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법률 · 3건
제18조의4(중개보조원의 고지의무)
제18조의4(중개보조원의 고지의무) 중개보조원은 현장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제47조의2(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신고할 수 있다. <신설 2023.6.1> 1.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8조의4 또는 제33조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 2. 제48조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 3. 개업공인중개사가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51조(과태료)
…제3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의4. 제18조의4를 위반하여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아니한 사람 및 그가 소속된 개업공인중개사. 다만, 개업공인중개…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 2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법률 · 2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3건
제1조의3(공인전자주소의 등록신청)
…소의 등록신청)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4에 따라 공인전자주소를 등록하려는 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
제1조의4(공인전자주소의 등록)
제1조의4(공인전자주소의 등록) ① 전담기관은 법 제18조의4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적합여부를 검토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 전에 등록신청인의 신원을 확인…
제1조의5(수수료)
제1조의5(수수료) ① 전담기관이 법 제18조의4제3항에 따라 공인전자주소의 등록신청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수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0.12.22> 1. 공인전자주소의 등…
법인세법 법률 · 6건
제18조의4(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제18조의4(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간접투자회사등은 제외한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외국자회사[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 2024.12.31> 1.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18조의4에 따른 익금불산입의 적용 대상이 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에 납부한 세액과 제57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외국법인…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 외국자회사를 인수하여 취득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 제18조의4에 따라 익금불산입된 수입배당금액, 인수 시점의 외국자회사의 이익잉여금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제57조(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개정 2020.12.22> ⑦ 제18조의4에 따른 익금불산입의 적용대상이 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12.…
제68조(추계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특례)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제1호, 제18조의4 및 제5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하는…
제79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
…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제18조의2, 제18조의4,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부터 제31조까지,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2, 제43조,…
산지관리법 법률 · 2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8조(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제18조(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법 제18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란 내국법인이 직접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조세특례제…
제19조(손비의 범위)
…받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9. 자산의 평가차손 10. 제세공과금(법 제18조의4에 따른 익금불산입과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모두 적용하지 않는 경우의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11. 영업자가 조직한 …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식등으로서 그 주식등의 취득에 따라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수입배당금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해당하는 주식등: 해당…
영유아보육법 법률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초ㆍ중등교육법 법률 · 1건
여신전문금융업법 법률 · 2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 1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4건
제2조(정의)
… 집단화ㆍ협업화(協業化)를 통한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18조의4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7.8.3> ⑦ "전략적제휴"란 벤처기업이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기술…
제18조(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등)
…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8조의4 및 제26조에서 같다)로부터 그 지정을 받을 수 있다.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1.8, 20…
제18조의4(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등)
제18조의4(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할 구역의 일정지역에 대하여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한다)의 지정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
제29조(청문)
…020.2.11, 2024.1.9> 1. 삭제<2020.2.11> 2. 제18조의4에 따른 촉진지구의 지정해제 3. 제11조의7에 따른 전문회사의 등록취소 4. 제17조의6에 따른 집적지역의 지정취소 5. 제15조의…
의료법 법률 · 1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률 · 1건
세무사법 법률 · 1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7조의2(충전시설 등에 대한 지원내용 등)
…당한다) 또는 이 영 제3조제5호의 기업: 환경친화적자동차관련투자 다. 제18조의4제1호ㆍ제3호ㆍ제4호에 따른 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
제18조의4(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목표의 이행 대상자 범위)
제18조의4(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목표의 이행 대상자 범위) 법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의…
상호저축은행법 법률 · 1건
소하천정비법 법률 · 1건
고용보험법 법률 · 2건
청소년활동 진흥법 법률 · 1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화장품법 법률 · 2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법률 · 1건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 4건
제18조의4(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의 신고)
제18조의4(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의 신고) ① 누구든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체육단체의 임직원, …
제18조의8(위반행위 등에 대한 조치)
…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업무의 수행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5. 제18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
제18조의9(고발 및 징계요구 등)
…하의 기간으로 한정한다) 2. 경징계: 감봉, 견책 ⑦ 스포츠윤리센터는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신고 접수된 사건에 관하여 제4항 본문에 따른 조치요구 등의 요청(같은 항 단서에 따라 징계요구 등을 직접 하는 경우를…
제55조(과태료)
…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1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3. 제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9건
제2조(정의)
… "산양삼"이란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의 산지에서 재배하고, 이 법 제18조의4에 따른 품질검사에 합격한 오갈피나무과(科) 인삼속(人蔘屬) 식물을 말한다. 3의4. "임업기계장비"란 임업분야에 사용되는 기계, 장…
제18조의4(품질검사)
제18조의4(품질검사) ① 생산자가 특별관리임산물을 유통ㆍ판매하고자 하거나 특별관리임산물을 수입한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가 이를 통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서 미리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산림…
제18조의5(폐기명령 등)
제18조의5(폐기명령 등) ① 산림청장은 제18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한 결과 제18조의3제2항을 위반하였거나 제18조의4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
제18조의6(품질표시 등)
제18조의6(품질표시 등) ①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제18조의4제3항의 품질검사의 기준에 적합한 특별관리임산물을 유통ㆍ판매 또는 통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구입한 특별관리…
제18조의7(특별관리임산물의 유통관리)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2019.12.3> 1. 제18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았는지 여부 2. 제18조의4제3항의 품질검사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3. 제18조의6제1항 및…
제18조의8(정보공개)
…2013.3.23> 1. 제18조의3에 따른 생산과정의 확인 내역 2. 제18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의 결과 3. 제18조의5에 따른 폐기 또는 반송 명령의 내용
제29조의3(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
… 정보에 관한 지원 2. 삭제<2012.5.23> 3.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4까지 및 제18조의7의 특별관리임산물의 품질관리 3의2. 품질인증 4. 임업에 관한 시험ㆍ분석ㆍ조사ㆍ감정 및 기술지원 5. 임업연구 …
제30조의2(수수료)
…한다. 1.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생산적합성조사를 신청하는 자 2. 제18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신청하는 자 3. 제18조의12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신청하는 자 4. 제18조의15제2항에 따…
제32조(벌칙)
…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8, 2020.3.24> 1. 제18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특별관리임산물을 유통ㆍ판매 또는 통관한 자 2. 제18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전파법 법률 · 3건
제18조의4(주파수 지정)
제18조의4(주파수 지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주파수할당 및 제18조의2에 따른 주파수 사용승인 외에 주파수를 이용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른 무선국 개설을 통하여 무선국…
제39조(위성망의 국제등록)
…등을 제10조제2항에 따라 할당하거나 제18조의2에 따라 사용승인 또는 제18조의4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2, 2017.7.26>
제41조(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 등)
…권의 양도ㆍ임대 등) ① 위성주파수등을 제10조제2항에 따라 할당받거나 제18조의4에 따라 지정받은 자는 해당 위성주파수등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하 "위성주파수이용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② 위성주파수등을 제1…
공직자윤리법 법률 · 4건
제18조의4(퇴직공직자 등에 대한 행위제한)
제18조의4(퇴직공직자 등에 대한 행위제한) ① 퇴직한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하 "퇴직공직자"라 한다)은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퇴직 전 소속 기관의 공무원과 임직원(이하 "재직자"라 한다…
제19조(취업자의 해임 요구 등)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제18조의4제1항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해임 요구를 받은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업심사대상…
제22조(징계 등)
…물 또는 외국인에게 받은 선물을 신고 또는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 20. 제1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받은 사실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부정한 청탁 또는 알…
제29조(취업제한, 업무취급 제한 및 행위제한 위반의 죄)
…위반하여 재직 중 본인이 직접 처리한 업무를 퇴직 후 취급한 사람 3. 제18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임직원을 상대로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 행위를 한 사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법률 · 2건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제18조의4에 따른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
제18조의4(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제18조의4(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유산 또는 사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 5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 …
제37조(벌칙)
…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2의4. 제18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육아휴직을 이유…
제39조(과태료)
… 제1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난임치료휴가를 주지 아니한 경우 3의3. 제18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를 주지 아니하거나 최초 3일을 유급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