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 · 1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민사집행법 법률 · 1건
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1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국세징수법 법률 · 2건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지방세기본법 법률 · 2건
지방세법 법률 · 4건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제122조(세 부담의 상한)
제122조(세 부담의 상한)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제112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각각의 세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
제150조(납세의무자)
…의 납세의무자 5.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6. 재산세(제1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액은 제외한다)의 납세의무자 7.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로 한다. 6.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제1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20 7.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자동…
지방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100조의12(과세표준의 신고)
…2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 그 신고서에는 「법인세법」 제112조에 따른 기장(記帳)에 따라 같은 법 제2장제1절(제13조는 제외한다)에 따라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
제111조(토지 등의 범위)
제111조(토지 등의 범위) 법 제1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12.30, 2015.12.31, 202…
제112조(주택의 구분)
제112조(주택의 구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그 부속토지는 건물면적의 비율에 따라 각각 나눈…
제118조(세 부담 상한의 계산방법)
…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란 법 제1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출세액과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산출세액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각각 산출한…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25건
제15조(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수산물의 유통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00(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 투자비…
제17조의2(한센인 및 한센인정착마을 지원을 위한 감면)
…부동산(제1항 각 호의 부동산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제19조(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4.12.31> ② 다음 각 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4.12.31, 2015.12.29, 2018.12.…
제19조의2(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현재 지역아동센터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20.12.29, 2023.12.29>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로 사용하는 부동산(부대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2. 제1호 외의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
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 …
제2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를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라. 해당 단체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
제30조(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에 대한 감면)
…함께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해당 법인에 대해서는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제31조(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당하는 토지와 임대형기숙사 또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 30년 이상인 임대형기숙사를 …
제31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사,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가. 임대형기숙사, 다가구주택,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건축 중…
제31조의4(주택임대사업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감면)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을 경감한다. 2.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
제36조(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건축…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제44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 본문에 따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한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
제55조(문화유산 등에 대한 감면)
…유자가 사용ㆍ수익하는 사적지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제60조(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00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2.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는 자가 해당 …
제63조(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
…현재 도시철도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00(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 투자비…
제72조(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
…무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별정우체국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
제75조의6(빈집의 정비 등에 대한 감면)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84조(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 <개정 2013.1.1, 2014.12.31, 2018.12.24, 2021.12.28, 2024.…
제89조(정당에 대한 면제)
…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제90조(마을회 등에 대한 감면)
…우 ② 마을회등이 소유한 부동산 및 선박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한다. 다만,…
제92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감면)
…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로 한정한다) 다.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라. 지역자원시설세(「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로 한정한다) 2. 유족의 경우에는 다…
제112조(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12조(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보전시설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52조(투자세액공제 제외 대상 리스)
…외의 부분,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11조제1항, 제112조제1항 전단, 제113조제1항 전단 및 제1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란 각각 「조세특례제한법 …
제65조(환경보전설비의 범위 등)
제65조(환경보전설비의 범위 등) ① 법 제11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보전시설"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112조제1…
제112조(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12조(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60조제1항제1호는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사업을 영위한 자에 한정하…
제126조(감면 신청)
…의 구분에 따른 시기로 한다. 가. 주민세 개인분,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나. 등록면허세(「지방세법」 제35조제2항에 …
소득세법 법률 · 2건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3건
제57조(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이자율)
제57조(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이자율) 영 제112조제4항제2호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31을 말한다. <개정 2011.3.28, 2012.2.28, 2013.2.23, 2014.3…
제58조(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권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서류 마. 영 제11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차입금에 대한 공제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증서 사본(영 제112조제4항제1호 후단 또는 같은 항 제2호 후단에 따라 …
제85조(분납의 신청)
제85조(분납의 신청) 법 제112조 및 영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분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0.4.3, 2010.…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6건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8> ⑥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12조에 따른 1구를 1호의 주택으로 본다. <개정 2005.12.31, 2010.9.20> ⑦제1항을 적용할 때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
제4조의3(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 │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 ×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 │ │ 1호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로 준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
제5조(주택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 2025.2.28> 1.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된 재산세액(같은 법 제1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액을 말하며, 같은 법 제110조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상한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한 후의 세액을 …
제5조의3(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공제)
…─────────────────────────────┐ │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 ×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 │ 1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 「지방세법 시행령」 제…
제6조(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정 2012.2.2> 1.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된 재산세액(같은 법 제1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액을 말하며,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의 상한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한 후의 세액을 말한…
제7조(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정 2012.2.2> 1.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된 재산세액(같은 법 제1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액을 말하며,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의 상한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한 후의 세액을 말한…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3건
제75조(기부장려금)
…20>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소득세법」 제160조의3 또는 「법인세법」 제112조의2에 따른 기부금영수증(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발급하는 자로서 기부자별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 기부금영수증 발급…
제88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0만원 이하일 것 ⑩ 「농업협동조합법」 제21조의2, 제107조제2항, 제112조제2항, 제112조의10제2항 및 제147조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2조의2, 제108조, 제113조 및 제147조에 따라 출자지분을…
제112조(위기지역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제112조(위기지역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위기지역에 있는 골프장 입장행위(2021년 12월 31일까지 입장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3천원의 세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3건
제71조(기부장려금)
… 2.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소득세법」 제160조의3 또는 「법인세법」 제112조의2에 따라 작성ㆍ보관하며,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를 「소득세법」 제160조의3제3항 또는 「법인세법」 제112조의2제3항에 따라 제출…
제99조의6(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등)
…정 2016.2.5> 1.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 및 「법인세법」 제112조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에는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록하고 있을 것 2. 「소득세법」 제160조의5에 따른 사업용계…
제99조의7(목돈 안드는 전세에 대한 과세특례)
…령으로 정하는 무주택세대"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1항에 따른 세대를 말한다. ② 법 제99조의7제1항에 따라 과세특례를 받으려는 사람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
제100조의27(준용규정)
…인세 8.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른 결정 및 경정 9. 「법인세법」 제112조에 따른 장부의 비치ㆍ기장 10. 「법인세법」 제113조에 따른 구분경리 11. 「법인세법」 제116조에 따른 지출증빙서류의 제출 및 …
제112조(외국인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제112조(외국인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①법 제1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교관"이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07.12.31, 20…
제112조의2(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
제112조의2(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 ① 법 제111조의2제1항에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로서 배기량 1,000시시 미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제112조의3(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
제112조의3(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 ① 법 제111조의3 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감면받으려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택시운송사업자"라 한다)는 같은 …
제112조의4(외교관용 등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액 등의 환급 특례)
제112조의4(외교관용 등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액 등의 환급 특례) ① 법 제111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한외교공관, 주한외교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제112조의5(외교관 면세 차량 양도 등에 관한 개별소비세 징수 면제 사유)
제112조의5(외교관 면세 차량 양도 등에 관한 개별소비세 징수 면제 사유) 법 제113조제1항 단서에서 "외교관이 이임(移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제112조의6(면세유등의 관리를 위한 자료제출 기관 및 자료의 종류 등)
제112조의6(면세유등의 관리를 위한 자료제출 기관 및 자료의 종류 등) ① 법 제113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을 말한…
제112조의7(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감면)
제112조의7(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감면) 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납세의무자"라 한다)가 법 제111조의5제2항에 따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감…
제115조의3(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관세감면 기준 등)
…용한다. ⑥ 법 제118조의2제4항에 따른 감면신청은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를 준용하고,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및 기재사항 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해외진…
제121조의7(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3호에 따른 면제의 신청절차, 제출서류 등에 관하여는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를 준용한다. <24> 제18항에 따른 면제사실 통보 및 제19항에 따른 징수사유 발생사실 통보와 관련한 절차 및 서식 등 그 밖에 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4건
제50조의3(환급대상 유류 등의 수량 계산방법)
제50조의3(환급대상 유류 등의 수량 계산방법) 영 제112조의2제11항, 영 제112조의3제3항 및 제112조의4제5항에 따른 환급 또는 감면 대상 수량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른다. <개정 2008.10…
제50조의4(면세유등 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정보 또는 자료)
…4(면세유등 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정보 또는 자료) 영 제112조의6제2항제6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6.1.2> 1.…
제51조의7(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신청)
… 제121조의11에 따라 관세의 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에 따른 관세감면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11, 2…
제61조(서식 등)
…별지 제69호의2서식(1) 및 별지 제69호의2서식(2) 70의3. 영 제112조의2제11항, 영 제112조의3제3항 및 제112조의4제5항에 따른 신청서 ： 별지 제69호의3서식 70의4. 영 제112조의2제1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3조(광역시설)
…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제110조ㆍ제112조 및 제128조에서는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시설 : 도로ㆍ철도ㆍ광장ㆍ녹지, 수도ㆍ전기ㆍ가스ㆍ…
제13조(광역도시계획의 승인)
…할구역 안에 있는 군의 군수를 제외하며, 이하 같다. 다만, 제110조ㆍ제112조ㆍ제127조ㆍ제128조 및 제130조에서는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의 의견청취 결과 4.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제112조(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2조(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2 이상의 시ㆍ군 또는 구에 공동으로 시ㆍ군ㆍ…
도시개발법 법률 · 1건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3건
제112조(회계감사)
제112조(회계감사) ①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26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 「지방세법」 제69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지방소비세 또는 같은 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금액 7. 그 밖에 시ㆍ도조례…
제138조(벌칙)
… 다른 용역업체 및 그 직원에게 수행하도록 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6. 제112조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요청하지 아니한 추진위원장, 전문조합관리인 또는 조합임원(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또는 제27조에 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건축법 법률 · 1건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12조(건축위원회 심의 방법 및 결과 조사 등)
제112조(건축위원회 심의 방법 및 결과 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8조제5항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방법 또는 결과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련 서류를…
제113조(위법ㆍ부당한 건축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조치)
…당한 건축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조치)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12조에 따른 조사 및 의견청취 후 건축위원회의 심의 방법 또는 결과가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또는 조례(이하 이 조에서 "건축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3건
제112조(압류자동차의 인도)
제112조(압류자동차의 인도) 제3자가 점유하게 된 자동차의 인도에 관하여는 법 제19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93조제1항과 제2항의 "압류물"은 "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 채무자가 점유하던 자동차"로…
제114조(자동차를 인도받은 때의 신고)
… 때의 신고) ①집행관이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자동차를 인도받은 때,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93조의 규정에 따른 재판을 집행한 때 또는 제113조의 규정에 따라 인도받은 자동차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이 …
제210조(자동차에 대한 가압류)
…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제111조제3항, 제112조, 제114조, 제115조, 제117조, 제118조제1항 및 법 제296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자동차의 공유지분에 대한 가압류에…
법인세법 법률 · 6건
제6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12조 및 제116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
제62조의2(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1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12.15> ⑧ 비영리내국법인이 제7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6항에 따른 과세…
제75조의3(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라 법인세가 비과세되거나 전액 면제되는 소득만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제112조에 따른 장부의 비치ㆍ기장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제75조의4(기부금영수증 발급ㆍ작성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의 경우: 영수증에 적힌 금액의 100분의 5 2.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제112조의2제1항에 따라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 ② 제1항 및 제112조의2에서 "기부금영수증"…
제112조(장부의 비치ㆍ기장)
제112조(장부의 비치ㆍ기장)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장부를 갖추어 두고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법인은 제4조제3항제1호 및 …
제112조의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 의무 등)
제112조의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 의무 등) 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
상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112조(의결권 등)
제112조(의결권 등) ① 신탁재산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한 권리는 신탁업자가 행사한다. 이 경우 신탁업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충실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제444조(벌칙)
…2항부터 제5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까지 또는 제11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 11의2. 제117조의7제6항을 위반하여 투자자의 재산으로 증권의 청약을 한…
제449조(과태료)
…3. 제87조제8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12조제7항을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34. 제90조제1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
부가가치세법 법률 · 1건
지방자치법 법률 · 2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도로법 법률 · 4건
제57조의2(고속국도 안전순찰원)
제57조의2(고속국도 안전순찰원) ① 제112조에 따라 고속국도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이하 "한국도로공사"라 한다)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
제90조(부대공사의 비용)
…항에도 불구하고 제68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도로관리청(제112조에 따라 고속국도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한국도로공사와 민자도로 관리자를 포함한다)이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해당 도…
제95조(점용료 등의 귀속)
…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부담하는 비용: 해당 공공단체나 사인 5. 제11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한국도로공사가 부담시킨 비용: 한국도로공사
제112조(고속국도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업무 대행)
제112조(고속국도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업무 대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과 그 밖에 도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고속국도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97조(과세표준의 신고)
…준의 신고) ①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그 신고서에는 법 제112조에 따른 기장과 법 제14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법 제55조의2에…
제155조(복식부기에 의한 기장)
제155조(복식부기에 의한 기장) 법 제112조에 규정하는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은 법인의 재산과 자본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기록하여 계산하는 정규의 부기형식에 의하여 기장하는 것으로 한다.
제155조의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2.17> ③ 법 제11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2, 2…
주차장법 법률 · 1건
상업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4건
제112조(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
제112조(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 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정관 2. 설립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 3. 제111조 각 호의 정보
제125조(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
…조(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 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12조제2호, 제120조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124조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49조(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
…」 제527조제4항에 따른 공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2. 제112조제2호의 정보 3. 제129조제1호,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정보 4. 제14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의 정보
제160조(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
…조(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 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12조제2호, 제156조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159조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농어촌정비법 법률 · 1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112조(비밀유지명령)
제112조(비밀유지명령) ① 법원은 제109조에 따라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그 당사자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제110조제2항제4호에 따라 영업비밀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가 보유한 영업비밀에 대하여 다음 각…
제113조(비밀유지명령의 취소)
…령의 취소) ①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 또는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는 제112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없는 경우…
제127조(벌칙)
제127조(벌칙) ① 국내외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제112조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없으면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6건
제89조(자치경찰단장의 임명)
…수 있는 계급에 있거나 바로 아래 하위 계급에 있는 사람으로서 승진에서 제112조제5항ㆍ제6항에 따른 계급별 최저근무연수가 지난 자치경찰공무원 2. 제1호에 상응하는 경찰공무원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였던 …
제112조(승진)
제112조(승진) ① 자치경찰공무원은 바로 아래 하위 계급에 있는 자치경찰공무원 중에서 근무성적ㆍ경력평정과 그 밖의 능력을 실증(實證)하여 승진임용한다. ② 자치경찰공무원의 승진은 승진심사에 따른다. 다만, 자치경정…
제123조(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
…세법」 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4. 「지방세법」 제111조 및 제112조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 5. 「지방세법」 제127조에 따른 자동차세의 세율 6. 「지방세법」 제14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제271조(농어촌정비 등에 관한 특례)
…받지 아니하고 마을정비구역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② 「농어촌정비법」 제112조제1항(공유지에 대한 권한에 한정한다)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③ 「농어촌정비법…
제402조(산업재해보상보험 등에 관한 특례)
…에 한정한다), 제110조(이양된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112조제1항 및 제118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
제417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특례)
…110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3조제2항 후단, 제115조, 제117조제1항제3호, 제118조제1항, 제122조제1항제7호, 제…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13건
제7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제7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① 조합, 제112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제138조에 따른 품목조합연합회(이하 "조합등"이라 한다) 및 중앙회는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
제10조(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
…지주회사(이하 "농협경제지주회사"라 한다) 및 그 자회사는 다른 조합, 제112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제138조에 따른 품목조합연합회,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외국의 협동조합과의 상호협력, 이해증진 …
제12조(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및 준용)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3.31, 2016.12.27> ② 제112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제138조에 따른 품목조합연합회의 사업에 대하여는 「양곡관리법」 제19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50조의2(기부행위의 제한)
… 통상적으로 헌금(물품의 제공을 포함한다)하는 행위 3.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구호적ㆍ자선적 행위에 준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
제59조(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제59조(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① 지역농협은 조합원이나 제112조의2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생산한 농산물 및 그 가공품 등의 유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통지원자금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
제110조의2(임원의 해임)
…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조합원은 제45조를 준용하는 제112조에 따른 선출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임원: 대의원 3분의 …
제112조(준용규정)
제112조(준용규정) ① 품목조합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19조제2항ㆍ제5항,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3,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같은 …
제112조의2(목적)
제112조의2(목적) 조합공동사업법인은 사업의 공동수행을 통하여 농산물이나 축산물의 판매ㆍ유통 등과 관련된 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의 이익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12조의3(법인격 및 명칭)
제112조의3(법인격 및 명칭)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은 법인으로 한다. ② 조합공동사업법인은 그 명칭 중에 지역명이나 사업명을 붙인 조합공동사업법인의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이 법에 따라 …
제112조의4(회원의 자격 등)
제112조의4(회원의 자격 등) ①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원은 조합,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해당 사업 관련 자회사에 한정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
제112조의5(설립인가 등)
제112조의5(설립인가 등) ①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하려면 둘 이상의 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출자금 …
제112조의6(정관기재사항)
제112조의6(정관기재사항) ①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의 자격과 가입ㆍ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출자 및 가…
제112조의7(임원)
제112조의7(임원) 조합공동사업법인에는 임원으로 대표이사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두되, 그 정수(定數)와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