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 · 1건
주택임대차보호법 법률 · 1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법률 · 1건
민사집행법 법률 · 3건
제293조(부동산가압류집행)
제293조(부동산가압류집행) ①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은 가압류재판에 관한 사항을 등기부에 기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집행법원은 가압류재판을 한 법원으로 한다. ③가압류등기는 법원사무관등이 촉탁한다.
제295조(선박가압류집행)
…법원으로서 관할한다. ③가압류등기를 하는 방법에 의한 가압류의 집행에는 제293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05조(가처분의 방법)
…할 수 있다. ③가처분으로 부동산의 양도나 저당을 금지한 때에는 법원은 제29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등기부에 그 금지한 사실을 기입하게 하여야 한다.
상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14건
제6조(회생절차폐지 등에 따른 파산선고)
….12.30> 1.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결정(제293조의5제2항제2호가목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회생계획인가 전 회생절차폐지결정 또는 간이회생절차폐지결정(제293조…
제7조(파산절차가 속행되는 경우의 공익채권 등)
….12.30> 1.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결정(제293조의5제2항제2호가목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회생계획인가 전 회생절차폐지결정 또는 간이회생절차폐지결정(제293조…
제23조(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
….12.30, 2024.2.13, 2024.9.20> 1. 회생절차개시(제293조의5제4항에 따라 회생절차가 속행된 경우를 포함한다)ㆍ간이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2. 회생절차개시결정취소ㆍ간이회…
제274조(그 밖에 신회사의 설립에 관한 특례)
…제288조(발기인), 제291조(설립 당시의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내지 제293조(발기인의 주식인수), 제295조(발기설립의 경우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제1항, 제296조(발기설립의 경우의 임원선임), 제299조…
제293조(준용규정)
제293조(준용규정) 제25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2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293조의2(용어의 정의)
제293조의2(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업소득자"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농업소득ㆍ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
제293조의3(적용규정 등)
제293조의3(적용규정 등) ① 간이회생절차에 관하여는 이 장에서 달리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2편(회생절차)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법[제2편(회생절차)은 제외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서 회생절차를 인용하고 있는…
제293조의4(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
제293조의4(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 ① 소액영업소득자는 법원에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인 소액영업소득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
제293조의5(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등)
제293조의5(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등) ① 법원은 제293조의4제1항 본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소액영업소득자인 채무자가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제42조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 사유와 제…
제293조의6(관리인의 불선임)
제293조의6(관리인의 불선임) ① 간이회생절차에서는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7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는 채무자(…
제293조의7(간이조사위원 등)
제293조의7(간이조사위원 등) ① 간이회생절차에서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60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간이조사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간이조사위원에 대해서는 제79조,…
제293조의8(회생계획안의 가결 요건에 관한 특례)
제293조의8(회생계획안의 가결 요건에 관한 특례) 간이회생절차의 관계인집회에서는 제237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회생계획안에 관하여 회생채권자의 조에서 가결된 것으…
제511조(배당절차의 속행과 공고)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 2. 회생절차 또는 간이회생절차의 폐지(제293조의5제3항에 따른 간이회생절차폐지의 결정 시 회생절차가 속행된 경우는 제외한다) 3. 회생계획불인가
제649조(보고와 검사거절의 죄)
… 자료를 제출한 채무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79조제1항(제88조와 제293조의7제1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4. 정당한 사유 …
관세법 법률 · 2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228조(설립등기의 첨부서류)
…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정관 2. 주식의 인수(「상법」 제293조에 따른 인수를 말한다)를 증명하는 서면 3. 이사의 조사보고서 4. 이사의 취임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5. 명의개서사무의 위탁을 증명…
제309조(협회에 대한 조치)
제309조(협회에 대한 조치) ① 법 제29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경영이나 업무방법의 개선요구나 개선권고 2. 변상 요구 3. 법을…
제376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4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3. 협회의 경우: 법 제29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4. 예탁결제원의 경우: 법 제30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5. 증권금융회…
제387조의2(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53조, 제253조, 제257조, 제262조, 제267조, 제282조, 제293조, 제307조, 제323조의20, 제335조, 제354조, 제359조, 제364조, 제369조 및 제372조에 따른 조치 및 처분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