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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1조(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등) …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른 의결정족수 요건을 갖추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 결의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88조(시ㆍ도 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하여 민간위원에 대한 해촉 사유를 정할 것 5.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등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것 제88조의2(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 민간위원에 대한 해촉 사유를 정할 것 5.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등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것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09조(회의의 소집 및 의결 정족수) 제109조(회의의 소집 및 의결 정족수) 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3.3.23> ②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14조(운영세칙) …위원의 자격 및 임명ㆍ위촉ㆍ해촉(解囑) 기준 2. 회의 소집 방법, 의결정족수 등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자문 대상 및 그 업무의 구분에 관한 사항 4.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2건

제44조의2(온라인총회) …라인총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는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1. 온라인총회에 참석한 조합원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2. 온라인총회에 참석한… 제45조(총회의 의결) …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1. 조합원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에서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0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을 증명하는 서류 3. 해산인가신청: 조합해산의 결의를 위한 총회의 의결정족수에 해당하는 조합원의 동의를 받은 정산서 ② 제1항제1호가목3)의 조합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6.…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2조(농지위원회의 운영) ….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등 농지위원회의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 ⑥ 농지위원회의 위원장은 …

상법 법률 · 2건

제371조(정족수, 의결권수의 계산) 제371조(정족수, 의결권수의 계산) ①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344조의3제1항과 제369조제2항 및 제3항의 의결권 없는 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368조제3항… 제574조(총회의 정족수, 결의방법) 제574조(총회의 정족수, 결의방법) 사원총회의 결의는 정관 또는 본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총사원의 의결권의 과반수를 가지는 사원이 출석하고 그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법률 · 3건

제72조(의사정족수) 제72조(의사정족수) ①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② 회의 참석 인원이 제1항의 정족수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散會)를 선포한다. 제73조(의결정족수) 제73조(의결정족수) ① 회의는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 제122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결처분) …장은 지방의회가 지방의회의원이 구속되는 등의 사유로 제73조에 따른 의결정족수에 미달될 때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중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4조(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제64조(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① 전원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소회의는 상임위원이 주재하며,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법률 · 1건

제19조(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제19조(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2건

제54조(임원의 해임) …합원 투표로 해임 결정. 이 경우 대의원회의 의결은 제1호에 따른 의결 정족수를 준용하며, 조합원 투표에 의한 해임 결정은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③ 제43조제3항제11호에 따라… 제110조의2(임원의 해임) … 이 경우 이사회의 해임 요구와 총회의 해임 의결은 제1호에 따른 의결 정족수를 준용한다. 3. 조합원이 직접 선출한 조합장: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원 투표로 해임 결정. 이 경우 대의원회의 의결은 제1호에 따…

출입국관리법 법률 · 1건

제66조의13(의결정족수 등) 제66조의13(의결정족수 등) ① 외국인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로서 대…

전기사업법 법률 · 1건

제58조(의결정족수) 제58조(의결정족수) 전기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2건

제57조(임원의 해임) … 경우 이사회의 해임 요구와 총회의 해임 의결에 관하여는 제1호에 따른 정족수를 준용한다. 3. 조합원이 총회 외에서 직접 선출한 조합장: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원 투표로 해임 … 제135조(임원의 해임)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의 해임 의결에 관하여는 제1항 후단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준용한다. <개정 2016.5.29, 2025.4.22>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해임 의결을 할 때에는 해당 임원에게 해임 이유를…

재외공관 공증법 법률 · 1건

제25조(인증방법) …의사록의 인증은 공증담당영사가 해당 의결을 한 자 중 그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이상의 자 또는 그 대리인의 촉탁을 받아 의사록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지에 관하여 진술을 듣고,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증…

산림조합법 법률 · 1건

제43조(임원의 해임) …표로 해임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의원회의 의결은 제2항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준용하며, 조합원투표에 의한 해임결정은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④ 해임의 의결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34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제34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모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사립학교법 법률 · 2건

제18조(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등) 제18조(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등) ① 이사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정관으로 정한 이사 정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가 동영상과 음… 제25조(임시이사의 선임) …우. 다만,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되어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사회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제25조의2에 따라 임시이사를 해임한 경우 ② 임시이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1항에 따른 사유를…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9조(의결정족수 등) 제9조(의결정족수 등) ① 이사회의 의사(議事)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진다. ③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하여 처리할 수 없다. ④ 이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15조(의결정족수) 제15조(의결정족수) 영화진흥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7.1.26, 2012.2.17> 제77조(의결정족수) 제77조(의결정족수)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72조제3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도시가스사업법 법률 · 1건

제39조의13(의결정족수) 제39조의13(의결정족수) 가스배관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공증인법 법률 · 1건

제66조의2(법인의사록의 인증) … 대조하는 방법 2. 공증인이 해당 의결을 한 자 중 그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이상의 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진술을 듣고 그 진술과 의사록의 내용이 부합하는지를 대조하는 방법 ④ 공증인이 해당 법인의 의결장소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07조(계약심의위원회의 운영)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⑥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해서는 제116조의2(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건"을 "안건…

선거관리위원회법 법률 · 1건

제10조(위원회의 의결정족수) 제10조(위원회의 의결정족수) ①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0조의10(원격영상회의 및 의결정족수 등) 제80조의10(원격영상회의 및 의결정족수 등) ① 외국인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과 당사자, 그 밖의 관계인 등 회의에 출석하는 사람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법률 · 1건

제9조(의결정족수) 제9조(의결정족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한국해운조합법 법률 · 1건

제19조(정족수) 제19조(정족수) 총회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1호, 제4호, 제5호(해임에 한정한다) 및 제6호의 사항은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8조의8(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회의 정족수) 제18조의8(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회의 정족수) 법 제25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7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