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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 1건

제206조(점유의 보전) 제206조(점유의 보전) ①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②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

민사집행법 법률 · 1건

제206조(배우자의 우선매수권) 제206조(배우자의 우선매수권) ①제190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한 유체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배우자는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우선매수할 것을 신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우선매수신고에는 제1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제95조(납세관리인신고) 제95조(납세관리인신고) 영 제206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관리인선정신고서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05.3.19>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206조(납세조합의 납세관리) 제206조(납세조합의 납세관리) ①법 제15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의 납세관리인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납세관리인선정신고서를 납세조합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6조의2(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 제206조의2(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 ① 법 제15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 <신설 2026.2.… 제206조의3(서화ㆍ골동품 양도 시 원천징수 특례) 제206조의3(서화ㆍ골동품 양도 시 원천징수 특례) 법 제155조의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양수자인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를 말한다.

부동산투자회사법 법률 · 1건

제49조의3(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181조부터 제186조까지(제184조제4항은 제외한다), 제194조부터 제206조까지, 제229조부터 제234조까지, 제234조의2, 제235조부터 제249조까지, 제249조의2부터 제249조의22까지, 제250조부…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2건

제150조(호가경매조서의 기재사항) …로 한다. 1. 매수인의 표시ㆍ매수신고가격 및 대금의 지급여부 2. 법 제20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배우자의 우선매수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배우자의 표시 3. 적법한 매수신고가 없는 때에는 그 취지 4. … 제206조(이의신청서 등의 송달) 제206조(이의신청서 등의 송달) ①법 제287조제1항(법 제301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명령은 채권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법 제283조제1항, 제288조제1항(법 제301조의…

상법 법률 · 3건

제206조(준용규정) 제206조(준용규정) 제186조의 규정은 전조의 소에 준용한다. 제216조(준용규정) 제216조(준용규정) 제205조와 제206조의 규정은 회사의 대표사원에 준용한다. 제220조(제명의 선고) …회사를 대표한 때 4. 기타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 ②제205조제2항과 제206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06조(「상법」과의 관계) 제206조(「상법」과의 관계) ① 투자회사에 「상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법」 제259조제4항, 제298조제4항, 제299조, 제299조의2, 제300조, 제325조, 제422조, 제46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

지방자치법 법률 · 1건

제206조(경비의 부담) 제206조(경비의 부담) 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사무처리의 수혜범위 등을 고려하여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한다. ② 구성 지방자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2건

제206조(외국방송의 재송신) 제206조(외국방송의 재송신) 제주자치도를 방송구역으로 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방송법」 제78조의2제7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외국방송을 재송신하는 채널의 수를 구성ㆍ운용할 수 있다. 제480조(과태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06조를 위반하여 외국방송의 재송신 채널의 수를 구성ㆍ운용한 자 2. 제381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에 따른 취수량 제한, 이용중지 또는 단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205조(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자본감소) …<개정 2014.5.20> 1. 채무자의 자산 및 부채와 수익능력 2. 제206조에서 규정하는 신주발행에 관한 사항 ③ 삭제 <2014.5.20> ④주식회사인 채무자의 이사나 지배인의 중대한 책임이 있는 행위로 인하… 제206조(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신주발행) 제206조(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신주발행) ①주식회사인 채무자가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 또는 주주에 대하여 새로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주를 발행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 제265조(납입 등이 없는 신주발행에 관한 특례) 제265조(납입 등이 없는 신주발행에 관한 특례) ①제206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계획에서 채무자가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 또는 주주에 대하여 새로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주를 발… 제266조(납입 등이 있는 신주발행에 관한 특례) 제266조(납입 등이 있는 신주발행에 관한 특례) ①제206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계획에서 채무자가 신주를 발행할 것을 정한 때에는 회생계획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상법」…

보험업법 법률 · 1건

제206조(병과) 제206조(병과) 제197조부터 제205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에게는 정상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관세법 법률 · 4건

제206조(유치 및 예치) 제206조(유치 및 예치) ① 세관장은 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유치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2023.12.31, 2024.12.31> 1. 유치대상:… 제207조(유치 및 예치 물품의 보관) 제207조(유치 및 예치 물품의 보관) ① 제206조에 따라 유치하거나 예치한 물품은 세관장이 관리하는 장소에 보관한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206조에 따라 유치하거나 … 제243조(신고의 요건) 제243조(신고의 요건) ① 제206조제1항제1호가목의 물품 중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송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②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는… 제265조(물품 또는 운송수단 등에 대한 검사 등) … 2025.12.23> 1. 제137조의2제1항 각 호의 검사업무 2. 제206조제1항제2호라목의 유치사유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검사업무 ③ 세관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검색한 결과 여행자등이 다음 각 호의 물품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206조(안정조작을 위탁할 수 있는 자) 제206조(안정조작을 위탁할 수 있는 자) 법 제176조제3항제3호에서 "발행인의 임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7.28> 1. 모집 또는 매출… 제206조의2(시세조종의 적용대상) 제206조의2(시세조종의 적용대상) 법 제17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377조제1항제6호에 따라 거래소가 그 파생상품을 장내파생상품으로 품목의 결정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상표법 법률 · 2건

제206조(마드리드 의정서 폐기 후의 상표등록출원의 특례) 제206조(마드리드 의정서 폐기 후의 상표등록출원의 특례) ①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사후지정을 포함한다)한 국제등록의 명의인이 마드리드 의정서 제15조(5)(b)에 따라 출원인 자격을 잃게 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제207조(심사의 특례)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하는 상표등록출원 2. 제20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05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제206조제1항에 따라 하는 상표등록출원

민사소송법 법률 · 1건

제206조(선고의 방식) 제206조(선고의 방식) 판결은 재판장이 판결원본에 따라 주문을 읽어 선고하며, 필요한 때에는 이유를 간략히 설명할 수 있다.

특허법 법률 · 1건

제206조(재외자의 특허관리인의 특례) 제206조(재외자의 특허관리인의 특례) ① 재외자인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기준일까지는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② 제201조제1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을…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206조(보세공장운영인의 기장의무) 제206조(보세공장운영인의 기장의무) ①보세공장의 운영인은 물품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반입 또는 반출한 물품의 내외국물품의 구별ㆍ품명ㆍ규격 및 수량, 포장의 종류ㆍ기호ㆍ번… 제207조(재고조사) …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원자재소요량을 계산한 서류의 적정여부, 제206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의 성실한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세공장에 대한 재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 제219조(물품의 유치 및 예치와 해제) 제219조(물품의 유치 및 예치와 해제) ① 법 제206조제1항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1.2.17> 1. 해당 물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관계 …

디자인보호법 법률 · 2건

제205조(서류의 열람 등의 특례) 제205조(서류의 열람 등의 특례) 제206조제2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제52조에 따라 출원공개"는 "헤이그협정 제10조(3)에 따라 국제등록공개"로 한다. 제206조(서류의 열람 등) 제206조(서류의 열람 등) ①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심판 등에 관한 증명, 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 디자인등록원부 및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가 필요한 자는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