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공인중개사법 법률 · 1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6건
제40조(공적연금소득의 계산)
…연금에 대하여 공적연금의 지급자별로 2002년 1월 1일(이하 이 조와 제42조의2제1항에서 "과세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으로…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퇴직 이후에 종교단체로부터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제42조의2제4항제4호에 따라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득을 포함한다. <신설 2016.2.1…
제42조의2(퇴직소득의 범위)
제42조의2(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시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4.2.21> 1. 「국민연금법」 또는 「국민연금과 직역…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한다. 다만, 법 제22조제1항제1호 중 「국민연금법」에 따른 일시금과 제42조의2제4항제3호에 따른 퇴직공제금의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날(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최초로 지급받는 날)로 한다. <개정 2013…
제105조(근속연수)
… 지급받는 일시금의 경우에는 재임용일 또는 재가입일 이후의 재직기간 ③ 제42조의2제4항제3호에 따른 퇴직공제금의 근속연수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에 따라 계산된 공제부금의 납부월수를…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2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 5건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5조,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
제32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
제42조의2(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42조의2(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사업의 양수ㆍ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제43조(증여세 과세특례)
…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이 둘 이상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이익이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32조의2(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32조의2(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2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소유지분이 변동된 경우: (변동 후 지분 － 변동 전 …
제34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8조,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 제42조의2, 이 영 제28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29조제2항,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31조의2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농지법 법률 · 2건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35조(임대차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간임대주택에 대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5의3. 법 제42조의2에 따라 임차인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에 중복하여 입주하거나 계약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6. 법 제47조에 따른 표준…
제42조의2(민간임대주택 주차장의 외부개방)
제42조의2(민간임대주택 주차장의 외부개방) 임대사업자는 제42조제4항제3호에 따라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여 결정한 사항에 대해 전체 임차인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주차장을 개방…
제5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법 제42조의2에 따른 전산관리지정기관 또는 법 제59조의2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ㆍ지방공사ㆍ부동산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제14조의8(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임차인 선정업무 등의 대행)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임차인 선정업무 등의 대행) ① 임대사업자는 법 제4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산관리지정기관(이하 "전산관리지정기관"이라 한다)에 제14조의4부터 제14조의6까지에 따른 공급신청…
제14조의1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중복입주 등의 확인 방법 및 절차 등)
… 임차인(임대차계약 당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법 제42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임대의무기간 개시일과 그 개시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경과되는 날이 포함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전산관리지…
부동산투자회사법 법률 · 1건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법인세법 법률 · 3건
제42조의2(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
제42조의2(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에 재고자산평가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후입선출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79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
…터 제31조까지,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2,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 제46조,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5까지, 제47조, 제47조의2,…
제92조(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
…터 제31조까지,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2,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 제46조,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5까지, 제47조, 제47조의2,…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78조의2(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
…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 ① 법 제4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후입선출법"이란 제74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후입선출법을 말한다. <개정 2…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ㆍ제40조ㆍ제42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29조제2항, 제29조의2제1항ㆍ제2항, 제29조의3제1항, 제30조제5항 및 제…
상업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4건
제1조의2(정의)
…. 5. "전자인감증명서"란 법 제16조에 따른 인감에 관한 증명으로서 제42조의2의 발급절차를 거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시스템에 저장된 인감제출자 및 인감 등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6. "전…
제22조(장부의 비치)
…. 인감신고서류 등 편철장 9. 인감카드발급신청서류 등 편철장 9의2. 제42조의2에 따른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시스템 이용신청서류 등 편철장 10. 열람신청서류 편철장 11.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송부부 12. 각종 …
제25조(장부의 보존기간)
… 편철장 : 5년 9. 인감카드발급신청서류 등 편철장 : 3년 9의2. 제42조의2에 따른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시스템 이용신청서류 등 편철장 : 5년 10. 열람신청서류 편철장 : 1년 11.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송…
제42조의2(전자인감증명서 발급시스템 이용 및 발급신청)
제42조의2(전자인감증명서 발급시스템 이용 및 발급신청) ① 법원행정처장은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시스템(이하 "발급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ㆍ관리할 수 있다. ② …
영유아보육법 법률 · 1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 1건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 1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축산법 법률 · 5건
제42조의2(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
제42조의2(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무항생제축산물의 산업 육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무항생제축산물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2조의8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
제42조의3(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 신청 및 심사 등)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③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42조의2제3항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준에 맞는지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고 그 …
제42조의6(무항생제축산물의 표시 등)
…보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제42조의2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는 인증품의 포장을 해체하여 재포장한 후 인증표시를 하여 이를 저장, 운송 또는 판매할 수 없다. …
제42조의7(인증의 취소 등)
….15>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42조의2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42조의10제8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전…
제42조의10(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의 사후관리)
…대한 조사 2. 인증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인증품의 생산 또는 취급 과정이 제42조의2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조사의 일시, 목적 및 대상 등을 조…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1건
사회복지사업법 법률 · 1건
수산자원관리법 법률 · 2건
관세법 법률 · 1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 3건
제42조의2(요양기관의 선별급여 실시에 대한 관리)
제42조의2(요양기관의 선별급여 실시에 대한 관리) ① 제4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별급여 중 자료의 축적 또는 의료 이용의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선별급여의 실시 조건을 사전에 정하여 이를 …
제60조(현역병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등의 지급)
…여비용 및 요양비 등에 관한 사항은 제41조, 제41조의4, 제42조, 제42조의2,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제47조의2, 제48조, 제49조, 제55조, 제56조, 제56조의2 및 제59조제2항을 준용한다. <…
제115조(벌칙)
…, 2020.12.29, 2022.12.27, 2026.5.26> 1. 제42조의2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선별급여를 제공한 요양기관의 개설자 2. 제47조제7항(제49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항공안전법 법률 · 1건
광업법 법률 · 6건
제9조(석유에 관한 광업권에 대한 특례)
…제40조, 제41조, 제42조(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2조의2(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3조(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4조(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
제35조(광업권의 취소)
… 제42조제5항에 따른 채굴계획의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1년 이상 채굴을 중단한 경우. 다만, 채굴을 중단하기 전 3년의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
제42조의2(채굴의 시작, 중단 및 재개)
제42조의2(채굴의 시작, 중단 및 재개) ① 채굴권자가 제42조제1항에 따라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날에 채굴이 시작된 것으로 본다. ② 채굴권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채굴을 중단하려면 기간을 정하여 …
제57조(조광권의 취소)
…굴계획의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제61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1년 이상 채굴을 중단한 경우. 다만, 채굴을 중단하기 전 3년의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
제61조(준용)
…2, 제17조, 제30조제1항,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제42조, 제42조의2,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광업권" 또는 "채굴권"은 "조광권"으로, "공동광업출원인"은 "공동조광출…
제104조(과태료)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1.27> 1. 제42조의2제3항(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채굴의 재개(再開)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신고를 한 자 2. 제84조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42조의2(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금지)
제42조의2(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금지) 누구든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매체물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조에 따른 표시방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제42조의2에 따른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
제72조(벌칙)
…0.2.4, 2024.1.23> 1. 삭제<2016.3.22> 1의2. 제42조의2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한 자 2…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장애인복지법 법률 · 1건
평생교육법 법률 · 2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42조(진료)
…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진료비용(약제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2조의2 후단에서 같다)은 국가가 부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진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
제42조의2(재난상황에서의 진료)
제42조의2(재난상황에서의 진료) 국가는 제4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 발생하여 보훈병원과 공공단체의료기관에서의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
제75조(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업능력개발훈련비, 제39조에 따른 능력개발 장려금ㆍ지원비, 제42조 및 제42조의2에 따른 의료지원비, 제55조에 따른 보조금 및 제63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이하 "보훈급여금등"이라 한다)을 환수하되…
근로복지기본법 법률 · 2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도시가스사업법 법률 · 1건
금융지주회사법 법률 · 1건
해운법 법률 · 1건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19조의5(등록의 직권취소)
…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4.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제4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재원을 적립 및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를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발행인계좌관…
제42조의2(발행인계좌관리기관의 초과분 해소 등을 위한 재원)
제42조의2(발행인계좌관리기관의 초과분 해소 등을 위한 재원) ①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은 제42조제1항에 따른 초과분의 해소 및 전자등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을 적립 및 관리하여야 …
제75조(과태료)
…에 따른 열람 또는 출력ㆍ복사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9의2. 제42조의2에 따라 재원을 적립 및 관리하지 아니한 자 10.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등록 정보 또는 기록 정보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11…
전자금융거래법 법률 · 5건
제25조의2(선불충전금의 보호)
…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관리(이하 이 조, 제36조의2, 제42조의2, 제49조 및 제51조에서 "별도관리"라 한다)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한 전자지급거래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
제25조의4(정산대상금액의 보호)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관리(이하 이 조, 제42조의2, 제49조 및 제51조에서 "외부관리"라 한다)하고, 전자지급결제대행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신탁 2. …
제42조의2(이용자 등의 보호)
제42조의2(이용자 등의 보호) ① 금융위원회는 선불업자가 제25조의2에 따른 선불충전금 별도관리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제25조의4에 따른 정산대상금액 외부관리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제43조(허가와 등록의 취소 등)
…때 3. 제23조, 제39조제6항, 제40조제2항, 제42조제3항 또는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나 지시 또는 명령을 어긴 때 4. 제30조제4항에서 정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기한 내 요건을 갖추…
제51조(과태료)
…니한 자 7. 제40조제6항을 위반하여 제3자에게 재위탁을 한 자 8. 제4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방송법 법률 · 1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철도사업법 법률 · 2건
선원법 법률 · 2건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대법원규칙 · 1건
특허법 법률 · 5건
제42조의2(특허출원일 등)
제42조의2(특허출원일 등) ① 특허출원일은 명세서 및 필요한 도면을 첨부한 특허출원서가 지식재산처장에게 도달한 날로 한다. 이 경우 명세서에 청구범위는 적지 아니할 수 있으나, 발명의 설명은 적어야 한다. <개정 …
제52조(분할출원)
…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지 아니한 분할출원에 관하여는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도 분할출원을 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는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는 보정을 할 수 있다. <개정 …
제52조의2(분리출원)
…로, "분할출원"은 "분리출원"으로 본다. ③ 분리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제42조의2제1항 후단 또는 제42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지 아니하거나 명세서 및 도면(도면 …
제53조(변경출원)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지 아니한 변경출원의 경우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도 변경출원을 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는 보정을 할 수 있다. <신설 2…
제199조(국제출원에 의한 특허출원)
…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이하 "국제특허출원"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제42조의2, 제42조의3 및 제5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전파법 법률 · 4건
제20조의2(무선국의 개설조건)
… 가. 제25조제2항제4호에 따른 비상통신을 하는 무선국 무선설비 나.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하는 우주국 무선설비 다. 제48조제1항에 따라 타인에게 임대하는 무선국 무선설비 라. 업무상 …
제42조의2(우주국 무선설비의 양도ㆍ임대)
제42조의2(우주국 무선설비의 양도ㆍ임대) ① 우주국의 시설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우주국 무선설비의 전부나 일부를 다른 자에게 양도하거나 임대(무선설비를 위탁운…
제77조(청문)
…항에 따른 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 또는 임대 등에 대한 승인 취소 5. 제42조의2제4항에 따른 우주국 무선설비의 양도 또는 임대에 대한 승인 취소 6. 제58조의4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취소 7. 제58조의7제2항 …
제84조(벌칙)
… 양도ㆍ양수 또는 임대ㆍ임차하거나 위성주파수등의 이용을 중단한 자 3.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우주국 무선설비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ㆍ양수하거나 임대ㆍ임차(무선설비를 위탁운용하거나 다른 자와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