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206조(재외자의 특허관리인의 특례)제2절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특례

법령 특허법 제10장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제2절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특례

제206조(재외자의 특허관리인의 특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06조(재외자의 특허관리인의 특례)

① 재외자인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기준일까지는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② 제201조제1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재외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특허관리인을 선임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선임신고가 없으면 그 국제특허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3. 15.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10어절 · 삭제 2어절

삭제추가
제206조(재외자의 특허관리인의 특례)
① 재외자인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기준일까지는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② 제201조제1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재외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특허관리인을 선임하여 특허청장에게지식재산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선임신고가 없으면 그 국제특허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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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7209@2025-10-01

제206조(재외자의 특허관리인의 특례)

① 재외자인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기준일까지는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② 제201조제1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재외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특허관리인을 선임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선임신고가 없으면 그 국제특허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