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3건
제14조(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14조(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① 영 제26조의3제1항제2호 본문에 따른 상장지수증권(이하 "상장지수증권"이라 한다)으로부터의 이익을 분배받는 경우 투자자가 보유하는 상장지수증권의 …
제14조의2(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조의2(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① 영 제26조의3제8항제2호 단서에서 "신탁의 이익이 0보다 적은 경우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제14조의3(종합투자계좌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4조의3(종합투자계좌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① 영 제26조의3제12항에 따른 종합투자계좌로부터의 이익(이하 이 조에서 "종합투자계좌로부터의 이익"이라 한다)을 분배받는 경우 수익자가 예탁한 자금…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22조의2(국채 등의 이자소득)
…제23조에 따른 산업금융채권 3.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2 및 동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과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 4.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③국가가 발행한 …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
…하여 환매수하는 조건으로 채권 또는 채권에 준하는 증권(이하 이 항 및 제26조의3제7항에서 "채권등"이라 한다)을 매도하고 환매수하는 날까지 해당 채권등의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는 해당 채권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상…
제26조의3(배당소득의 범위)
제26조의3(배당소득의 범위) ① 법 제17조제1항제5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말한다. <신설 2024.12.31>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0건
제25조(서비스업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
…다. ④ 상각범위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2항제1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내용연수(이하 이 조에서 "기준내용연수"라 한다)에 그 기준내용연수…
제25조의2(중소ㆍ중견기업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다. ④ 상각범위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2항제1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내용연수(이하 이 조에서 "기준내용연수"라 한다)에 그 기준내용연수…
제25조의3(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다. ⑤ 상각범위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2항제1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내용연수(이하 이 조에서 "기준내용연수"라 한다)에 그 기준내용연수…
제25조의4(에너지절약시설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다. ③ 상각범위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2항제1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내용연수(이하 이 조에서 "기준내용연수"라 한다)에 그 기준내용연수…
제25조의5(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사업용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다. ③ 상각범위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2항제1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내용연수(이하 이 조에서 "기준내용연수"라 한다)에 그 기준내용연수…
제26조의3(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26조의3(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2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
제26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5.6.30> 1. 제26조의3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퇴직일 당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자녀가 있는 경우 3. 퇴…
제73조(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채권보상을 말하되, 현물 출자를 통해 받은 주식을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6조의3제4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처분할 경우 만기보유특약을 체결하지 않은 때의 채권보상으로 한다)의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의 …
제93조의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지 않는 손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3항에 따른 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지 않는 손실 ⑩ 법 제91조의18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제104조의24(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한다)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중 금전으로 받은 금액(「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4항에 따른 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특례배당소득"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104조의27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2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2건
부동산투자회사법 법률 · 6건
제26조의3(보상을 목적으로 제공한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 투자의 특례)
제26조의3(보상을 목적으로 제공한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 투자의 특례) ① 제9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부동산투자회사는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를 받기 전에 대토보상권의 현물출자 및 이…
제42조(영업인가 등의 취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 제9조의2에 따른 등록, 제26조의3에 따른 특례등록, 제26조의4에 따른 설립신고 및 제22조의3에 따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9조의7(업무위탁)
…7> 1. 제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인가,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제26조의3에 따른 특례등록 또는 제26조의4에 따른 설립신고의 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실의 확인 2. 제39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등의 …
제49조의9(부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 지정 등)
…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9조제1항, 제9조의2제1항, 제26조의3, 제26조의4 및 제40조제1항에 따른 영업인가ㆍ등록ㆍ특례등록ㆍ설립신고ㆍ변경인가 및 변경등록의 지원 2. 제22조의3제1항 및 제4…
제50조(벌칙)
…25.5.27> 1.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 제9조의2에 따른 등록, 제26조의3에 따른 특례등록 또는 제26조의4에 따른 설립신고 없이 부동산투자회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대하여 …
제51조(벌칙)
…항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 2. 제9조제4항, 제9조의2제6항, 제26조의3제7항 또는 제26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영업인가, 등록 또는 설립신고 전에 주주가 아닌 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한 자.…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9조(손비의 범위)
…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대하여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6조의2, 제26조의3,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29조의2 및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 가. 실제 취득가액…
제26조의2(종전감가상각비의 계산 등)
…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이하 이 조와 제26조의3에서 "기준연도"라 한다) 이전에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이하 이 조와 제26조의3에서 "기존보유자산"이라 한다) 및 기존보유자산과 동일…
제26조의3(기준감가상각비의 계산)
제26조의3(기준감가상각비의 계산) ① 법 제2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산은 법인이 2014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으로서 기존보유자산 및 동종자산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법률 · 2건
국유재산법 법률 · 1건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 2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토양환경보전법 법률 · 2건
교육기본법 법률 · 1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4건
제2조(정의)
…"개별가맹점"이라 한다) 나.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한 개별가맹점을 위하여 제26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의 환전을 대행(代行)하는 상인조직(이하 "환전대행가맹점"이라 한다) 14. "온누리상품권 사용자"란 …
제26조의3(온누리상품권의 환전)
제26조의3(온누리상품권의 환전)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가맹점의 요청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금융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지정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
제26조의8(온누리상품권의 유통 실태조사)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26조의3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의 장, 가맹점, 관계 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
제26조의12(위반행위의 조사 등)
…가 있어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6조의3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의 장, 가맹점, 관계 법인ㆍ단체 등의 장에게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소하천정비법 법률 · 1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법률 · 1건
예금자보호법 법률 · 3건
제2조(정의)
…제24조제1항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이하 "예금보험기금"이라 한다) 또는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이하 "상환기금"이라 한다)의 부담으로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금의 대출 …
제26조(차입)
…행 2. 예금보험기금채권 또는 예금보험기금의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3. 제26조의3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출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공사가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제26조의3(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설치 등)
제26조의3(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설치 등) ① 부보금융회사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예금보험기금의 채무(200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채무로 한정한다)를 정리하기 위하여 공사에 예금보험기금채권…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소방시설공사업법 법률 · 2건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 1건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국가공무원법 법률 · 2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법률 · 1건
철도안전법 법률 · 8건
제26조의3(철도차량 제작자승인)
제26조의3(철도차량 제작자승인) ① 제26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철도차량을 제작(외국에서 대한민국에 수출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차량의 제작을 위한…
제26조의5(승계)
제26조의5(승계) ① 제26조의3에 따라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을 받은 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
제26조의6(철도차량 완성검사)
제26조의6(철도차량 완성검사) ① 제26조의3에 따라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을 받은 자는 제작한 철도차량을 판매하기 전에 해당 철도차량이 제26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대로 제작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제26조의7(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의 취소 등)
제26조의7(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6조의3에 따라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
제27조의2(철도용품 제작자승인)
… 제한ㆍ정지 등에 관하여는 제7조제3항,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26조의3제3항, 제26조의4, 제26조의5 및 제26조의7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체계"는 "철도용품 품질관리체계"로, "철도차량"은…
제27조의3(검사 업무의 위탁)
…위탁할 수 있다. 1. 제26조제3항에 따른 철도차량 형식승인검사 2. 제26조의3제2항에 따른 철도차량 제작자승인검사 3. 제26조의6제1항에 따른 철도차량 완성검사 4. 제27조제2항에 따른 철도용품 형식승인검사…
제61조의2(철도차량 등에 발생한 고장 등 보고 의무)
…또는 제27조에 따라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받거나 제26조의3 또는 제27조의2에 따라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에 대하여 제작자승인을 받은 자는 그 승인받은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이 설계 또는 제…
제79조(벌칙)
…계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철도운영을 하거나 철도시설을 관리한 자 2. 제26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철도차량을 제작한 자 3. 제2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을 받…
정치자금법 법률 · 1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22조의4(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선발기준 등)
…22조의4(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선발기준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선수를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개최하는 선발전을 통하여 선…
제82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한다)의 개최 23.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비용 지원 24. 법 제26조의3에 따른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개최 및 선수단 파견 24의2. 법 제27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6항 각 호의 기관의 …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에 관한 사무 16. 법 제26조의3에 따른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에 관한 사무 16의2. 법 제27조에 따른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 및 그 실시 상황에 관한 사무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