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 · 1건
민사집행법 법률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3건
제113조의2(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해당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한다. ② 제1항 또는 제174조제4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받은 자가 그 공제받은 과세연도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
제114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수) × 1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는 150만원) 라. 해당 과세연도에 제174조제3항에 따라 이월공제받는 금액의 100분의 10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받은 자가 그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제17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제17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 제99조, 제102조, 제103조, 제104조제2항, 제109조부터 제115조까지, 제117조, 제118조, 제137조, 제150조, 제151조, 제160조, 제162조, 제16…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소득세법 법률 · 2건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74조(확정신고세액의 납부절차)
제174조(확정신고세액의 납부절차) ① 법 제111조에 따라 확정신고납부를 하려는 자는 확정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에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및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 한…
제225조(손해보험금 지급자료 제출방식)
제225조(손해보험금 지급자료 제출방식) 법 제174조에 따른 손해보험금지급자료의 제출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결과통보서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25.12.30>
제225조의2(금융투자업자의 파생상품등 또는 주식등 거래내역 제출등)
…5조의2(금융투자업자의 파생상품등 또는 주식등 거래내역 제출등) ① 법 제174조의2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투자업…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2건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6건
제96조(선박국적증서등 수취의 통지)
제96조(선박국적증서등 수취의 통지) 집행관은 법 제174조제1항과 법 제17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박국적증서, 그 밖에 선박운행에 필요한 문서(다음부터 "선박국적증서등"이라 한다)를 받은 때에는 바로 그 취지를…
제97조(선박국적증서등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의 신고)
제97조(선박국적증서등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의 신고) 집행관이 법 제174조제1항에 규정된 명령에 따라 선박국적증서등을 수취하려 하였으나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06조(강제집행의 방법)
…하는 해운관서의 장"이라고 규정된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보며, 법 제174조제1항 중 "선장으로부터 받아"는 "받아"로, 제95조제1항 중 "및 선장의 이름과 현재지를 적어야 한다."는 "를 적어야 한다."로 …
제174조(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제174조(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법 제251조제1항에 규정된 재산권(다음부터 "그 밖의 재산권"이라 한다)에 대한 강제집행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159조 내지 제173조의 규정을 준…
제213조(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
…가압류에는 제159조, 제160조제1항, 제167조제4항, 제172조, 제174조, 제175조제1항ㆍ제3항, 법 제94조 내지 법 제96조 및 법 제14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3조의2(가상자산 등에 대한 가압류)
…에 관한 이전청구권 등에 대한 가압류에는 제159조, 제160조제1항, 제174조, 제175조의3, 제175조의4, 제175조의8, 제175조의12, 법 제188조제2항, 법 제235조, 법 제282조 및 법 제29…
법인세법 법률 · 1건
상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5건
제45조(정보교류의 차단)
…이라 한다)를 영위하는 경우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제1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교류를 적절히 차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9>…
제172조(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직원(직무상 제174조제1항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알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주요주주가 다음 각 호의 어…
제17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제17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는 상장법인[6개월 이내…
제175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배상책임)
제175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배상책임) ① 제174조를 위반한 자는 해당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한 자가 그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에 따른 손…
제178조의2(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제174조제1항에 따른 상장예정법인등이 발행한 증권을 포함한다)이나 장내파생상품 또는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이를 모두 포괄하여 이하 …
제178조의3(불공정거래행위 통보 등)
…회는 제429조 및 제429조의2의 과징금 사건이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의 위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8.4…
제426조(보고 및 조사)
제426조(보고 및 조사) ① 금융위원회(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6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
제426조의2(지급정지)
제426조의2(지급정지) ① 금융위원회는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또는 제180조의4를 위반한 행위(이하 이 장에서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라 한다)를 하…
제427조(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압수ㆍ수색)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압수ㆍ수색)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5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이하 이 조에서…
제429조의2(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매나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한 자 2. 제174조를 위반하여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한 자 3. 제176조를 위반하여 시세조종행위 등을 한 자 4. 제178조를 위반하여 부정거래행위…
제435조(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게 되었거나 이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6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증권…
제437조(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과의 정보교환 등)
…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금융위원회(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6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증권…
제443조(벌칙)
…18, 2018.3.27, 2021.1.5, 2024.10.22> 1. 제174조제1항을 위반하여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 …
제445조(벌칙)
…무를 영위한 자 48. 제426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6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증권…
제448조의2(형벌 등의 감면)
제448조의2(형벌 등의 감면) ①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를 위반한 자가 수사기관에 자수(증권선물위원회에 자진신고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수사ㆍ재판절차에…
지방자치법 법률 · 1건
상업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1건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3건
제174조(과태료)
제174조(과태료) ① 제3조제2항ㆍ제112조의3제3항 또는 제138조제6항을 위반하여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조합등 또는 중앙회의 임원, 조합의 간부직원, 중앙회의 집행간부…
제175조(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제175조(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제172조에 따른 죄(제174조제4항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죄를 포함한다)의 신고자 등의 보호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62조의2를 준용한다.
제176조(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① 조합 또는 중앙회는 제172조에 따른 죄(제174조제4항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죄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조합ㆍ중앙회 또는 조합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認知)하기 전에 그 범죄 행위를 신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 1건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 1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170조(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의 재판)
…"채권조사확정재판"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172조 및 제174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74조(집행력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 등에 대한 이의)
제174조(집행력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 등에 대한 이의) ①이의채권중 집행력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이의자는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에 의하여서만 이의를 주장할 수 있다. ②회생절차…
전기사업법 법률 · 1건
보험업법 법률 · 2건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관세법 법률 · 5건
제2조(정의)
… "운영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제174조제1항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 나. 제198조제1항에 따라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신고를 한…
제174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
제174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 ① 특허보세구역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야 한다. 기존의 특허를 갱신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으려…
제176조의2(특허보세구역의 특례)
…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업 중 제174조제3항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등"이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
제179조(특허의 효력상실 및 승계)
…려면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하거나 해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74조제3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제3항에 따른 신고를…
제276조(허위신고죄 등)
… 자. 다만, 제277조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3의2. 제174조제1항에 따른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지 아니하고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한 자 4. 제227조에 따른 세관장의 의무 이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1건
제50조(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의 차단)
…(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의 차단) ①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제1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교류차단대상정보"라 한다…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권유하여 해당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거나 매수하는 행위 6. 투자자가 법 제174조ㆍ제176조 및 제178조를 위반하여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려는 것을 알고 그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위탁받는 행위 7. 금융투자상…
제174조(사업보고서등의 공시 제외 사항)
제174조(사업보고서등의 공시 제외 사항) 법 제163조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6.11, 2018.10.30> 1. 「군사기밀보…
제201조(정보의 공개 등)
제201조(정보의 공개 등) ① 법 제1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결합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결과 비상장법인의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하 …
제207조의2(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에 대한 예외)
…조의2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미공개중요정보 또는 미공개정보(법 제17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각 미공개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알게 되기 전…
제271조의26(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별표 10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4조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별표 10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6조에 따른 시세조종행위 …
제275조(투자회사등에 대한 조치)
…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4. 별표 6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4조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별표 6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6조에 따른 시세조종행위 등…
제324조(증권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별표 13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4조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별표 13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6조에 따른 시세조종행위 …
제344조(종합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별표 14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4조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별표 14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6조에 따른 시세조종행위 …
제347조(자금중개회사에 대한 조치)
…여 금융투자업을 한 경우 2. 별표 15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4조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별표 15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6조에 따른 시세조종행위 …
제349조(단기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별표 16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4조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별표 16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6조에 따른 시세조종행위 …
제352조(명의개서대행회사에 대한 조치)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별표 17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4조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별표 17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6조에 따른 시세조종행위 …
제354조(금융투자 관계 단체에 대한 조치)
…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74조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법 제176조에 따른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법…
제355조(이상거래)
…의 매매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파생상품시장에서 법 제174조ㆍ제176조ㆍ제178조ㆍ제178조의2 또는 제180조를 위반할 염려가 있는 거래 또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65조(시장감시위원장의 자격 등)
…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8. 별표 18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4조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9. 별표 18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6조에 따른 시세조종행위 …
제367조(거래소에 대한 조치)
…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이 영 별표 18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4조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법 별표 14 제30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이 영 별표 18 제9호에 해…
제373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되지 아니한 경우 19. 법 별표 1 제17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4조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20. 법 별표 1 제17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6조에 따른 시세조…
제375조(금융투자업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조(금융투자업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금융위원회(법 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6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증권…
제377조의3(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조에서 "제한기간"이라 한다)을 정할 것 가. 법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제178조 및 제178조의2를 위반한 경우: 위반 정도에 대해서는 제379조제2항제1호다목1)부터 4)까지의 사항을 종…
제379조의2(과징금 감면 대상자의 범위 등)
…수 있다. 가. 수사기관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법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를 위반한 행위(이하 이 조 및 제380조에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이라 한다)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
제384조(위법행위의 신고 등)
…이 조에서 "불공정거래행위등"이라 한다)을 금융위원회(법 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6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증권…
상표법 법률 · 2건
민사소송법 법률 · 1건
도시가스사업법 법률 · 1건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법률 · 1건
형사소송법 법률 · 1건
선원법 법률 · 2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174조(보세구역장치물품의 제한 등)
제174조(보세구역장치물품의 제한 등) ①법 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이하 "보세구역"이라 한다)에는 인화질 또는 폭발성의 물품을 장치하지 못한다. ②보세창고에는 부패할 염려가 있는 물품 또는 살아있는 동물…
제188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의 신청)
제188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의 신청) ①법 제1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보세구역(이하 "특허보세구역"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
제192조의2(보세판매장의 특허 비율 등)
… 기업(이하 "특허보세구역 특례 적용 대상 중견기업"이라 한다) 중 법 제174조제3항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기업에 보세판매장 총 특허 수의 100분의 30 이상(2017년 12월 31일까지는 보…
제194조(특허의 승계신고)
…여야 한다. 1.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법 제1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요건의 구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