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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65조의18(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 … 공고하고 정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그 법인의 주주총회에 대한 임원의 해임 권고, 일정 기간 증권의 발행 제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절차 및 조치기준…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95조의3(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에 대한 임원의 해임권고 또는 유가증권의 발행제한 6.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역 또는 벌금형의…

지방공기업법 법률 · 1건

제78조의2(경영진단 및 경영 개선 명령) …방자치단체의 장,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에게 해당 지방공기업의 임원의 해임, 조직의 개편 등 경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

은행법 법률 · 1건

제54조(임직원에 대한 제재) …원장의 건의에 따라 해당 임원의 업무집행 정지를 명하거나 주주총회에 그 임원의 해임을 권고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경고 등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은행의 직원이 이 법 또는…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4건

제41조(총회 의결의 특례) …경 2. 제45조제5항에 따른 조합장의 선출 3. 제54조제1항에 따른 임원의 해임 4. 합병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결이나 선출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제54조(임원의 해임) 제54조(임원의 해임) ①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조합원은 제… 제110조의2(임원의 해임) 제110조의2(임원의 해임) ① 품목조합의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4조(대의원회) …회장의 선출을 위한 총회 및 제54조제1항을 준용하는 제161조에 따른 임원의 해임을 위한 총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4.13> ② 대의원의 수는 회원의 3분의 1의 범위에서 조합원수 및 경…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2건

제57조(임원의 해임) 제57조(임원의 해임) ① 조합원은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 제135조(임원의 해임) 제135조(임원의 해임) ① 회원은 회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을 의결한다. <개정 2…

사회복지사업법 법률 · 3건

제22조(임원의 해임명령) 제22조(임원의 해임명령) ①시ㆍ도지사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인에 그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1. 시ㆍ도지사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 제22조의3(임시이사의 선임) …보충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제22조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거나 소집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② 임시이사는 제1항에 따른 사유가 해소… 제26조(설립허가 취소 등) …9.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사를 선임한 때 10. 제22조에 따른 임원의 해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1.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하였을 때 ② 법인이 제1항 각 호(제1호 …

협동조합 기본법 법률 · 1건

제40조(임원의 해임) 제40조(임원의 해임) ①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임원의 해임을 의결하려면 해당 임원에게 해임의 이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3조의2(임원의 해임) 제23조의2(임원의 해임) 임명권자는 임원(당연직이사는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9조(회사 및 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회사에 임원의 해임 또는 면직 권고,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일정 기간 증권의 발행제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

산림조합법 법률 · 1건

제43조(임원의 해임) 제43조(임원의 해임) ①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대의원회에서 선출…

새마을금고법 법률 · 4건

제16조의2(총회 등 의결의 특례) …서 정한다. 1. 해산ㆍ합병 2. 임원(이사장을 제외한다)의 선임 3. 임원의 해임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결ㆍ선임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은 재적회원 과반수(제… 제79조의5(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명령내용의 통보) … 제74조의2제1항(제79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원의 해임 또는 직무정지 2. 제74조의2제1항(제79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직원의 징계면직 또는 정직 ② 제1항에 따… 제80조의2(적기시정조치) … 직무정지를 명하고 그 임원의 직무를 대행할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권고할 수 있다. ⑦ 주무부장관은 부실금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준비금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그 부실금… 제83조(청문 등) …항제3호, 제79조의5제1항제1호, 제80조의2에 따라 업무정지, 관계 임원의 해임ㆍ직무정지를 명하거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74조의3제2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대통령령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법률 · 1건

제36조(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감독) …ㆍ견책ㆍ감봉ㆍ정직ㆍ면직의 요구 2.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3. 임원의 해임권고 또는 직무정지요구 4.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④ 금융감독원장은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 및 재산상황 등을 검사할 수 있고,…

공무원연금법 법률 · 1건

제12조(임원의 해임 등) 제12조(임원의 해임 등) ① 임원이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던 사람으로 밝혀지면 그 임원은 당연히 퇴직한다. ② 임면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을 해임할…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3조의2(연구회 임원의 해임) 제23조의2(연구회 임원의 해임) 국무총리는 연구회의 이사장, 이사(당연직 이사는 제외한다) 또는 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1. 신체상ㆍ정신상의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감…

별정우체국법 법률 · 1건

제16조의5(임원의 해임 등) 제16조의5(임원의 해임 등) ① 임원이 제16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 · 1건

제29조(임원의 해임) 제29조(임원의 해임) 임명권자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때 2.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집행이 곤란하게 된 …

한국산업은행법 법률 · 2건

제34조(감독) …거나 한국산업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임원의 해임, 직무정지, 경고 및 주의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한국산업은행의 직원이 제1항에 따른 명령을 고의로 위반하… 제35조(임원의 해임사유) 제35조(임원의 해임사유) ① 대통령은 회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에 따라 해임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라 내리는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였을 때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 1건

제20조(임원의 해임) 제20조(임원의 해임) 임원의 해임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31조제6항,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2항 및 제48조제4항ㆍ제8항에 따른다.

상호저축은행법 법률 · 1건

제29조(중앙회 및 그 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 …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ㆍ문책의 요구 2. 해당 위반행위의 시정명령 3. 임원의 해임 권고 또는 직무정지 4. 직원의 면직 요구 5.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일부정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2조(임원의 해임권고 등) 제42조(임원의 해임권고 등) 원장은 제3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ㆍ명령 또는 지시를 고의로 위반한 때에는 그 임원의 해임을 임면권자에게 권고할 수 있으며, 그 임원의 업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 …원의 선임ㆍ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 5. 입주자대표회의 소집절차, 임원의 해임 사유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 6. 제23조제3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운영ㆍ윤리교육 수강비용을 포함…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제133조(행정명령) …관청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가 제1항의 명령을 위반하면 임원의 해임 또는 그 단체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주무관청이 제2항에…

한국수출입은행법 법률 · 1건

제40조(임원의 해임 사유) 제40조(임원의 해임 사유) ① 대통령은 은행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정경제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0.6.9, 2025.10.1> 1. 이 법 또는…

예금자보호법 법률 · 1건

제38조의5(공평한 손실분담의 원칙 등) …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보금융회사의 장에게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그 임원의 해임ㆍ직무정지ㆍ경고ㆍ주의 또는 직원의 징계ㆍ주의를 요구할 수 있다. 1. 약정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2. 이 조 또는 약정에 따라 공사가…

기술보증기금법 법률 · 1건

제23조(임원의 해임) 제23조(임원의 해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금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경우 2. 금고…

신용보증기금법 법률 · 1건

제18조(임원의 해임) 제18조(임원의 해임) 금융위원회는 기금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원을 해임한다. 1.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경우 2.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6조(행정처분) …된 임원 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조합장의 경우에는 대의원회를 말한다)에 임원의 해임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농협법 제54조제2항(같은 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 제28조(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의 체결) …조합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조합에 임원의 해임이나 직무정지 또는 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14조(행정처분) …를 명하고, 그 임원의 업무를 대행할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주주총회에 그 임원의 해임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0.3.12>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요구 또는 명령을 위반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4조의2(시정조치 등) …련된 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 또는 문책의 요구 4. 위반행위에 관련된 임원의 해임권고 또는 직무정지의 요구 5. 소유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명령 ② 동일계열 금융기관은 제24조제1항ㆍ제4항 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7조(행정명령) …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연합회가 제1항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면 임원의 해임 또는 연합회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연합회의 해산을 명하려면 청문…

법률구조법 법률 · 1건

제16조(임원의 해임) 제16조(임원의 해임) ① 임원이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② 임면권자(任免權者)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신체장애나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법률 · 1건

제53조(감독 및 검사등) … 있다. 1. 등록의 취소 2.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3. 관련임원의 해임요구 4. 위반사항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9조의2(약정을 체결한 조합에 대한 관리)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조합의 조합장에게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그 임원의 해임, 직무정지 또는 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1. 약정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2. 제9조 또는 약정에 따른 보고서나 자료를 거짓… 제10조(행정처분) …된 임원 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조합장의 경우에는 대의원회를 말한다)에 임원의 해임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협법 제57조제2항(같은 법 제108조 또는 제11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0조(행정처분) …임하거나 총회(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임원의 경우에는 대의원회를 말한다)에 임원의 해임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원의 해임의결은 「산림조합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나 대의원 과반…

한국해운조합법 법률 · 1건

제24조(임원의 해임) 제24조(임원의 해임) ① 총회에서는 회장ㆍ부회장ㆍ이사장ㆍ상무이사ㆍ이사 또는 감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제19조 단서에 따라 그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임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4조(청문) …업자등에 대한 등록의 취소 2. 제5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조치 중 임원의 해임요구 또는 직원의 면직요구

상공회의소법 법률 · 3건

제19조(의원총회의 의결사항) …임원의 선출 및 임면(任免) 동의에 관한 사항 6. 의원, 특별의원 및 임원의 해임 7. 해산 8. 회원과 특별회원의 제명 9. 상공회의소의 분할설립 및 합병 10.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제28조(임원의 당연 퇴임 등) …으로 한다)의 직에서 퇴임하거나 그 법인이 그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② 임원의 해임에 관하여는 의원의 해임에 관한 제24조를 준용한다. 제41조(의원총회의 의결사항) … 승인 4. 특별의원의 선거와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5. 특별의원과 임원의 해임 6. 해산 7. 특별회원의 제명 8.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