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 · 1건
민사집행법 법률 · 1건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2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10. 제193조의2에 따른 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 해당 채권등의 매도일 또는 이자등의 지급일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
제102조(채권등의 범위등)
…4, 2010.2.18> ③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이자 등 상당액은 제193조의2제3항의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 중 해당 거주자에게 그 보유기간별로 귀속되는 이자등 상당액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
제193조(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제193조(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 삭제 <2010.12.30> ② 삭제 <2010.12.30> ③법 제13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제193조의2(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제193조의2(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① 법 제13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법인세법」 제2조에 따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13…
제207조의3(비거주자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자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지급시기에 관하여 준용하고, 제102조 및 제193조의2는 채권등의 보유기간계산,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의 계산방법 및 보유기간 입증방법에 관하여 준용하며, 제207조제1항은 원천징수세액납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34조(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출할 것을 명한 적기시정조치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3조에 따른 회생계획으로서 같은 법 제245조에 따라 법원이 인가 결정을 선고한 것 5.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
제83조(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⑨「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3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 및 제204조에 따른 투자회사의 합병은 법 제8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금우대저축의 해지로 보지 아니한…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4건
제112조(압류자동차의 인도)
…(압류자동차의 인도) 제3자가 점유하게 된 자동차의 인도에 관하여는 법 제19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93조제1항과 제2항의 "압류물"은 "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 채무자가 점유하던 자동차"로 본다.
제114조(자동차를 인도받은 때의 신고)
…제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자동차를 인도받은 때,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93조의 규정에 따른 재판을 집행한 때 또는 제113조의 규정에 따라 인도받은 자동차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바로 그 취지ㆍ…
제139조(압류물의 인도명령을 집행한 경우의 조치 등)
제139조(압류물의 인도명령을 집행한 경우의 조치 등) ①법 제19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도명령을 집행한 집행관은 그 압류물의 압류를 한 집행관이 다른 법원에 소속하는 때에는 그 집행관에 대하여 인도명령을 집행하…
제193조(압류채권자 승계의 통지)
제193조(압류채권자 승계의 통지) 경매등이 개시된 후 압류채권자가 승계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가 제출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 또는 집행관은 채무자와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상법 법률 · 4건
제193조(설립무효, 취소판결의 효과)
제193조(설립무효, 취소판결의 효과) ①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해산의 경우에 준하여 청산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법원은 사원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할 …
제328조(설립무효의 소)
…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②제186조 내지 제193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준용한다. <개정 1984.4.10>
제360조의23(주식이전무효의 소)
…였던 완전자회사가 된 회사의 주식을 이전하여야 한다. ④제187조 내지 제193조 및 제377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제339조 및 제340조제3항의 규정은 제3항의 경우에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552조(설립무효, 취소의 소)
…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②제184조제2항과 제185조 내지 제193조의 규정은 전항의 소에 준용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5건
제191조(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제193조(투자신탁의 합병)
제193조(투자신탁의 합병) ①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을 흡수하는 방법으로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다.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
제202조(해산)
…로 해산한 경우 2. 청산인 또는 청산감독인이 없는 경우 3. 「상법」 제193조제1항에 따라 청산하는 경우 ⑦ 투자회사가 제1항제6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직권으로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을 선임한다.…
제204조(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5.28> ③ 제193조제4항ㆍ제5항 및 제8항은 투자회사의 합병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 "투자신탁" 및 "투자신탁의…
제251조(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9조부터 제191조까지, 제192조(같은 조 제1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193조, 제230조, 제235조부터 제237조까지, 제238조제2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
지방자치법 법률 · 1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자동차관리법 법률 · 1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보험업법 법률 · 2건
관세법 법률 · 2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상표법 법률 · 4건
제193조(상표등록결정 및 직권에 의한 보정 등의 특례)
제193조(상표등록결정 및 직권에 의한 보정 등의 특례) ①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제68조를 적용할 경우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일부 지정상품에 대하여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상품에 대한 거절…
제193조의2(재심사 청구의 특례)
제193조의2(재심사 청구의 특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제5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3조의3(상표등록여부결정의 방식에 관한 특례)
제193조의3(상표등록여부결정의 방식에 관한 특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제69조제2항을 적용할 경우 "상표등록여부결정"은 "상표등록여부결정(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으로, …
제220조(재외자에 대한 송달)
…을 통하여 국제상표등록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는 경우 2. 심사관이 제193조의3에 따라 국제사무국을 통하여 국제상표등록출원인에게 상표등록여부결정의 등본을 송달하는 경우 ② 재외자로서 상표관리인이 없으면 그 재외…
민사소송법 법률 · 1건
공증인법 법률 · 1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1건
형사소송법 법률 · 1건
특허법 법률 · 2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법률 · 1건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93조(특허보세구역의 휴지ㆍ폐지 등의 통보)
제193조(특허보세구역의 휴지ㆍ폐지 등의 통보) ①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은 당해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당해 특허보세구역의 종류ㆍ명칭 및 소재지…
제193조의2(특허보세구역의 물품반입 정지 사유)
제193조의2(특허보세구역의 물품반입 정지 사유) 법 제17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207조에 따른 재고조사 결과 원자재소요량 관리…
제193조의3(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193조의3(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178조제3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제1호의 기간에 제2호의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1. 기간: 법 제178조제1항에 따라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