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법률 · 1건
국세징수법 법률 · 1건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64조(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제66조, 제66조의2부터 제66조의4까지 및 제67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
제66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66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축산 개시 당시에는 그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
제67조의2(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직접 농지등을 경작하거나 직접 축산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제66조 또는 제66조의2를 적용한다. <개정 2024.2.29> ④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6제2항에 따라 농지등의 일부에 대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2건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공기업법 법률 · 2건
상업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1건
물환경보전법 법률 · 4건
제64조(허가의 취소 등)
… 경우 4. 제62조의2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6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수탁처리폐수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제66조의2(수탁처리폐수의 전산 처리)
제66조의2(수탁처리폐수의 전산 처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수처리업자가 위탁을 받아 처리하는 폐수(이하 "수탁처리폐수"라 한다)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 등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하 "전자인계ㆍ…
제68조(보고 및 검사 등)
…, 제61조의2제4항에 따른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의 준수 여부 또는 제66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의 입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ㆍ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
제82조(과태료)
…자 4. 제60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의2. 제66조의2제2항에 따른 입력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5. 제67조를 위반하여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6.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1건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 1건
출입국관리법 법률 · 1건
환경영향평가법 법률 · 1건
협동조합 기본법 법률 · 2건
의료법 법률 · 2건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관광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사립학교법 법률 · 7건
제54조의4(기간제교원)
…제62조의2, 제63조,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제66조, 제66조의2, 제66조의3제2항ㆍ제3항 및 제66조의4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된다. ③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
제62조의3(징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제62조의3(징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제66조의2 및 제70조의6에 따른 재심의를 위하여 시ㆍ도 교육청에 징계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
제66조(징계의결)
… 2019.4.16> ④ 임용권자가 제2항의 징계의결서를 받았을 때에는 제66조의2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66조의2(징계의결의 재심의)
제66조의2(징계의결의 재심의) ①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제54조제3항에 따라 징계를 요구받은 사항에 대하여 제66조제2항에 따른 징계의결서를 받았을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그 내용…
제67조(외국인학교에 대한 특례)
…제62조의3, 제63조,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제66조, 제66조의2, 제66조의3제2항ㆍ제3항, 제66조의4, 제70조의3부터 제70조의7까지 및 제72조의3부터 제72조의5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0조의6(사무직원 징계의결의 재심의 요구)
…원회의 심리ㆍ의결 등에 관하여는 제63조, 제65조, 제66조제3항 및 제66조의2제4항ㆍ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원"은 "사무직원"으로 본다.
제74조(과태료)
…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관할청의 해임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제6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재심의를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 4. 제66조의2제5항 전단(제70조의6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50조의4(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준수사항)
…절차에 따라 자체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할 것 2의3. 제66조의2제2항에 따라 광고ㆍ선전물이 배포ㆍ게시되거나 시청에 제공되기 전에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확인 결과 등을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할 것 …
제66조(광고ㆍ선전의 제한 등)
…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 또는 제66조의2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부터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에 관한 광고ㆍ선전물은 그러하…
제66조의2(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광고ㆍ선전물 유해성 확인 등)
제66조의2(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광고ㆍ선전물 유해성 확인 등) ①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를 하거나 할 예정인 온라인비디오물에 관한 광고ㆍ선전물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 1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공증인법 법률 · 3건
제24조(서류 등의 반출 금지, 보존)
…3. 제63조제3항에 따라 공증인이 보존하는 정관(제57조의2제7항 및 제66조의2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사서증서와 법인의사록을 포함한다)과 그 부속 서류 4. 제66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공증인이 보존하…
제66조의2(법인의사록의 인증)
제66조의2(법인의사록의 인증) ①법인 등기를 할 때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
제88조(벌칙)
제88조(벌칙) 임명공증인 또는 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가 제66조의2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1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물류정책기본법 법률 · 3건
제53조(물류관리사 자격의 취소)
…6.10> 1. 제51조에 따른 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때 2. 제6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때 3. 제6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물류…
제66조의2(물류관리사 자격증 대여 금지 등)
제66조의2(물류관리사 자격증 대여 금지 등) ① 물류관리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을 하게 하거나 물류관리사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물류관리사로부터 그 성명을 빌려 사업을…
제71조(벌칙)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한 자 3. 제6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을 하게 하거나 물류관리사 자격증을 대여한 자 4. 제6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물류관리…
정보통신공사업법 법률 · 1건
선원법 법률 · 2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특허법 법률 · 2건
전파법 법률 · 1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실용신안법 법률 · 1건
디자인보호법 법률 · 3건
제63조(거절이유통지)
…10.19> 1. 제62조에 따라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 2.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직권 재심사를 하여 취소된 디자인등록결정 전에 이미 통지한 거절이유로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 ② 복수디자인등록…
제66조의2(디자인등록결정 이후의 직권 재심사)
제66조의2(디자인등록결정 이후의 직권 재심사) ① 심사관은 디자인등록결정을 한 출원에 대하여 명백한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디자인등록결정을 취소하고 그 디자인등록출원을 다시 심사(이하 "직권 재심사"라…
제195조의2(디자인등록결정 이후의 직권 재심사의 특례)
…디자인등록결정 이후의 직권 재심사의 특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제66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