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 · 2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3건
제46조(첨부정보)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또는 제52조의2제1항에 따라 등기의무자의 동일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증명하는 정보도 제공하여야 한다. …
제52조의2(등기의무자의 동일성 판단 기준)
제52조의2(등기의무자의 동일성 판단 기준) ①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의 표시에 관한 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등기기록과 일치하고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주소를…
제122조(주소변경의 직권등기)
…백히 나타나면 직권으로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52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11.2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국세기본법 법률 · 2건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 2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45조의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
제45조의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 ① 법 제5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제52조의2(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평가)
제52조의2(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0조제1항제1호 및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각각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신설 …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및 사업의 영위기간 등을 고려하여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다른 법인(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가액을 이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2. 향후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40조의6(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입체복합구역에 대한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
… 범위에서 해당 구역에 따른 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구역 안에 제52조의2제1항 각 호의 시설(이하 이 조 및 제52조의2에서 "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도록 하…
제52조의2(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
제52조의2(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 ① 제51조제1항제8호의2 또는 제8호의3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제36조제1항제1호 각 목 간의 용도지역이 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46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법 제52조의2제1항 각 호의 시설(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에서 "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
제46조의2(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납부 등)
제46조의2(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납부 등) ①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것을 갈음하여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을 납부하게 하려는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건축법 법률 · 5건
제6조의2(특수구조 건축물의 특례)
…제48조의2,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제52조의4, 제53조,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 제65조의2, 제67조, 제68조 및 제84조를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52조의2(실내건축)
제52조의2(실내건축)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실내건축은 방화에 지장이 없고 사용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구조 및 재료로 시공하여야 한다. ②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
제68조(기술적 기준)
…41조,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제62조 및 제64조에 따른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의 안전, 건축설비 등에 관한 기술적 기준은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
제68조의3(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에 관한 기준의 관리)
…제48조의2,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제52조의4, 제53조의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에 관한 기준이 적정한지를 검토하는 모니터링(이하 이 조에서 "건축모니터링"이라…
제111조(벌칙)
…43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개공지등의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자 6. 제52조의2를 위반하여 실내건축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6의2. 제52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건축자재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농지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 2건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35조의9(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에 대한 현물보상의 요건 등)
… 한 건축물 및 토지의 분양가격(이익공유형 분양주택으로 보상한 경우에는 제5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공급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다를 경우 그 차액을 정산해야 한다. 이 경우 지급을 유보한 금액이 …
제52조의2(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공급가격 및 거주의무기간 등)
제52조의2(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공급가격 및 거주의무기간 등) ①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공급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5.7.31> 1. 복합지구에서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제35조의1…
제60조(주택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등)
제60조(주택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등) 법 제52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1.5> 1. 도로, 철도, 공원, 녹지, 수도ㆍ전기ㆍ가스 시설, 열공…
부가가치세법 법률 · 2건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산지관리법 법률 · 1건
관광진흥법 법률 · 2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은행법 법률 · 2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1건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2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3건
제7조의2(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의 업무)
…조의3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8. 제52조의2(제52조의3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입주자자격 및 공급 순위 등 정보의 사전제공 9. 제56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자격…
제52조의2(입주자자격 및 공급 순위 등 정보의 사전제공)
제52조의2(입주자자격 및 공급 순위 등 정보의 사전제공) ①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는 주택공급 신청 전에 법 제89조제4항제3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같은 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의 인터넷 …
제52조의3(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및 정보의 사전제공에 관한 규정의 준용)
… 등에 관한 정보의 사전제공에 관하여는 제52조(제5항은 제외한다) 및 제52조의2를 준용한다.
환경영향평가법 법률 · 2건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 1건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 1건
의료법 법률 · 2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5건
제26조(물류단지지정의 해제)
…한다)된 지 20년 이상 된 것으로서 주변상황과 물류산업여건이 변화되어 제52조의2에 따른 물류단지재정비사업을 하더라도 물류단지 기능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물류단지의 지정이…
제52조의2(물류단지의 재정비)
제52조의2(물류단지의 재정비) ①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준공(부분 준공을 포함한다)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서 물류산업구조의 변화 및 물류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물류단지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관계 중…
제52조의3(지정ㆍ승인ㆍ인가의 취소 등)
…사는 시행자(제49조에서 준용하는 물류단지개발 관련 사업을 하는 자 및 제52조의2제9항에서 준용하는 물류단지재정비사업의 시행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지정ㆍ승인 또…
제64조(권한의 위임)
…각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9. 제46조제1항(제49조 및 제52조의2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같은 조 제3항(제49조 및 제52조의2제9항에서 준용하는 …
제65조(벌칙)
…다. 4의3. 삭제<2022.1.18> 5. 제25조제1항(제49조 및 제52조의2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7조제1항(제5…
국민연금법 법률 · 5건
제52조(부양가족연금액)
…2023.6.13> 1. 배우자 : 연 15만원 2. 19세 미만이거나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있는 자녀(배우자가 혼인 전에 얻은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연 10만원 3. 60세 이상이거…
제52조의2(부양가족연금액 및 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장애 인정기준)
제52조의2(부양가족연금액 및 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장애 인정기준) 제52조, 제73조, 제75조 및 제76조의 장애상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태를 말한다. 1. 제67조제4항에 따른 장애등급 1급…
제73조(유족의 범위 등)
… 2023.6.13> 1. 배우자 2. 자녀. 다만, 25세 미만이거나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3.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다만, 60세 이상이거나 제…
제75조(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
… 수급권자가 재혼한 때 3.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파양된 때 4.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녀인 수급권자가 25세가 된 때 또는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해당하지 아니한 손자녀인 수…
제76조(유족연금의 지급 정지)
…<개정 2015.1.28, 2016.5.29, 2023.6.13> 1.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인 경우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25세 미만인 자녀 또는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인 자녀의 생계를 유지…
관광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사립학교법 법률 · 1건
공인회계사법 법률 · 2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법률 · 1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 · 1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 1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5건
제36조(창업기획자 등록의 취소 등)
…위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경우 7의2.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제5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불공정한 계약조건을 설정한 경우 8. 제2항에 따라 요구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9. 제29조제3항에 따른 …
제49조(벤처투자회사 등록의 취소 등)
…위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경우 8의2.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제5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불공정한 계약조건을 설정한 경우 9. 제63조에 따른 공모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제52조의2(불공정한 계약조건의 금지)
제52조의2(불공정한 계약조건의 금지) ①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벤처투자 대상 기업(벤처투자조합이 투자하려는 업체를 말하며, 이하 같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
제62조(벤처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거나 운영한 경우 6. 제52조를 위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경우 6의2. 제5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불공정한 계약조건을 설정한 경우 7.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재산을 보관ㆍ관리한 경우 8. 제54조를 위반하여 결…
제72조(보고와 검사)
… 제42조에 따른 직무 관련 정보 이용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7.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불공정한 계약조건의 설정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52조의2(소독업자의 지위승계)
제52조의2(소독업자의 지위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독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소독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소독업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소독업자가…
제59조(영업정지 등)
…2항에 따른 휴업, 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의2. 제52조의2제3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54조제1항에 따른 소독의 기준과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소독을 실시하거나 같은…
제80조(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소독업을 영위한 자 8의2. 제52조의2제3항에 따른 소독업자의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위승계신고를 하고 소독업을 영위한 자 9.…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약사법 법률 · 1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2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특허법 법률 · 5건
제52조의2(분리출원)
제52조의2(분리출원) ① 특허거절결정을 받은 자는 제132조의17에 따른 심판청구가 기각된 경우 그 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제186조제5항에 따라 심판장이 부가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제55조(특허출원 등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
…안법」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분할출원 또는 제52조의2제2항(「실용신안법」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분리출원이거나 제53조제2항 또는 「실용신안법」 제10조제2항…
제62조(특허거절결정)
…난 보정인 경우 6. 제52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분할출원 또는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나는 분리출원인 경우 7. 제53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변경출원인 경우
제92조의2(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허출원일부터 4년을 기산할 때에는 제34조, 제35조, 제52조제2항, 제52조의2제2항, 제53조제2항, 제199조제1항 및 제21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을 특허출원일로 본다. <개정 20…
제133조(특허의 무효심판)
…난 보정인 경우 7. 제52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분할출원 또는 제5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분리출원인 경우 8. 제53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변경출원인 경우 ② 제1…
행정절차법 법률 · 1건
한국해운조합법 법률 · 1건
실용신안법 법률 · 5건
제11조(「특허법」의 준용)
…1조, 제43조, 제44조, 제46조, 제47조,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및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1.28, 2021.10.19>
제12조(실용신안등록출원심사의 청구)
… 분할출원을 한 날부터 30일 4.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른 분리출원: 분리출원을 한 날부터 30일 ④ 출원심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없다. 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출원심사의…
제13조(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
…범위를 벗어난 분할출원인 경우 8.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분리출원인 경우
제22조의2(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및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34조ㆍ제35조ㆍ제52조제2항ㆍ제52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을 실용신안등록출원일로 본다. <개정 2021.10.19> 1. 제10조에 따른 변경출원…
제31조(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
…범위를 벗어난 분할출원인 경우 9.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5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분리출원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심판은 실용신안권이 소멸된 후에도 청구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