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 · 6건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제513조(배서의 자격수여력)
제513조(배서의 자격수여력) ①증서의 점유자가 배서의 연속으로 그 권리를 증명하는 때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본다. 최후의 배서가 약식인 경우에도 같다. ②약식배서 다음에 다른 배서가 있으면 그 배서인은 약식배서로 …
제733조(화해의 효력과 착오)
…)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하지 못한다. 그러나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04조(약혼해제의 사유)
…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 1.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3.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
제930조(후견인의 수와 자격)
제930조(후견인의 수와 자격) ① 미성년후견인의 수(數)는 한 명으로 한다. ②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신상과 재산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여러 명을 둘 수 있다. ③ 법인도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다.
제937조(후견인의 결격사유)
…견인, 피임의후견인 3.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4.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刑期)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6.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민사집행법 법률 · 4건
제7조(집행관에 대한 원조요구)
…원의 명령에 의하여 민사집행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사람은 그 신분 또는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를 지니고 있다가 관계인이 신청할 때에는 이를 내보여야 한다. ②제1항의 사람이 그 직무를 집행하는 데 저항을 받으면 집행관…
제43조(집행관의 권한)
…②집행관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지고 있다가 관계인이 요청할 때에는 그 자격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를 내보여야 한다.
제121조(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
…속 진행할 수 없을 때 2.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때 3.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때 4. 최고가매수신고인, 그 대리인 또는 최고…
제123조(매각의 불허)
…지 아니한다. 다만, 같은 조 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에는 능력 또는 자격의 흠이 제거되지 아니한 때에 한한다.
공인중개사법 법률 · 16건
제2조(정의)
…선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3.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4. "…
제2조의2(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 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공인중개사의 시험 등 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 2. 부동산 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3.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4.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등에 관한 사항 ② 공인중…
제4조(자격시험)
제4조(자격시험) ①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가 시행하는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3, 2014.1.28>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인중개사자격시험 수준의 균형유지 등을 위하여 …
제4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이 경우 시험시행기관장은 지체 없이 이를 다른 시험시행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5조(자격증의 교부 등)
제5조(자격증의 교부 등) ①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을 시행하는 시험시행기관의 장은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②시ㆍ도지사는 제…
제6조(결격사유)
제6조(결격사유) 제35조제1항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20.6.9>
제7조(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제7조(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①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하거…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등)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제35조제1항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제36조제1항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자격정지기간중에 있는 자 8. 제38조제…
제35조(자격의 취소)
제35조(자격의 취소) ①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20.6.9, 2023.6.1> 1.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
제36조(자격의 정지)
제36조(자격의 정지) ①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
제37조(감독상의 명령 등)
…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이 법 위반행위의 확인,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ㆍ정지 및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등록취소ㆍ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국토…
제38조(등록의 취소)
…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7.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거나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8.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
제46조(포상금)
…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3. 중개사무소등록증 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ㆍ대여받은 자 4. 제1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표시ㆍ광고를 한 자 5. 제33조제…
제47조(수수료)
…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을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ㆍ공고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
제49조(벌칙)
…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ㆍ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ㆍ대여받은 자 1의2.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
제51조(과태료)
…교부하지 아니한 자 6. 제35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7건
제1조의2(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수 이상의 직(職)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 3.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법 제41조에 따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법 제45조에 따라 법 제4조에 따른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이하…
제3조(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
제3조(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직접 시험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미리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9.…
제15조(분사무소의 설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관청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ㆍ도지사에게 분사무소 책임자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고,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제28조(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등)
…1. 교육의 목적 2. 교육대상 3.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4. 강사의 자격 5. 수강료 6. 수강신청, 출결(出缺) 확인, 교육평가, 교육수료증 발급 등 학사 운영 및 관리 7. 그 밖에 균형있는 교육의 실시에 필…
제29조(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제29조(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①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 및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은 그 공인중개사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교부한 시ㆍ도지사가 행…
제35조의2(운영위원회)
…금융ㆍ보험 분야를 전공한 사람 나.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또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다.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기관에서 임원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라. 공제조합 관련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
제3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에 따른 공인중개사 응시원서 접수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에 따른 자격증의 교부에 관한 사무 3. 법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사무 4. 법 제10조에 따른 등록의 결격사유에 관한 사무 5.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1건
제2조(응시원서)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의 응시원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7.29> ②영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응시수수료(…
제3조(자격증의 교부 및 재교부)
제3조(자격증의 교부 및 재교부)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시험합격자의 결정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시험합격…
제4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신청)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관청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ㆍ도지사에게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공인중개사인 임원 또는 사원을 말한다)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
제5조(등록증의 교부 및 재교부)
… 이 법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여 그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안에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이미 교…
제8조(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에 따른 고용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ㆍ도지사에게 그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2.6.27> ③ 제1항에 따른 고용 신…
제10조(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게시)
…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 3.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해당되는 자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4.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사업자등…
제15조(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 등)
…용신청서 및 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등록증 사본 3.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사본 4.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5. 주된 컴퓨터의 용량 및 성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부가통신사업…
제21조(공인중개사자격증의 반납)
제21조(공인중개사자격증의 반납) 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고자 하는 자는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여야…
제22조(자격정지의 기준)
제22조(자격정지의 기준) ①법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자격정지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1.10.19> ②시ㆍ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ㆍ결과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격정지기…
제27조의2(교육기관의 인력 및 시설 기준)
…학위를 취득한 후 연구 또는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라.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마.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6개월 이상 부동산중개업 관련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29조(규제의 재검토)
…에 따른 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 8. 제22조 및 별표 3에 따른 자격정지의 기준 9. 제25조 및 별표 4 제2호파목에 따른 업무정지 기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 5건
제14조(대리행위의 방식)
…②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제1항에 규정된 문서 이외에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5> ③개업공인중개사는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 매각장소 또는…
제18조(의무, 금지행위)
…업을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3. 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경우 4.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이 정지된 경우 5. 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
제19조(협회ㆍ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감독)
…> ⑤협회는 등록관청으로부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휴업ㆍ폐업의 신고, 자격의 취소, 자격의 정지, 등록의 취소, 업무의 정지 등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에 법원행정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등록취소 사유 등)
…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경우 3. 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경우 4. 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경우 5. 등록당시 제5조에 규정된 등록요건을 갖추지 않았던 경…
제22조(업무정지 사유 등)
…에 따라 휴업하였을 경우 2. 법 제3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을 정지당한 경우 3. 법 제3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업무의 정지를 당한 경우 4. 제21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 또는 제8호 중 어느 하…
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10건
제28조의2(인터넷에 의한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 등)
…(유한)ㆍ법무조합 또는 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 이하 "자격자대리인"이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열람의 절차 및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제46조(첨부정보)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4.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 5.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 6. 등기권리자(새로 등기명의인이 되는 경우로 한정…
제58조(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원)
제58조(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원) ① 법 제24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원은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소 소재지…
제63조(도면의 제출방법)
…직접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2. 자연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자격자대리인이 아닌 사람에게 위임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제67조(전자신청의 방법)
제67조(전자신청의 방법) ① 전자신청은 당사자가 직접 하거나 자격자대리인이 당사자를 대리하여 한다. 다만,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으며, 외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67조의3(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요구 절차 등)
… 장에게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자격자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위임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제1항의 제공요구를 대리할 수 있다. 1. 제68조에 따라 사용…
제67조의4(신청인이 다른 여러 건의 신청정보의 송신)
… 등기신청을 전제로 후행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후행 등기를 신청하는 자격자대리인이 선행 등기신청정보의 송신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에 한하여 선행 등기신청정보를 후행 등기신청정보와 함께 송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제68조(사용자등록)
…기 위해서는 그 등기신청을 하는 당사자 또는 등기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자격자대리인이 최초의 등기신청 전에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등록을 신청하는 당사자 또는 자격자대리인은 등기소에 출석하여 대법원예규로…
제69조(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
…용자등록의 유효기간) ①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자격자대리인 외의 자의 경우에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4.11.29> ② 제1항의 유효기간이 …
제111조(등기필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등록증등의 사본을 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51조 단서에 따라 자격자대리인이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이하 "확인서면"이라 한다)을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16조(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금지)
…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과 제3항에 따른 민간전문가의 자격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0.24> ⑤ 제3항에 따른 민간전문가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
제39조(측량기술자)
…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급을 나눌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제40조(측량기술자의 신고 등)
…조에서 같다)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처ㆍ경력ㆍ학력 및 자격 등(이하 "근무처 및 경력등"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제52조(측량업의 등록취소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 15. 「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측량업자가 측량기술자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② 측량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6조의2(국외반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상부 7. 국가정보원 ②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공간정보에 대한 보안성 검토 또는 공간정보 산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어야 한다. <신설 2018.4.24>…
제32조(측량기술자의 자격기준 등)
제32조(측량기술자의 자격기준 등)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측량기술자의 자격기준과 등급은 별표 5와 같다.
제35조(측량업의 등록 등)
…록증명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정보처리기사의 경우만 해당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5건
제42조(서명날인 시 기재사항)
…날인을 할 때에는 소속 기관 또는 소속 업체명, 업체등록번호 및 국가기술자격번호 또는 학력ㆍ경력자 관리번호를 함께 적어야 한다.
제43조(측량기술자의 신고 등)
…사용자(대표자)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만 해당한다] 2. 국가기술자격증 사본(해당자만 첨부한다) 3. 졸업증명서(해당자만 첨부한다) 4. 사진(3×4센티미터) 1장(경력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 5. 경력 또는…
제48조(측량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다) 2. 법인 대표자 변경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정보처리기사만 해당한다)
제104조(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 보유 검사기술인력 명단 및 그 자격(국가기술자격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증명하는 서류 3. 사업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제105조(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사항의 변경)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및 국가기술자격증에 대해서는 신고인으로부터 확인에 대한 동의를 받고,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국가기술자격증의 경우에는 그 서류의 …
지적측량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국세기본법 법률 · 6건
제59조의2(국선대리인)
…한에 관하여는 대리인에 관한 제59조제4항을 준용한다. ④ 국선대리인의 자격, 관리 등 국선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의2(국세심사위원회)
…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신설 2017.12.19, 2019.12.31> 1. 세무서에 두는 국세심…
제67조(조세심판원)
…ㆍ회계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⑤ 상임조세심판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신설 2023.12.31> ⑥ 비상임조세…
제81조의13(비밀 유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급부ㆍ지원 등을 위한 자격의 조사ㆍ심사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8.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조사위원회가 …
제81조의16(국세청장의 납세자 권리보호)
…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0> ⑤ 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의 자격ㆍ직무ㆍ권한 등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0>
제85조의2(지급명세서 자료의 이용)
…자료의 확인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에 따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의 확인
국세징수법 법률 · 5건
제72조(공매공고)
…또는 가등기가 있는 경우 그 사실 11. 공매재산의 매수인으로서 일정한 자격이 필요한 경우 그 사실 12. 제7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자료의 제공 내용 및 기간 13. 차순위 매수신청의 기간과 절차 ② 관할 세무서…
제80조(매수인의 제한)
…전까지 공매재산의 매수인이 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공매재산을 매수하지 못한다. <신설 2023.12.31>
제84조(매각결정 및 대금납부기한 등)
…청인이 공매재산의 매수인이 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매각결정기일을 1회에 한정하여 당초 매각결정기일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다. <신설 2023.12.…
제84조의2(매수대금의 차액납부)
… 수 있다. 1.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배분받을 자격이 없는 경우 2. 배분받으려는 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어 지급이 금지된 경우 3. 배분순위에 비추어 실제로 배분받을 금액이 없는 경우 4…
제106조(국세체납정리위원회)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법률ㆍ회계 또는 경제에 관하여 자격을 보유하고 있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신설 2023.12.31> 1. 지방국세청에…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79조(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구성)
…는 세무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법률ㆍ회계 또는 경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경제계에 종사하는 사람 ⑤ 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
제88조(위원의 해촉)
…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4. 국세를 체납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위원 스스…
제92조(체류 관련 허가)
…」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2. 「출입국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3. 「출입국관리법」 제21조에 따른 근무처 변경ㆍ추가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 4. 「출입국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체류자격 …
지방세기본법 법률 · 3건
제77조(납세자 권리보호)
…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③ 납세자보호관의 자격ㆍ권한 등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26, 2018.12.24>
제86조(비밀유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급부ㆍ지원 등을 위한 자격심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9. 지방세조합장이 「지방세징수법」 제8조, 제9조, 제11조 및 제71조제5항…
제135조(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급부ㆍ지원 등을 위한 자격심사를 위하여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마.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
지방세징수법 법률 · 4건
제77조(매수인의 제한)
…전까지 공매재산의 매수인이 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공매재산을 매수하지 못한다. <신설 2024.12.31>
제78조(공매의 방법과 공고)
… 또는 가등기가 있는 경우 그 사실 11. 공매재산의 매수인에게 일정한 자격이 필요한 경우 그 사실 12. 제8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자료의 제공 내용 및 기간 13. 제90조에 따른 차순위 매수신고의 기간과 절차…
제92조(매각결정 및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등)
…찰자가 공매재산의 매수인이 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매각결정 기일을 1회에 한정하여 당초 매각결정 기일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다. <신설 2024.1…
제92조의2(매수대금의 차액납부)
… 수 있다. 1.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배분받을 자격이 없는 경우 2. 배분받으려는 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어 지급이 금지된 경우 3. 배분순위에 비추어 실제로 배분받을 금액이 없는 경우 4…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4건
제6조의4(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의 범위)
… 2026.1.2> 1.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한다) 2. 건물의 방호ㆍ유지ㆍ보수ㆍ청소 등 건물의 일상적 관리에 종사하는 자 3. 식사제공 및 차량의 운전에 종사하는 자
제64조(중간예납에서 제외되는 소득)
…직업선수, 코치, 심판 등 가목 외의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2.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ㆍ증권매매의 권유ㆍ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 등을 행하거나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ㆍ권장수당ㆍ…
제65조의3(조정반의 지정 절차 등)
…무사징계위원회 또는 금융위원회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의 징계 중 직무정지나 자격정지의 징계를 받아 그 징계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다만, 공인회계사인 세무사의 경우에는 세무대리에 관련된 징계에 한정한다) 2. 제3항…
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
…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을 말한다. <신설 2009.4.14>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한다) 및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 다.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
제118조의6(교육비 세액공제)
…다)을 말한다. 1.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 ⑥ 법…
제137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2010.6.8, 2010.12.30, 2013.2.15> 1.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
제141조(사업장 현황신고 및 조사확인)
….12.30> 1. 납세조합에 가입해 수입금액을 신고한 자 2.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3. 독립된 자격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제17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박ㆍ원양어업선박 및 항공기의 승무원이 받는 급여 2. 내국법인의 임원의 자격으로서 받는 급여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⑨법 제119조제9호나목2) 후단에 따른 다른 법인의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0건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
제100조의6(근로장려금의 신청 등)
…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근로장려금신청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
제100조의9(근로장려금 환급의 제한)
…12.24> 1. 제100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에 관한 사항 2. 제100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산정을 위한 총급여액 등 ② 제1항은 신청자가 제1항에 따른…
제100조의11(신청자 등에 대한 확인ㆍ조사)
…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해당 장부ㆍ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
제100조의13(자료요청)
…나 기관에 대하여 제100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확인 및 제100조의6제10항에 따른 근로장려금 신청안내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 지방세 과세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
제100조의15(적용범위)
…한다. 다만,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의 동업자는 동업기업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제5호에 따른 외국단체의 경우 국내사업장을 하나의 동업기업으로 보아 해당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제100조의19(동업기업과 동업자 간의 거래)
제100조의19(동업기업과 동업자 간의 거래) ① 동업자가 동업자의 자격이 아닌 제3자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 거래를 하는 경우 동업기업과 동업자는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 또는…
제100조의28(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제100조의28(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
제100조의30(자녀장려금의 신청 등)
…고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녀장려금신청서에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
제100조의31(자녀장려금 관련 사항의 준용 등)
제100조의31(자녀장려금 관련 사항의 준용 등) ①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부양자녀의 요건과 판정시기, 자녀장려금의 산정ㆍ신청ㆍ결정ㆍ환급 및 환급의 제한ㆍ경정 등과 신청자 등에 대한 확인ㆍ조사, 금융거래 정보에 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2건
제16조(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등)
… 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14호의 교수(E-1)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연구개발특구 또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
제92조의11(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6호에 따른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가진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대신 같은 체류자격이 기재된 사증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
제93조의5(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적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등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④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자가 계약의 만기일 전에 전역하는 경우에는 해당 적금의 계약…
제100조의7(신청서류 등)
… 2019.2.12, 2020.2.11, 2025.12.30> 1. 신청자격에 관한 사항 2. 총급여액 등 3. 근로장려금 산정액 4. 그 밖에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및 산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
제100조의8(근로장려금의 결정)
…17, 2021.5.4> 1. 법 제100조의3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2. 근로장려금신청서 또는 증거자료에 나타난 총급여액 등(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을 포함한다)이 총급여액 등을 지급하는 자가 법 제100조의6…
제100조의11(가산세)
… 금융회사등의 장 및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거래정보 또는 신청자격 확인 자료 등에 오류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신청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법 제1…
제100조의12(확인ㆍ조사)
…의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법 제100조의11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결정 등의 확인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조사원증을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00조의20(동업기업과 동업자 간의 거래)
… 동업자 간의 거래) ①법 제100조의19제1항에서 "동업자가 동업자의 자격이 아닌 제3자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 거래하는 경우"란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얻는 거래대가가 동업기업의 소득과 관계없이 해당 거래를 통하…
제100조의30(자녀장려금의 신청서류 등)
…되어야 한다. <개정 2020.2.11, 2025.12.30> 1. 신청자격에 관한 사항 2. 총급여액 등 3. 자녀장려금 산정액 4. 그 밖에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및 산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
제104조의21(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재외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을 포함한다)…
제112조의6(면세유등의 관리를 위한 자료제출 기관 및 자료의 종류 등)
…매한 사실 등의 적발ㆍ단속내역 6. 그 밖에 면세유등의 거래내역 및 수급자격의 검증 등 법 제11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정보 또는 자료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 ③…
제121조의7(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외의 자로부터 금지금 매매거래를 위탁받아 그 위탁의 중개를 할 수 있는 자격을 한국거래소로부터 부여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중개회원"이라 한다)가 위탁자의 요구에 따라 금지금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금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3건
제7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호허목의 의료업(「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로 한정한다) ⑥ 영 제9조제3항제2호 및 같은 조 제7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
제47조의2(실질적 지배의 기준 등)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재외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을 포함한다)…
제61조(서식 등)
…의22서식 61의23. 영 제93조의5제3항에 따른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 별지 제60호의23서식 61의24. 영 제93조의6제2항제1호, 영 제93조의7제3항제1호 영 제93조의8제5항제1호 및 영 제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도시개발법 법률 · 4건
제4조(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 수 있다. 이 경우 선정된 개발계획안의 응모자가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춘 자인 경우에는 해당 응모자를 우선하여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2.1.17> ③ 지정권자는 직접 또는 제3조제3…
제14조(조합원 등)
…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20조(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
…부실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감리자의 등록 또는 감리원의 면허, 그 밖에 자격인정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말소ㆍ면허취소ㆍ자격정지ㆍ영업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⑦ 시행자와 감리자 간…
제21조의3(세입자등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용지의 공급 등)
…에서 같다)가 도시개발구역에서 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경우에 임차인의 자격, 선정방법,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에 관하여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및 제44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 제49조…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6건
제6조(개발계획의 단계적 수립)
….3.26, 2020.11.24> 1. 도시개발사업의 개요 2. 공모참가자격 및 일정 3. 개발계획안의 평가ㆍ심사 계획 4.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절차 5. 개발계획안 작성지침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21조(도시개발사업의 규약)
… 사업의 범위 6.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7. 임원을 정할 경우에는 그 자격ㆍ수ㆍ임기ㆍ직무 및 선임방법 8. 회의에 관한 사항 9. 비용부담 10. 회계 및 계약 11. 공고의 방법 12.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
제25조의2(도시개발사업의 대행)
…개발사업의 종류 및 개요 3.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4. 대행개발사업자의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5. 대행개발사업자의 선정기준 및 방식 ③ 시행자는 법 제11조제11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대행…
제29조(정관의 기재사항)
… 5. 사업의 범위 및 사업기간 6.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7. 임원의 자격ㆍ수ㆍ임기ㆍ직무 및 선임방법 8. 회의에 관한 사항 9. 총회의 구성, 기능, 의결권의 행사방법, 그 밖에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10. 대의…
제42조(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업무범위 등)
… 제20조제2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공사현장에 상주시켜 감리할 것 2. 공사에 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총괄 감리원 1명과 공사분야별 감리원을 각각 배치할 것 3…
제43조의2(순환용주택의 분양 또는 임대 등)
… 제1항에 따라 임대용 순환용주택을 임차하려는 사람은 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12.28, 2022.6.21> ③ 환지 대상자가 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라 순환용주택에 계속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