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 · 1건
민사집행법 법률 · 1건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상법 법률 · 4건
제205조(업무집행사원의 권한상실선고)
제205조(업무집행사원의 권한상실선고) ①사원이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의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사원의 청구에 의하여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판결이 …
제216조(준용규정)
제216조(준용규정) 제205조와 제206조의 규정은 회사의 대표사원에 준용한다.
제220조(제명의 선고)
…업무를 집행하거나 회사를 대표한 때 4. 기타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 ②제205조제2항과 제206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287조의17(업무집행자 등의 권한상실 선고)
…자 등의 권한상실 선고) ① 업무집행자의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에 관하여는 제205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의 소(訴)는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205조(투자회사의 특례)
제205조(투자회사의 특례) ① 제3편제3장은 투자회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투자회사의 주주에 관하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투자회사"로 보고, 같은…
제217조(「상법」과의 관계)
… ① 투자합자회사에 「상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200조의2, 제205조, 제259조 및 제277조 중 "법원"은 각각 "금융위원회"로 본다. <개정 2008.2.29> ② 「상법」 제198조, 제217조부…
제217조의7(「상법」과의 관계)
…287조의14(제277조를 준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87조의17(제205조를 준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87조의45(제259조제4항을 준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법원"은 각각 "금융위원회"로 본다.…
지방자치법 법률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보험업법 법률 · 2건
관세법 법률 · 2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상표법 법률 · 3건
제205조(국제등록 소멸 후의 상표등록출원의 특례)
제205조(국제등록 소멸 후의 상표등록출원의 특례) ①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사후지정을 포함한다)한 국제등록의 대상인 상표가 지정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마드리드 의정서 제6조(4)에 따라 그 국제등록이…
제206조(마드리드 의정서 폐기 후의 상표등록출원의 특례)
….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상표등록출원에 관하여는 제20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05조제2항제1호 중 "같은 항에 따른 국제등록 소멸일부터 3개월 이내"는 "마드리드 의정서…
제207조(심사의 특례)
…다. 다만, 제54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5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하는 상표등록출원 2. 제20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05조제2항 각 …
민사소송법 법률 · 1건
형사소송법 법률 · 2건
특허법 법률 · 3건
제204조(국제조사보고서를 받은 후의 보정)
… 청구일인 경우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때까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05조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외국어로 출원한 국제특…
제205조(국제예비심사보고서 작성 전의 보정)
제205조(국제예비심사보고서 작성 전의 보정) ①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 제34조(2)(b)에 따라 국제특허출원의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에 대하여 보정을 한 경우 기준일까지 다음 각 호의 구…
제208조(보정의 특례 등)
…두 갖추지 아니하면 제4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정(제204조제2항 및 제205조제2항에 따른 보정은 제외한다)을 할 수 없다. <개정 2014.6.11> 1. 제82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낼 것 2. 제201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