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1조(학자금의 범위)
…포함한다)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ㆍ수업료ㆍ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할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말한다. <개정 19…
제19조(비과세되는 종교인소득의 범위)
…련을 위하여 받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시설의 입학금ㆍ수업료ㆍ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을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 2.…
제118조의6(교육비 세액공제)
…비를 말한다. <개정 2017.2.3, 2023.2.28> 1.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ㆍ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2. 「학교급식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등에 따라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 유치원, 어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수도권정비계획법 법률 · 1건
학교보건법 법률 · 1건
고등교육법 법률 · 23건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해당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사람(제29조에 따라 대학원에 두는 학위과정, 연구과정 및 제29조의3에 따라 통합된 학위과정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사람…
제23조(학점의 인정 등)
…① 학교는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학교에 입학하기 전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해당 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
제23조의2(편입학)
제23조의2(편입학) 학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점을 학칙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입생(編入生)으로 선발할 수 있다. 1. 국내외 학교에서 취득한 …
제27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개정 2024.2.13> 1. 학교 안전관리의 목표와 기본방향 1의2. 입학식ㆍ졸업식, 학교 축제 등 학생 및 교직원 다수가 운집하는 행사로서 학교가 주최하거나 학생 또는 교직원이 학교의 장의 승인을 받아 개최하는 …
제33조(입학자격)
제33조(입학자격) ①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
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등)
…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일반전형(一般銓衡)이나 특별전형(이하 "입학전형"이라 한다)에 의하여 입학을 허가할 학생을 선발한다. <개정 2019.4.23> ② 입학전형의 방법과 학생선발일정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제34조의2(입학사정관 등)
제34조의2(입학사정관 등) ①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입학할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성적 외에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의 학교생활기록, 인…
제34조의3(입학사정관의 취업 등 제한)
제34조의3(입학사정관의 취업 등 제한) 입학사정관은 퇴직한 날 이후 3년 동안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을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을 할 수 없으며,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
제34조의4(입학전형료)
제34조의4(입학전형료) ①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이하 이 조에서 "대학의 장"이라 한다)은 같은 항에 따른 입학전형에 응시하는 사람에게 입학전형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9.4.23> ② 대학의 …
제34조의5(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
제34조의5(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해당 입학연도의 4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 전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의 …
제34조의6(입학허가의 취소)
제34조의6(입학허가의 취소)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입학을 허가한 학생이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
제34조의7(외국인 학생의 선발ㆍ지원 등)
…. <신설 2025.1.21> ② 대학의 장은 재외국민, 외국인 대상의 입학 전형 자료로 어학 능력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21>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어학 능력 중 한국어 능력을 평가하기 …
제34조의8(사회통합전형의 운영)
…기회 제공을 위하여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입학전형의 모집인원이 전체 모집인원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대학 모집인원, 설립목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이하 이 조에서 …
제36조(시간제 등록)
…① 대학(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한다)은 제33조제1항의 입학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시간제로 등록하여 그 대학의 수업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간제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선발방법과 등…
제50조의2(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조의2(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① 제49조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을 설치ㆍ운영하려…
제50조의4(전문기술석사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기술석사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① 제49조의2에 따른 전문기술석사과정에 입학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전문기술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기술석사학위가 수여되는 전문기술석사과…
제51조(편입학)
제51조(편입학)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대학, 산업대학 또는 원격대학에 편입학할 수 있다.
제54조의2(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2(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① 제53조의2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을 설치ㆍ운영하려…
제57조(입학자격 등)
제57조(입학자격 등) ① 기술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산업체에 근…
제58조(학위의 수여)
제58조(학위의 수여) ① 기술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에 입학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한다. ② 기술대학의 학사학위과정에 입학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를…
제59조(각종학교)
…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 중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상급 학위과정에의 입학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의 학위 수여에 관하여는 제35조제1항ㆍ제7항과 제5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3.23, 2026.3.10> …
제64조(벌칙)
…4조의2제4항(같은 조 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과 특수한 관계에 있음을 인지하였음에도 평가결과에 개입할 목적으로 이를 대학의 장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
제64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4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입학사정관 및 이를 감독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5건
제214조(초ㆍ중등교육에 관한 특례)
…제4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의 경우 그 입학자격은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17조(국제고등학교의 설립ㆍ운영)
…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과정에 수학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에게 입학(재입학ㆍ전학ㆍ편입학을 포함한다)을 허용할 수 있다. ④ 국제고등학교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교육공무원법」 제6조 및 제32조제1…
제218조(대학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례)
…과정의 수업연한ㆍ학위수여ㆍ교과목이수인정ㆍ산업체위탁교육ㆍ전공심화과정 및 편입학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31조, 제35조, 제38조, 제40조 및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0조의3 및 제51조를 …
제220조(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례)
…는 외국교육기관으로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의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⑩ 제주자치도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제228조(국제학교의 운영 등)
…의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제5항에 따라 입학하는 외국인에게는 국어 교과와 사회 교과의 교육과정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국제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초ㆍ중등교육법 법률 · 16건
제10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무상(無償)으로 한다. 1. 입학금 2. 수업료 3. 학교운영지원비 4. 교과용 도서 구입비 ② 제1항 각 호의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학교의 설립자ㆍ경영…
제13조(취학 의무)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5세가 된 …
제27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등)
…함한다)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얻어 상급학교에 입학한 경우에는 조기졸업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
제28조의2(이주배경학생등에 대한 교육 지원)
…동 또는 학생 2.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면서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아동 또는 학생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다문화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제32조(기능)
…천 9.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 10. 학교급식 11.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12. 학교운동부의 구성ㆍ운영 13.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4.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시ㆍ도의 조…
제43조(입학자격 등)
제43조(입학자격 등) ① 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제44조(고등공민학교)
…등공민학교의 수업연한은 1년 이상 3년 이하로 한다. ③ 고등공민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
제47조(입학자격 등)
제47조(입학자격 등) ①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
제52조(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등)
…있다. ② 하나의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 중에서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입학을 희망하는 인원이 매년 2학급 이상을 편성할 수 있을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산업체는 희망하는 청소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53조(취학 의무 및 방해 행위의 금지)
…하는 청소년이 제52조에 따른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 부설 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기를 원하면 그 청소년을 입학시켜야 한다. ② 산업체의 경영자는 그가 고용하는 청소년이 제52조에 따른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 부설 중ㆍ고등…
제54조(고등기술학교)
…등기술학교의 수업연한은 1년 이상 3년 이하로 한다. ③ 고등기술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중학교 또는 고등공민학교(3년제)를 졸업한 사람,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제59조(통합교육)
… 및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따로 입학절차, 교육과정 등을 마련하는 등 통합교육을 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0조(각종학교)
…<개정 2014.1.28, 2025.3.18> ③ 각종학교의 수업연한, 입학자격, 학력인정,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60조의5(교육비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교육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
제63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등)
…법으로 제6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람 이외의 사람을 입학시킨 경우 그 위반횟수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시정ㆍ변경 명령 또는 내국인학생 모집정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반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
제68조(과태료)
… 의무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을 방해한 자 3. 제53조를 위반하여 학생을 입학시키지 아니하거나 등교와 수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교육감이 부과ㆍ징수…
출입국관리법 법률 · 1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저작권법 법률 · 2건
의료법 법률 · 1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률 · 2건
사립학교법 법률 · 2건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법률 · 1건
장애인복지법 법률 · 2건
유아교육법 법률 · 2건
평생교육법 법률 · 2건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 1건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22조(교육지원 대상자 등)
…당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지원은 그 사람이 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입학ㆍ재입학ㆍ편입학 또는 전입학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 ③ 교육지원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제24조(입학절차)
제24조(입학절차) 제22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취학할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입학고사, 입학결정, 그 밖에 입학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9.15>
제25조(수업료등의 면제 등)
…제 등) ① 교육기관은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교육에 필요한 수업료, 입학금 및 그 밖의 학비(이하 "수업료등"이라 한다)를 면제한다. <개정 2016.5.29> ② 수업료등의 면제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제6조제3항…
제64조(양육지원)
…학 중이거나 19세가 되는 해에 고등학교ㆍ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계속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 2건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12조(교육지원 대상자 등)
…당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지원은 그 사람이 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입학ㆍ재입학ㆍ편입학 또는 전입학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 <개정 2015.12.22> ③ 교육지원 대상자 중 다…
제15조(입학 절차)
제15조(입학 절차) 제12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취학할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입학고사, 입학의 결정 등 입학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2>
제16조(수업료등의 면제 등)
…제 등) ① 교육기관은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교육에 필요한 수업료, 입학금 및 그 밖의 학비(이하 "수업료등"이라 한다)를 면제한다. <개정 2015.12.22, 2016.5.29> ② 제1항에 따른 수업료등의 …
제85조(양육지원)
…학 중이거나 19세가 되는 해에 고등학교ㆍ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계속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아동복지법 법률 · 2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법률 · 1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25조(교육지원 대상자 등)
…당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지원은 그 사람이 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입학ㆍ재입학ㆍ편입학 또는 전입학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 ③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교육지원 대상자로서 재해부상…
제28조(입학절차)
제28조(입학절차) 제26조제1호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취학할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입학고사, 입학결정, 그 밖에 입학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수업료등의 면제 등)
…제 등) ① 교육기관은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교육에 필요한 수업료, 입학금 및 그 밖의 학비(이하 "수업료등"이라 한다)를 면제한다. <개정 2016.5.29> ② 수업료등의 면제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제4조제3항…
제54조의3(양육지원)
…학 중이거나 19세가 되는 해에 고등학교ㆍ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계속 지원할 수 있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11조(교육지원 대상자 등)
…당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지원은 그 사람이 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입학ㆍ재입학ㆍ편입학 또는 전입학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 ③ 교육지원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제14조(입학 절차)
제14조(입학 절차) 제11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취학할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입학고사, 입학의 결정 등 입학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2>
제15조(수업료등의 면제 등)
…제 등) ① 교육기관은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교육에 필요한 수업료, 입학금 및 그 밖의 학비(이하 "수업료등"이라 한다)를 면제한다. <개정 2015.12.22, 2016.5.29> ② 제1항에 따른 수업료등의 …
제71조(양육지원)
…학 중이거나 19세가 되는 해에 고등학교ㆍ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계속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6.5.29>
약사법 법률 · 1건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 49건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급편제 및 학생정원 3. 교과ㆍ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수료의 인정 4. 입학ㆍ재입학ㆍ편입학ㆍ전학ㆍ휴학ㆍ퇴학ㆍ수료 및 졸업 5.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6. 수업료ㆍ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
제15조(취학아동명부의 작성 등)
…조제2항 전단에 따라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취학 중인 자는 제외한다)를 조사하여 그 해 10월 31일까지 취학아동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6세가 되는 날이…
제16조(입학기일 등의 통보)
제16조(입학기일 등의 통보) ①교육장은 다음 해에 취학할 아동의 입학기일과 통학구역을 결정하고 입학기일이 속한 해의 전해 11월 30일까지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대학ㆍ사범대학 및 종…
제17조(취학의 통지 등)
…등) ①읍ㆍ면ㆍ동의 장은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입학할 학교를 지정하고 입학기일을 명시하여 입학기일이 속한 해의 전해 12월 20일까지 취학할 아동의 보호자에게 취학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18조(입학할 학교의 변경)
제18조(입학할 학교의 변경) ①아동의 보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학교가 아닌 초등학교에 그 아동을 입학시키려는 경우에는 그 입학시키려는 학교의 장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9.2.27, 20…
제19조(귀국 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
제19조(귀국 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이하 이 조에서 "귀국학생등"이라 한다)의 보호자는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갈…
제21조(초등학교의 전학절차)
…용료를 면제한다. <신설 2016.10.18> ⑤학생이 전학한 때에는 전입학한 학교의 장은 전출한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활용하는 자료를 말한다)와 건강…
제25조(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의 취학 독촉ㆍ경고 및 통보)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경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8> 1. 입학ㆍ재취학ㆍ전학 또는 편입학 기일 이후 2일 이내에 입학ㆍ재취학ㆍ전학 또는 편입학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일 이상 …
제27조의2(취학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에 대한 소재ㆍ안전 확인 및 취학 관리 가. 제15조제4항 후단에 따라 입학연기대상자로 통보된 아동 나. 제25조제4항 또는 제26조제4항에 따라 미취학 또는 장기결석으로 그 경과가 통보되거나 보고된 아동이나 학생 …
제29조(유예자의 학적관리 등)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0.18, 2024.4.23> 1. 입학 이후 취학 의무를 유예받은 학생 2.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장기 결석한 학생 3.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제51조(학급수ㆍ학생수)
… 1. 유급생 2. 제8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3. 재입학ㆍ전학 또는 편입학하는 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의 자녀 5. 기타 지역실정에 따라 교육감이 정…
제53조(조기진급ㆍ조기졸업 등)
…등)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기진급ㆍ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부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중학교 입학 등의 허가)
제66조(중학교 입학 등의 허가) ①중학교 학생의 입학ㆍ재취학ㆍ전학 및 편입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한다. <개정 2010.6.29, 2013.2.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
제67조(중학교 입학 시기 등)
제67조(중학교 입학 시기 등) 중학교 학생의 입학, 재취학 또는 편입학은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다만, 제77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의 편입학 …
제68조(중학교 입학방법)
제68조(중학교 입학방법) ①교육장은 지역별ㆍ학교군별 추첨에 의하여 중학교의 입학지원자가 입학할 학교를 배정하되, 거리ㆍ교통이 통학상 극히 불편한 지역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설정한 중학구에 따라 입학할 학교를 배정한다…
제69조(체육특기자 등의 입학방법)
제69조(체육특기자 등의 입학방법) ①교육장은 제6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육특기자에 대하여 당해 교육장 관할지역의 당해 학년 입학정원중 교육감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입학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육특기학교와 종목…
제70조(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제70조(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①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첨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장소속하에 학교군별로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는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
제71조(중학교 배정원서의 제출)
제71조(중학교 배정원서의 제출) 중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그 출신 초등학교가 속하는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에 중학교배정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해당 교육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제73조(중학교의 전학 등)
제73조(중학교의 전학 등) ①중학교의 전학 또는 편입학은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 또는 중학구안의 중학교에 한하며, 이 경우 학교군에 있어서는 전ㆍ편입학의 신청서류 접수일부터 7일이내에 교육장…
제74조(편입학)
제74조(편입학) ①편입학할 수 있는 자는 편입학하는 학년의 전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어야 한다. ② 삭제 <2013.2.15>
제75조(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ㆍ전학 및 편입학)
제75조(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ㆍ전학 및 편입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는 제68조 및 제73조제1항에 따른 입학ㆍ전학 또는 편입학 절차를 갈음하여 거주지를 학구로 …
제76조(특성화중학교)
…29> 1. 학교운영에 관한 계획 2.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계획 3. 입학전형 실시에 관한 계획 4. 교원배치에 관한 계획 5. 그 밖에 특성화중학교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특성화중학교…
제77조(고등학교 입학전형의 실시권자)
제77조(고등학교 입학전형의 실시권자) ①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은 당해 학교의 장이 실시한다. 이 경우 입학전형방법 등 입학전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당해 학교의 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
제78조(입학전형기본계획의 수립 및 공고)
제78조(입학전형기본계획의 수립 및 공고) ① 교육감은 고등학교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관할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다음 학년도 입학전형의 실시절차ㆍ방법 및 변경사항 등 입학전형에 관…
제79조(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
제79조(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 ①교육감의 자문에 응하여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소속하에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9.3.27, 2011.12.30, …
제81조(입학전형의 지원)
제81조(입학전형의 지원) ①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그가 재학한 중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의 1개 학교를 선택하여 해당 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
제81조의2(학생모집의 특례)
…(학생모집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고등학교의 장은 입학전형실시권자와 교육부장관이 미리 협의하여 정한 범위에서 해당 고등학교가 소재하는 지역 외의 중학교에 재학한 사람(제8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제82조(입학전형방법)
제82조(입학전형방법) ① 전기학교의 입학전형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신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중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갈음하여 활용하는 자료…
제82조의2(북한이탈주민의 입학전형에 관한 특례)
제82조의2(북한이탈주민의 입학전형에 관한 특례) ① 교육감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중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제97조제1항과 제98조의3제1항에 따라 중학교를…
제83조(선발고사방법)
…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중학교의 모든 교과에 대하여 실시하되, 입학전형의 실시권자가 학교 설립 또는 지정 목적 및 교육과정운영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 일부교과를 제외할 수 있다…
제84조(후기학교의 신입생 선발 및 배정방법)
…되, 제81조제5항에 따라 2이상의 학교를 선택하여 지원한 경우에는 그 입학지원자 중에서 추첨에 의하여 해당 학교 정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제90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
제85조(전기학교 지원자의 후기학교 지원)
…지원자의 후기학교 지원) ①전기학교의 신입생으로 선발된 자는 후기학교에 입학할 수 없다. ②전기학교에 지원하여 신입생으로 선발되지 아니한 자가 후기학교에 입학을 원할 때에는 제84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86조(추가 선발 및 배정)
…제82조, 제82조의2 및 제83조부터 제8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접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고등학교의 신입생을 추가로 선발ㆍ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2009.3.27, 2010…
제87조(체육특기자 등에 대한 배정)
제87조(체육특기자 등에 대한 배정) ①교육감은 입학전형에 응시한 자중 체육특기자에 대하여는 입학전형결과에 불구하고 그 관할지역의 당해 학년 입학정원중 그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입학을 허가하되, 제77조제2항에 따라 …
제88조(전형료)
제88조(전형료)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ㆍ도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9조(고등학교의 전학 등)
…학교(고등학교 학력을 인정받는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 간의 전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90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로의 전학 및 편입학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절차…
제89조의2(귀국학생 등의 입학ㆍ전학 및 편입학)
제89조의2(귀국학생 등의 입학ㆍ전학 및 편입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은 제81조제1항 및 제8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칙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고등학교에 입학ㆍ전학 또는 편…
제90조(특수목적고등학교)
…포함한다) 3. 학과를 두려는 학교의 경우 학과 설치에 관한 계획 4. 입학전형 실시에 관한 계획 5. 교원배치에 관한 계획 5의2. 교장 공모에 관한 계획(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특수목…
제91조의4(자율형 사립고등학교)
…건학이념 및 학교운영에 관한 계획 2.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계획 3. 입학전형실시에 관한 계획 4. 교원배치에 관한 계획 5. 그 밖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자율…
제91조의5(자율형 공립고등학교)
…한다. 1. 학교운영에 관한 계획 2.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계획 3. 입학전형실시에 관한 계획 4. 교원배치에 관한 계획 5. 그 밖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자율…
제92조(준용)
제92조(준용) ①제66조 및 제67조의 규정은 고등학교 학생의 입학 등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학교"를 "고등학교"로 본다. ②제74조의 규정은 고등학교 학생의 편입학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6조(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동등의 학력인정)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급학교 입학 시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본다. <개정 2005.9.29, 2007.6.28, 2008.2.22, 2009.…
제97조(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동등의 학력인정)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급학교 입학 시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본다. <개정 2001.1.29, 2004.2.17, 2005.9.29, 2007.4…
제98조(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동등의 학력인정)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급학교 입학 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본다. <개정 2001.1.29, 2004.2.17, 2005.9.29, 2007.…
제98조의4(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
제98조의4(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 고등학교의 장은 중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제97조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
제101조(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3학년 졸업자 3. 보통학교ㆍ소학교 및 국민학교의 고등과를 졸업한 자를 입학자격으로 한 실업학교 또는 실업보습학교 제1학년 수료자 또는 졸업자
제104조의2(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 <개정 2013.3.23, 2015.1.6, 2025.9.16> 1. 입학금 및 수업료 2. 학교급식비 3. 학교운영지원비 4. 교과용 도서 구입비 5. 가정에서의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학습을 위한 교육 정보화 지…
제105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한다. 1. 학교운영에 관한 계획 2.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계획 3. 입학전형 실시에 관한 계획 4. 교원배치에 관한 계획 5. 그 밖에 자율학교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제2항에도 불구…
제106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의 징수에 관한 사무 6. 제19조에 따른 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에 관한 사무 7. 제21조에 따른 초등학교 전학에 관한 사무 8. 제71조에 따른 중학교 배정에 관한 사무 9. 제73조에 따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