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법률 · 3건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月借賃)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
제10조의2(초과 차임 등의 반환청구)
…차인이 제7조에 따른 증액비율을 초과하여 차임 또는 보증금을 지급하거나 제7조의2에 따른 월차임 산정률을 초과하여 차임을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차임 또는 보증금 상당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부동산등기법 법률 · 1건
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7건
제22조(접수장)
…기신청수수료 6.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와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7. 법 제7조의2 및 제7조의3에 따른 신청 해당 여부 ② 제1항제1호의 접수번호는 대법원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 모든 등기소를 통합하여 부여하…
제163조(관련 신청사건의 범위)
제163조(관련 신청사건의 범위) ①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관할 등기소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과 관련하여 그 중 하나의 관할 등기소에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한 등기신청"은 다음…
제163조의2(관련 신청사건의 신청정보 제공 방법 등)
제163조의2(관련 신청사건의 신청정보 제공 방법 등) ①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43조 및 제44조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법 제7조의2제1항에 관한 등기신청임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
제163조의3(관련 처리 사건의 범위)
제163조의3(관련 처리 사건의 범위)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등기관이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등기 사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승역지와 다른 등기소의 관할…
제163조의4(관련 사건이라는 뜻의 기록)
제163조의4(관련 사건이라는 뜻의 기록) ① 등기관이 법 제7조의2에 따라 등기를 한 경우에는 갑구 또는 을구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법 제7조의2에 따라 사건을 접수받은 등기소에서 그 등기를 하였다는 뜻을 기록…
제163조의5(관련 사건의 보정 및 취하)
제163조의5(관련 사건의 보정 및 취하) 법 제7조의2에 따라 등기신청을 한 경우 등기신청이 잘못된 부분의 보정이나 이 규칙 제51조에 따른 취하는 등기를 신청한 등기소에 하여야 한다.
제163조의6(관련 사건에 관한 등기의 경정)
제163조의6(관련 사건에 관한 등기의 경정) ① 법 제7조의2에 따라 마쳐진 등기에 대한 법 제32조에 따른 경정등기의 신청은 그 등기를 처리한 등기소에 하여야 한다. ② 등기의 착오나 빠진 부분이 법 제7조의2에…
국세기본법 법률 · 2건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2건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94조(납세증명서)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체납한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 4.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2 또는 제12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체납한 종합부동산세 또는 강제징수비 5. 「부가가…
제98조(체납자료의 제공)
…무와 관련한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4.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2 또는 제12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종합부동산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5. 「…
제101조(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의 예외)
…무와 관련한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7.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2 또는 제12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종합부동산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8. 「…
제105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무와 관련한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5.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2 또는 제12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수탁자가 물적납세의무와 관련된 종합부동산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6. 「부가…
지방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종합부동산세법 법률 · 2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6건
제7조의2(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제7조의2(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지급한 구매대금[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네트워크 론(network loan) …
제7조의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지급한 구매대금(제7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구매대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생결제제도(이하 이 조에서 "상생결제제도"라 한…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순이익과세를 포기한 법인은 제외한다)에는 제5조의2, 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제10조, 제10조의2, 제12조,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 제13조, 제1…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는 「법인세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推計)를 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제3항,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
제13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에 따른 소득공제금액, 손금산입금액, 익금불산입금액 및 비과세금액 3.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10조(중소기업이 아닌 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6부터 제25조의8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1건
제6조의2(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제6조의2(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①법 제7조의2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구매기업은 발주건별로 발주일자, 발주금액, 판매기업, 납품기한 등 발주 관련 자료와 납품금액, 세…
제6조의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외상매출채권으로 판매대금을 지급할 것 3. 외상매출채권의 지급기한이 법 제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세금계산서등(이하 이 조에서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일 것 4.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
제7조의2(협력중소기업의 범위 등)
제7조의2(협력중소기업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각각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정된 택지개발지구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⑬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
제66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정된 택지개발지구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⑧ 법 제69조의2제1항 본문…
제66조의3(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정된 택지개발지구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⑧ 법 제69조의3제1항 단서…
제66조의4(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정된 택지개발지구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⑧ 법 제69조의4제1항 표 …
제74조(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택지개발지구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4.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도시개발구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
제100조의15(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 범위)
…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특허법인 3. 「공인노무사법」 제7조의2에 따른 노무법인 4. 「법무사법」 제33조에 따른 법무사합동법인 5. 전문적인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제106조의9(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2.7, 2019.2.12> 1. 법 제7조의2에 따른 환어음ㆍ판매대금추심의뢰서,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 구매론제도 및 네트워크론제도 2. 「전자금융거래법」 제2…
제106조의13(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2.7, 2019.2.12> 1. 법 제7조의2에 따른 환어음ㆍ판매대금추심의뢰서,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 구매론제도 및 네트워크론제도 2. 「전자금융거래법」 제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3건
제5조의2(무상임대 자산의 범위)
제5조의2(무상임대 자산의 범위) 영 제7조의2제6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제13조의11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19.3.20, 2021.3.16, 2026.1.2, 202…
제7조의2(현물출자의 범위)
제7조의2(현물출자의 범위) 영 제9조제10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현물출자"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출자하는…
제61조(서식 등)
…제30조의4제5항, 법 제126조의7제13항, 영 제6조의4제4항, 영 제7조의2제4항, 영 제7조의2제12항, 영 제9조제14항, 영 제11조제6항, 영 제11조의3제14항, 영 제11조의4제12항, 영 제12조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도시개발법 법률 · 1건
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건축법 법률 · 1건
농지법 법률 · 2건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2건
제7조의2(주택지구 주변지역의 정비)
제7조의2(주택지구 주변지역의 정비) ① 제7조에 따라 소규모 주택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할 때 및 제3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할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택지구 또는 공공주택 주변지역의 주…
제24조(「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특례)
…라 지정 또는 변경된 주택지구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대규모 개발사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수 있…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입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주거급여법 법률 · 1건
학교보건법 법률 · 2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8건
제2조(정의)
… 14.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ㆍ개발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말한다. 14의2. "스마트그린산업단지"란 …
제7조의2(공장설립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7조의2(공장설립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공장설립과 관련한 입지 선정의 상담, 각종 자금 알선 및 세금 감면의 안내,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운영, 각종 공장설립에 관한 업무(공장의 건축허가 신청 등 관련 업무를…
제13조(공장설립등의 승인)
…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장으로부터 공장설립등에 관한 서류를 송부받은 때에는 서류를 송부받은 날부터 20일(관계 법령에 인ㆍ허가 및 승…
제22조(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지정 등)
…산업집적지구의 지정을 요청받은 지역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제22조의3에 따른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이나 제45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추진하는 산업단…
제30조(관리권자 등)
…단지를 관리할 때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관리기관은 「공인중개사법」 제9조에도 불구하고…
제33조(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립) ① 관리기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및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산업단지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
제45조의4(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일시사용허가ㆍ신고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과 같은 법 제17조ㆍ제17조의2ㆍ제18조ㆍ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제45조의10(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공모)
…산업단지의 지정권자(「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지정권자를 말한다), 관리권자 및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협의 결과를 지정요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19건
제2조(정의)
… 촉진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라. 농공단지(農工團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ㆍ육성하기 위…
제4조(기초조사)
…획 수립지침의 작성 및 산업입지수급계획의 수립 3.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의 수립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시ㆍ도별 및 산업입지 유형별 수급전…
제7조의2(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제7조의2(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①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지정하며,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가 지정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지정한다…
제7조의3(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특례)
…에 따라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에 대하여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으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지역ㆍ지구지정에 관한 주민 등…
제7조의4(산업단지 지정의 고시 등)
…조의4(산업단지 지정의 고시 등) ① 산업단지지정권자(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또는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정할 권한을 가진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7조의5(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등)
…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등) ①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제6조,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지정한 산업단지(준공인가를 받은 산업단지는 제외하되, 부분준공된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아직 준공되지 아니한 부분을 말한다. 이하…
제7조의6(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특례)
… 시범사업ㆍ보급사업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8호에 따른 수소에너지 시범사업ㆍ보급사업 3. 그 밖에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7조의7(스마트그린국가시범산업단지의 지정 등)
…적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도시첨단산업단지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단지를 스마트그린국가시범산업단지(이하 "국가시범산…
제8조의3(준산업단지의 지정)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준산업단지에 관하여는 제5조, 제7조,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제16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의2,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부터…
제10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10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및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주민 및 관계 전…
제18조의2(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 따라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제7조의2제4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의 협의 시 실시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재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기관으로 한정한다)과 협의하여야 한…
제22조(토지수용)
…정ㆍ고시가 있는 때(제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7조제6항, 제7조의2제6항 또는 제8조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와 수용ㆍ사용할 토지등의 세부 목록을 산업단지가 지정된 후에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포함시키는 경우…
제23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특례)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특례) ① 제6조, 제7조,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또는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가 지정ㆍ고시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38조(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
…관리기본계획에서 허용하는 각 구역별 건축물의 범위가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과 일치되도록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에 건축사업이 …
제38조의5(지방이전기업 전용 산업단지)
…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이전기업전용단지의 지정ㆍ개발에 관하여는 제7조,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제8조, 제8조의3,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3조의4, 제16조, 제18조, 제…
제38조의6(이전기업전용단지의 특례)
…아니할 수 있다. ⑨ 이전기업전용단지를 조성하려는 경우 제7조제1항 및 제7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가 지정한다.
제39조의10(재생사업에의 준용)
…획"은 "재생시행계획"으로 보고, 제23조제1항 중 "제6조, 제7조,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또는 제8조"는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으로 본다. <개정 2012.6.1, 2015.8.11> ② 제1항에…
제39조의11(재생사업지구 지정에 따른 산업단지 지정 의제 등)
…제39조의3에 따라 재생사업지구가 지정ㆍ고시된 때에는 제6조, 제7조,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및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가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재생사업지구에 공업지역이나 주변지역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48조의3(항만건설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조)
…협조)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시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파제ㆍ호안ㆍ안벽ㆍ물양장, 그 밖에 이와 기능이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항만건…
상업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2건
고등교육법 법률 · 2건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 2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3건
제379조(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하수법」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9조의4 및 「먹는물관리법」 제9조,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
제418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특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제7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7조의2제1항 본문ㆍ단서, 제7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8조제2항 본문ㆍ단서, 제18조의2제1항 전단, 제19조제1항, 제19조…
제449조(공중화장실 관리 등에 관한 특례)
…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7조의2제1항, 제8조제1항ㆍ제3항, 제9조제2항, 제15조제2항 및 제19조에서 대통령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
수도법 법률 · 3건
제7조의2(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의 제한)
제7조의2(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의 제한) ①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이나 취수시설(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취수시설만을 말한다)의 상류ㆍ하류 일정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산업집적…
제7조의3(상수원 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상수원보호구역 및 제7조의2에 따라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의 수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정보관리체계(이하 "상수원 정보관리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
제87조(과태료)
…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12.12, 2021.8.17> 1.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2. 제14조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15조제1항…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 1건
주민등록법 법률 · 2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중소기업기본법 법률 · 1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출입국관리법 법률 · 4건
제7조의2(허위초청 등의 금지)
제7조의2(허위초청 등의 금지)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2018.3.20, 2021.8.17> 1. 제7조를 위반한 사람 2. 제7조의2를 위반한 외국인 또는 같은 조에 규정된 허위초청 등의 행위로 입국한 외국인 3.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제73조의2(승객예약정보의 열람 및 제공 등)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밝히고 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ㆍ제7조의2 또는 제12조의3제1항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조사 2.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제94조(벌칙)
…출국한 사람 2.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입국한 사람 3. 제7조의2를 위반한 사람 4. 제12조의3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제93조의2제2항 또는 제93조의3제1호ㆍ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5. 제…
사도법 법률 · 1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4건
제4조(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
…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산업단지는 제외한다)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
제7조의2(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효과)
제7조의2(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효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이 있은 때에는 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정ㆍ결정ㆍ수립ㆍ확정ㆍ승인 또는 변경이 각각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제7조의6(다른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의 변경)
…5.10.1>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 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기본계획 3. 「항만법」 제5조에…
제18조(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다만, 경제자유구역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제7조의2제3호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보는 산업단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4.4>
축산법 법률 · 2건
전기사업법 법률 · 4건
제2조(정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12의5.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란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12의6. "소규모전력중개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설비(이하 "소규모전력자원…
제7조의2(전기신사업의 등록)
제7조의2(전기신사업의 등록) ① 전기신사업을 하려는 자는 전기신사업의 종류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전기신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제12조(사업허가의 취소 등)
…4.2.6,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103조(벌칙)
…12, 2019.4.23, 2020.3.31, 2026.9.15> 1.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기신사업을 한 자 1의2.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노인복지법 법률 · 1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근로기준법 법률 · 1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항만법 법률 · 2건
사방사업법 법률 · 1건
외국인투자 촉진법 법률 · 3건
제13조의2(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라 한다)에 있는 토지등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있는 토지등 ②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제18조(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지역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할 때에는 미리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4.5, 2012.1.26,…
제18조의3(외국인투자지역의 개발ㆍ관리)
…단에 따른 개발계획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및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개발계획으로 보며, 제18조제4항에 따른 고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에 따른 고시로 본다. ④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