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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법률 · 1건

제10조의5(권리금 적용 제외) 제10조의5(권리금 적용 제외) 제10조의4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0.16> 1.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0조의5(사업수행능력평가의 기준) 제10조의5(사업수행능력평가의 기준) 법 제10조의3제3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의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지방세법 법률 · 2건

제10조의5(무상취득ㆍ유상승계취득ㆍ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 제10조의5(무상취득ㆍ유상승계취득ㆍ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 ①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에도 불구하고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격 또는 가액으로 …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제10조의3 및 제10조의5제3항에서 정하는 취득당시가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4조의3(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절차 등) …부동산등을 말한다. 1. 시가표준액이 10억원 이하인 부동산등 2. 법 제10조의5제3항제2호의 법인 합병ㆍ분할 및 조직 변경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부동산등 ② 법 제10조의2제4항에서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 제18조의3(차량 등의 취득가격) 제18조의3(차량 등의 취득가격) ① 법 제10조의5제2항에서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취득하여 그 사실상취득가격이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18조의4(유상ㆍ무상ㆍ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 제18조의4(유상ㆍ무상ㆍ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 ① 법 제10조의5제3항 각 호에 따른 취득의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23.3.14, 2023.12.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제10조의5(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시 적정이자율) 제10조의5(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시 적정이자율) 영 제31조의4제1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개정 2026.1.2…

산림보호법 법률 · 1건

제10조의5(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의 시행) 제10조의5(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의 시행) ① 시ㆍ도지사는 산림보호구역의 공익가치를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사유림을 대상으로 그 소유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산림보호구역 구분에 따른 사항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조(사업장)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 │ │ │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와 「개별소비세법」 제10조의5에 따른 저유 │ │ │소(貯油所)는 제외한다. │ │ │ │ │ │ │ ├────────────────┼─────────────┬─…

병역법 법률 · 1건

제74조의6(불이익처우의 시정) …제10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불리한 처우의 신고와 처리는 같은 법 제10조의5에 따른 예비군권익보장센터가 할 수 있다.

토양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10조의5(토양정화 공제조합의 설립) 제10조의5(토양정화 공제조합의 설립) 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ㆍ운영자 및 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토양정화업자"라 한다)는 제11조제3항에 따른 오염토양의 정화를 보증하…

해외이주법 법률 · 2건

제10조의5(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취소 등) 제10조의5(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취소 등) ① 재외동포청장은 해외이주알선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3.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제10조의6(청문) 제10조의6(청문) 재외동포청장은 제10조의5에 따라 해외이주알선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사업의 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3.4>

개별소비세법 법률 · 1건

제10조의5(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 제10조의5(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 제3조제2호 또는 제3호의 납세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제조자등"이라 한다)가 제1조제2항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유류를 해당 제조자등의 제조장 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제10조의5(건설사업과 직접 관련된 특수관계자의 범위) 제10조의5(건설사업과 직접 관련된 특수관계자의 범위) 영 제19조의2제6항제5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3.16, 2026.1.2…

도시가스사업법 법률 · 3건

제10조의5(천연가스의 수출입 승인 등) 제10조의5(천연가스의 수출입 승인 등) ① 도시가스사업자인 천연가스수출입업자는 천연가스의 수입계약ㆍ수출계약 또는 수송계약을 체결하려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가스 수급상의 필요성과 가격의 적정성 등의… 제50조(벌칙) …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 또는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을 영위한 자 2. 제10조의5제1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천연가스의 수입계약ㆍ수출계약 또는 수송계약을 체결한 자 3. 제11조제1항 또는 제… 제54조(과태료) …2.30, 2016.1.6, 2020.2.4, 2021.6.15> 1. 제10조의5제2항ㆍ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10조의5제4항에 따른 사전통보를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0조의5(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화 방안 수립 등) 제10조의5(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화 방안 수립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0조의3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화 방안을 수립한 경우 지체 없이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3조(실제소유자 정보의 범위) …인 경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5제2항부터 같은 조 제4항 본문까지의 규정에 따른 확인 대상자(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기준으로 실제소유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 1건

제10조의5(운영규정의 마련 및 준수) 제10조의5(운영규정의 마련 및 준수) ①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운영규정을 작성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선수단 구성원의 자격에…

모자보건법 법률 · 1건

제10조의5(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제10조의5(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가 임신 또는 출산으로 인하여 겪는 우울, 불안 등 심리적 증상(이하 "산전ㆍ산후우울증"이라 한다)을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법률 · 1건

제10조의5(정신건강전문요원의 배치) 제10조의5(정신건강전문요원의 배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복지서비스시설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의 사회복지관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 없는 생활환경 인증)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이 조, 제10조의5부터 제10조의9까지에서 "보건복지부장관등"이라 한다)은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ㆍ운… 제10조의5(인증의 사후관리) 제10조의5(인증의 사후관리) ①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인증을 받은 대상시설이 제10조의2제5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 제10조의6(인증의 취소) …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의5제2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제10조의2제5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10조의9(인증 통계의 작성ㆍ관리) …조의9(인증 통계의 작성ㆍ관리) ①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인증의 활성화 및 제10조의5에 따른 사후관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시설별 인증의 현황 등 인증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6조의5(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 사유 등) …(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 사유 등) ① 법 제10조의5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법 제1조제2항제4호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10조의5(대중교통운영자 등의 전국호환 교통카드 설치ㆍ운용 의무) 제10조의5(대중교통운영자 등의 전국호환 교통카드 설치ㆍ운용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의 전국호환 기본계획ㆍ지역계획 및 특정부문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중교통… 제10조의6(교통카드 전국호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조치) …(교통카드 전국호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조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0조의5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제4호에 따른 재정지원의 전부 또는 일… 제10조의7(전국호환교통카드 등의인증) 제10조의7(전국호환교통카드 등의인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조의5에 따라 대중교통운영자 등이 설치ㆍ운용하는 교통카드ㆍ단말기 등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인증에 관한 업무를 행하여야 한다. <… 제12조(대중교통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통수단의 고급화ㆍ다양화 3. 환승시설 등 대중교통시설의 확충ㆍ개선 4. 제10조의5에 따른 전국호환 교통카드의 설치ㆍ운용 5.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