍ결산 심사, 행정사무 감사와 조사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도의회의원 또는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른 위원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의회에 최대 21명의 정책연구위… 제134조(자치감사계획 등) …, 관련 자료의 제출, 물품 등의 봉인,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등 2. 그 밖에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출석 또는 답변과 관련 자료의 제출 협조 요구 ⑤ 감사위원회는 전문지식이나 실무… 제284조(가축ㆍ수산물 및 식물의 도 외 반출입 방역) …위하여 유해 동물ㆍ식물 또는 병해충의 예비관찰ㆍ예방 및 구제, 발생실태 조사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청정지역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주자치도 내외로 반출ㆍ반입되는 수산물, 식물…

수도법 법률 · 1건

제14조의7(현장조사 등) 제14조의7(현장조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법 법률 · 1건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 등을 통하여 신고의무자가 신고할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을 확인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의무자에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6조의4(입목벌채등의 사전타당성조사 등) 제36조의4(입목벌채등의 사전타당성조사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입목벌채등에 대하여 제36조에 따른 허가 이전에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관리법 법률 · 2건

제31조(제작 결함의 시정 등) …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사에 필요한 시설, 장비 및 조사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⑤ 성능시험대행자는 제4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 제34조의6(업데이트의 적정성 조사 등) 제34조의6(업데이트의 적정성 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업데이트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업데이트의 내용과 방법 및 관리실태의 적정성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초ㆍ중등교육법 법률 · 1건

제11조의2(교육통계조사 등) 제11조의2(교육통계조사 등) ① 교육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초ㆍ중등교육 연구에 필요한 학생ㆍ교원ㆍ직원ㆍ학교ㆍ교육행정기관 등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하여 교육통계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6조(실태조사 등) 제76조(실태조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도매시장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법인 등으로 하여금 도매시장에 대한 …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 3건

제9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 등) …016.1.27, 2017.7.26> ③ 제2항에 따라 재해의 발생원인 조사 등을 할 때에는 그 결과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5.1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해 원인을 … 제11조(토지 출입 등) …는 시설물 등의 점검, 재해 원인 분석ㆍ조사, 재해 흔적 조사 및 피해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 제67조(주민의사의 정책 반영 등) …책의 발전을 위하여 전문조사기관 등에 의뢰하여 주민여론 및 자연재해 의식조사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7조에 따른 정보교환 및 조사 등의 협조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필요… 제4조의2(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 …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해당 통보가 질문ㆍ조사 등의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명백한 경우 ③ 금융회사등은 거래정보등의 요구자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여신전문금융업법 법률 · 1건

제18조의2(가맹점 단체 설립 등) …을 체결ㆍ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서 신용카드가맹점 매출규모 조사 등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3건

제5조(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자) …조사사업은 지적소관청이 시행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ㆍ조사 등을 제5조의2에 따른 책임수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6.3, 2020.12.22> ③ 지적소관청이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 제5조의2(책임수행기관의 지정 등) …의2(책임수행기관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ㆍ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책임수행기관이 거짓 또는 부정한 … 제37조(토지등에의 출입 등) …소속 공무원 또는 책임수행기관(제5조제4항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ㆍ조사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ㆍ건물ㆍ공유수면 등(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조(가축분뇨실태조사 등) 제7조(가축분뇨실태조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과 관련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농경지에 포함된 비료의…

출입국관리법 법률 · 1건

제78조(관계 기관의 협조) … 각 호의 조사에 필요하면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자료의 제출이나 사실의 조사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제47조에 따른 조사 2. 삭제<2012.2.10> 3. 출입국사범에 대한 조사 ② 법무부장관은 …

전기사업법 법률 · 3건

제22조(사실조사 등) 제22조(사실조사 등) ① 허가권자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전기사업자등이 제21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 소속 공무원(허가권자가 시ㆍ도지사인 전기… 제25조의2(기초조사 등의 실시) 제25조의2(기초조사 등의 실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해당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한 기초조사와 지역주민ㆍ관계전문가 등에 대한 의견청취를… 제27조의2(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 여부에 관한 감시ㆍ평가 및 조사 등(이하 "전력계통 신뢰도 관리"라 한다)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2025.10.1> ④ 기후에…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4건

제32조의22(기간통신사업 이용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등) 제32조의22(기간통신사업 이용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간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요금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요금, 이용조건, 이용행태 등 기간통신사업의… 제51조(사실조사 등) 제51조(사실조사 등)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신고나 인지에 의하여 제32조의13제8항에 따른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32조의12제1항, 제32조의13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32조의14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74조(토지등에의 출입) …에의 출입) ①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를 설치ㆍ보전하기 위한 측량ㆍ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할 수 있다. 다만, 출입하려는 곳이 주거용 건물인 경우에는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② 누… 제83조의2(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 … 밖의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질문ㆍ조사 등의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통지유예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노인복지법 법률 · 1건

제39조의11(조사 등) 제39조의11(조사 등) ①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시설과 노인의 주소ㆍ거소, 노인의 고용장소 또는 제39조의9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 1건

제60조(재물조사 등) 제60조(재물조사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하는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마다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재물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②…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법률 · 1건

제51조(교통영향평가에 관한 기초자료 연구ㆍ조사 등) 제51조(교통영향평가에 관한 기초자료 연구ㆍ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교통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와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연구ㆍ조사를 하여야 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2조(수입세금계산서) … 2023.2.28> ③ 법 제35조제2항제3호에서 "세관공무원의 관세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4.2.21, 2023.2.28> 1. 관…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 2건

제17조의5(시설출입차량에 대한 조사 등) 제17조의5(시설출입차량에 대한 조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출입차량 또는 시설출입차량 소유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시설출입차량의 등록 여부와 차량무… 제24조의2(주변 환경조사 등) 제24조의2(주변 환경조사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매몰지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예방 및 사후관리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를 실시하여…

근로기준법 법률 · 1건

제29조(조사 등) 제29조(조사 등) ① 노동위원회는 제28조에 따른 구제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관계 당사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②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문을 할 때에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

수산자원관리법 법률 · 1건

제26조(금지조항의 적용 제외) …산자원조성을 목적으로 한 어미고기의 확보와 소하성(溯河性)어류의 회귀량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수산자원의 이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용도로 제공하는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한 경…

건설기계관리법 법률 · 2건

제22조의2(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실태조사 등) 제22조의2(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실태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기적으로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의 작성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 제35조(보고ㆍ검사ㆍ조사 등) 제35조(보고ㆍ검사ㆍ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ㆍ건설현…

관세법 법률 · 2건

제229조(원산지 확인 기준) …세의 부과ㆍ징수, 수출입물품의 통관, 제233조제3항의 확인요청에 따른 조사 등을 위하여 원산지를 확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나라를 원산지로 한다. <개정 2014.1.1> 1. 해당 물품의 … 제233조(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정에도 불구하고 조약ㆍ협정 등의 시행을 위하여 원산지증명서 확인요청 및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12.31, 2014.1.1, 2025.10.1>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 1건

제67조(건설공사 현장의 사고조사 등) 제67조(건설공사 현장의 사고조사 등) ① 건설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건설공사 참여자(발주자는 제외한다)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5.18> ② …

의료법 법률 · 3건

제23조의5(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 …,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이하 "견본품 제공등의 행위"라 한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45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조사 등) 제45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조사 등) ①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45조제2항에 따른 제증명수수료(이하 이 조에서 "비급여진료비용등"이라 한다)의 항… 제55조(자료의 수집 업무 등의 위탁)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 수집ㆍ조사 등 평가에 수반되는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자연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45조의2(생태통로의 조사 등) 제45조의2(생태통로의 조사 등) ①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생태통로를 설치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이하 "생태통로 설치ㆍ관리자"라 한다)는 생태통로가 적정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 1건

제6조(기초조사 등) 제6조(기초조사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수립하려고 할 때에는 인구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교통ㆍ환경ㆍ토지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 도시ㆍ군…

한국수자원공사법 법률 · 1건

제34조(타인의 토지 출입 등) …타인의 토지 출입 등) ① 공사는 사업의 준비나 시행에 관한 측량 또는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이를 일시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의 식물ㆍ토석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사방사업법 법률 · 1건

제9조(공무원의 조사 등) 제9조(공무원의 조사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국가사방사업에 관한 조사ㆍ측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입목ㆍ죽ㆍ토석 또는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

연안관리법 법률 · 2건

제5조(연안기본조사 등) 제5조(연안기본조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5년마다 연안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정기조사(이하 "연안기본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 제35조(토지등에의 출입 등) …조사 및 제34조에 따른 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연안정비사업 또는 연안의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타인이 점용하는 토지 또는 연안해역(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록보존 등을 위하여 가명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 통계작성에는 시장조사 등 상업적 목적의 통계작성을 포함하며, 연구에는 산업적 연구를 포함한다. 9의3.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집합물의 결합 목적으로 데이… 제45조의3(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ㆍ조사 등) 제45조의3(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ㆍ조사 등) 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5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지 아니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이하 "상거래기업 및 법인"이라 한…

병역법 법률 · 3건

제9조(병역준비역 편입자의 조사) …서 국외출생(國外出生)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의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2024.1.9> ④ 제1항에 따른 병역준비역 편입자의 조사에 필요한 … 제23조의5(승선근무예비역의 실태조사 등) 제23조의5(승선근무예비역의 실태조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승선근무예비역 제도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1.4.13> ② 관할… 제43조(사회복무요원 등의 실태조사 등) 제43조(사회복무요원 등의 실태조사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제도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87조의2(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 주식등 처분명령에 관한 사무 14. 법 제146조에 따른 자료제출 및 조사 등에 관한 사무 15. 법 제147조, 제150조 및 제151조에 따른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위반 주식등의 처분명령, 조사 및 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1조의4(한국옥외광고센터의 설립) …정보의 수집ㆍ공유ㆍ활용에 관한 사업 6. 옥외광고에 관한 홍보, 마케팅 조사 등에 관한 사업 및 그 지원 7.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의 운영 8. 연구 용역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9. 광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10조(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등) 제10조(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해양생태계에 관한 기본적인 조사, 제29조제1항에 따른 해양보호구역 조사ㆍ관찰, 제39조제2… 제14조(타인의 토지 등에의 출입 등) …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공유수면 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

환경정책기본법 법률 · 1건

제59조(한국환경보전원) …선을 위한 수계별 매수토지 등의 관리ㆍ활용, 수변생태계 복원, 수질ㆍ유량조사 등의 물환경보전사업 3. 훼손된 자연환경 및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자연환경복원사업 4. 환경오염에 대한 측정ㆍ조사ㆍ검사ㆍ평가ㆍ연구사업 5…

관광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1조(국고보조금의 지급신청) …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의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그 신청의 내용과 조건을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상표법 법률 · 1건

제51조(상표전문기관의 등록 등) ….10.1> 1. 상표검색 2. 상품분류 3. 그 밖에 상표의 사용실태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의뢰하는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지식재산처장에게 전문기관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률 · 1건

제21조(급여의 신청) …위자가 급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도 같으며, 이 경우 신청방법과 절차 및 조사 등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7항까지, 제22조, 제23조 및 제23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30, 2026.10.20> ②…

사립학교법 법률 · 1건

제70조(보고ㆍ조사 등) 제70조(보고ㆍ조사 등) 관할청은 사립학교의 교육에 관하여 조사를 하거나 통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나 그 밖의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교육의 …

한국부동산원법 법률 · 1건

제12조(업무) …의 조사ㆍ관리 업무 3.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업무검사,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등 부동산 시장의 적정성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4. 부동산 관련 정보의 제공ㆍ자문과 도시, 건축, 부동산 등과 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4조(안내판의 설치 등) ….12> 1. 공공기관이 원거리 촬영, 과속ㆍ신호위반 단속 또는 교통흐름조사 등의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적은 경우 2. 산불감시용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4조(기초조사 등) 제34조(기초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행자는 제7조에 따른 지역개발계획의 수립,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제2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인구, 경제, 사회, 문화,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6조(야생생물 등의 서식실태 조사 등) 제6조(야생생물 등의 서식실태 조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 등 특별히 보호하거나 관리할 필요가 있는 야생생물의 … 제33조(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지정 등) … 등을 위한 경우 2. 군의 업무수행을 위한 경우 3. 그 밖에 자연환경조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⑥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유아교육법 법률 · 2건

제5조(유아교육위원회) 제5조(유아교육위원회) ①유아교육에 관한 정책, 사업의 기획ㆍ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중앙유아교육위원회를 두고, 시ㆍ도 교육청에 시ㆍ도 유아교육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201… 제6조의2(교육통계조사 등) 제6조의2(교육통계조사 등) ① 교육부장관은 유아교육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유아교육 연구에 필요한 원생ㆍ교원ㆍ직원ㆍ유치원ㆍ교육행정기관 등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하여 교육통계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

건축사법 법률 · 3건

제30조(보고ㆍ조사 등) 제30조(보고ㆍ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 제38조의2(보고ㆍ조사 등) 제38조의2(보고ㆍ조사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사협회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 상황을 … 제38조의8(보고ㆍ조사 등) 제38조의8(보고ㆍ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조합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제조합의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6조의12(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26조의12(위반행위의 조사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6조의5를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거나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어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공항시설법 법률 · 2건

제31조의4(관리 점검 및 조사 등) 제31조의4(관리 점검 및 조사 등) ① 공항운영자는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 및 항공관련업무종사자에 대하여 제31조의2제1항 및 제31조의3제1항에서 정하는 지상안전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 제34조(장애물의 제한 등) …업시행자등은 항공기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장애물에 대한 정기적인 현황조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8> ④ 제1항제5호에 따른 결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

도로교통법 법률 · 1건

제12조의4(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 등) 제12조의4(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 등) ① 시장등은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과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황 등 교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

평생교육법 법률 · 1건

제18조(평생교육 통계조사 등) 제18조(평생교육 통계조사 등) ① 교육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평생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한 현황 등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이와 관련된 통계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평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