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9조제2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법인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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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9. 시행분 → 2024. 5. 17.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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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9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으로부터~~국가유산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법인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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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7.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53331@2024-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