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7조(임직원의 겸직제한) 제37조(임직원의 겸직제한) ①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상임임원이 그 임명권자나 제청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공기업ㆍ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69조(정관) … 4.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사채의 발행 11. 그 밖에 「공…

중소기업기본법 법률 · 1건

제25조의2(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설립) …> ② 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연구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직원을 둔다. ④ 정부는 연구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⑤ 연구원…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제141조의5(정관) …, 출장소와 대리점에 관한 사항 4. 자본금 및 주식에 관한 사항 5.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6.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 제156조제1항에 따라 발행…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 1건

제25조(임원의 겸직 금지 등) 제25조(임원의 겸직 금지 등) ① 공단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공단의 상임임원이 임명권자 또는 제청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공단의 직원이 이사장의 허가를 받…

사립학교법 법률 · 1건

제18조의2(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의, 회의 중지 및 산회(散會) 일시 2. 안건 3. 의사 4. 출석한 임원과 직원의 성명 5. 표결 수 6. 그 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회의록과 회의조서에는 출석 임원 모두가 그 성명을 알 수 …

새마을금고법 법률 · 1건

제19조(임원과 직원) 제19조(임원과 직원) ① 이사장은 금고를 대표하고, 금고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장은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③ 이사장의 자리가 비거나 사고가 있으면 이사회가 정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

한국산업은행법 법률 · 1건

제6조(정관) …사항 4. 자본금 및 주식에 관한 사항 5.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6.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 2건

제21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등) 제21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등) ① 공단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개정 2010.1.27> ② 상임임원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임… 제2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70조(정관) … 사무소, 연수원, 지부 또는 지소와 그 밖의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5. 운영위원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재산과 그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 변… 제8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중앙회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임원과 직원 2. 전담기관에서 협업지원사업의 업무에 종사하는 임원과 직원

중소기업은행법 법률 · 2건

제6조(정관) …, 출장소와 대리점에 관한 사항 4. 자본금 및 주식에 관한 사항 5.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6. 주주총회(株主總會)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 중소기업금융채권(… 제28조(임직원의 겸직제한) 제28조(임직원의 겸직제한) 중소기업은행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금융위원회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고, 직원은 은행장의 허가 없이 다른…

한국수출입은행법 법률 · 1건

제5조(정관) …1. 목적 2. 명칭 3. 본점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6.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7.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8.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 회계에 관한 사항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법률 · 1건

제52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제52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① 공단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상임임원이 그 임명권자나 제청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이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제36조의7(정관) … 4.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사채의 발행 11. 그 밖에 대통… 제53조의9(임직원의 겸직제한) 제53조의9(임직원의 겸직제한) ① 박물관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박물관의 상임임원 및 직원이 새만금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전자금융거래법 법률 · 1건

제39조(감독 및 검사) … 시정명령 2.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주의 또는 경고 3. 임원과 직원에 대한 주의, 경고 또는 문책의 요구 4. 임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1건

제64조(권한의 위탁 등)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또는 전문기관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1.9.16, 2017.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5조(정관의 기재사항) …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관한 사항 7.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8.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9.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조(정관) …위원회에 관한 사항 8. 제33조에 따른 채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9.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10.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1.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3. 공고 및 …

기술보증기금법 법률 · 1건

제15조(정관) … 관한 사항 5.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8. 업무와 그 집행방법에 관한 사항 9. 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한국산업인력공단법 법률 · 1건

제11조(임직원의 겸직제한) 제11조(임직원의 겸직제한) ① 공단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상임임원이 그 임명권자나 제청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이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법률 · 1건

제6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의제) 제58조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과 직원 및 제6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석유관리원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한국교직원공제회법 법률 · 1건

제4조(정관) …의 권리와 의무 6. 부담금의 납입과 급여에 관한 사항 7. 조직 8.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9. 대의원회 및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10.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11.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2. 회계…

한국환경공단법 법률 · 1건

제13조(임직원의 겸직제한 등) 제13조(임직원의 겸직제한 등) ① 공단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공단의 상임임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와 공단의 직원이 이사장의 승인을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29조제2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법인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4.2.1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0조의3(임직원의 겸직 제한) 제10조의3(임직원의 겸직 제한) ① 출자ㆍ출연 기관의 상근(常勤)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다만, 상근임원이 임명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기관장의 허가를 받…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법률 · 1건

제13조(겸직제한) 제13조(겸직제한) ① 공단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상임임원이 이사장(상임이사의 경우에 한한다)이나 국가보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이사장의 허…

대외무역법 법률 · 1건

제25조(무역안보관리원의 설립 등) …<개정 2024.2.20> ③무역안보관리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직원을 둔다. <개정 2024.2.20> ④무역안보관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24.2…

무역보험법 법률 · 1건

제51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등) 제51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등) ①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상임임원이 그 임명권자나 제청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