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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36조(청문) …6조제5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의 취소 3. 실시계획인가의 취소 4. 삭제<2016.1.1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2건

제109조(협회의 설립 등) …의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⑥ 협회의 정관, 설립인가의 취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제121조(청문) …8.6.12, 2022.6.10> 1. 제86조의2제3항에 따른 조합설립인가의 취소 2. 제106조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취소 3. 제1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추진위원회 승인의 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6조(협회의 설립인가 및 설립인가의 취소) 제86조(협회의 설립인가 및 설립인가의 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9조제4항에 따른 협회 설립인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인가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

부동산투자회사법 법률 · 2건

제42조(영업인가 등의 취소) …위반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인가ㆍ등록ㆍ특례등록ㆍ설립신고 및 설립인가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9조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9, 2025.5.27> 제48조(청문) …취소 2. 제42조제1항에 따른 영업인가ㆍ등록ㆍ특례등록ㆍ설립신고 및 설립인가의 취소 3. 제49조의9제4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30조(해산) …산 사유의 발생 2. 사원총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 3. 합병 4. 설립인가의 취소 5. 파산 6.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② 감정평가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 제32조(인가취소 등) …8.20, 2020.4.7, 2021.7.20> 1. 감정평가법인이 설립인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2. 감정평가법인등이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에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한 경우 3. 감정평가법인등이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95조(청산) …2.29> ③ 금융위원회는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업인가의 취소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청산인을 선임한다. <개정 2008.2.29> ④ 금융위원회는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가… 제423조(청문) … 취소 2. 제323조의20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한 인가의 취소 3. 제323조의20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임직원에 대한 해임요구 또는 면직요구 4. 제335조의15제1…

법무사법 법률 · 4건

제43조(설립인가의 취소) 제43조(설립인가의 취소) 대법원장은 법무사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2.3> 1.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3개월 이내에 구성원을 보충하지 아니한 경… 제44조(해산) …해산사유의 발생 2. 구성원 전원의 동의 3. 합병 4. 파산 5. 설립인가의 취소 ② 법무사법인이 해산하면 청산인은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법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2… 제70조의2(청문) … 제11조에 따른 법무사의 등록취소 2. 제43조에 따른 법무사법인 설립인가의 취소 3. 제47조의12에 따른 법무사법인(유한) 설립인가의 취소 제70조의3(권한의 위임) …) 및 제47조의3에 따른 인가 2. 제43조 및 제47조의12에 따른 인가의 취소 3. 제44조제2항 및 제47조의13제2항에 따른 해산 신고의 수리 4. 제45조의2에 따른 인가 5. 제47조의7제6항에 따른 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률 · 1건

제23조의2(조합설립인가의 취소 등) 제23조의2(조합설립인가의 취소 등) ① 조합이 설립된 사업시행구역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조합의 해산을 요청하는 경우(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시장ㆍ군수등은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

농어촌정비법 법률 · 1건

제118조(청문) … 및 3년 이내의 업무정지 3. 제57조제1항에 따른 마을정비조합의 설립인가의 취소 4. 삭제<2026.6.16> 5. 제75조제5항에 따른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의 지정 취소 6. 제89조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지…

은행법 법률 · 1건

제64조(청문) …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53조에 따른 인가의 취소 2. 제60조제1항에 따른 외국은행의 지점 또는 대리점의 인가의 취소

수도법 법률 · 1건

제79조(청문) …35조에 따른 저수조청소사업장의 폐쇄명령 5. 제63조에 따른 수도사업 인가의 취소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3건

제82조(해산 사유) …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 총회의 의결 3. 합병, 분할 4. 설립인가의 취소 제97조(해산등기) …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설립인가의 취소로 인한 해산등기를 촉탁(囑託)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67조(설립인가의 취소 등) 제167조(설립인가의 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합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회장 및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의 의견을 들어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합병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와 제7호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5조(산림경영계획 인가의 취소 등) 제15조(산림경영계획 인가의 취소 등)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3조제4항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취소하거나 그 산림경영…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4건

제84조(해산 사유) … 3. 합병 또는 분할 4. 조합원 수가 100인 미만인 경우 5. 설립인가의 취소 제86조(청산인) …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청산인이 결원 상태인 경우 또는 설립인가의 취소로 인하여 지구별수협이 해산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청산인을 임명한다. <개정 2013.3.23> ③ 청산인은 그 직무의 범위에서… 제173조(설립인가의 취소 등) 제173조(설립인가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중앙회 회장의 의견을 들어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합병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 제175조(청문) …1. 제170조제1항에 따른 선거 당선 취소 2. 제173조에 따른 설립인가의 취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57조(당첨자의 명단관리) …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또는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취소 등으로 사실상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게 된 자 6. 제58조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부적격 당첨자 7.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가 각…

협동조합 기본법 법률 · 4건

제102조(해산) …해산 사유의 발생 2. 총회의 의결 3. 합병ㆍ분할 또는 파산 4. 설립인가의 취소 ② 사회적협동조합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14일 이… 제108조(해산등기) …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기획예산처장관은 설립인가의 취소로 인한 해산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12조(설립인가의 취소) 제112조(설립인가의 취소)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사회적협동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1… 제115조의11(설립인가의 취소) 제115조의11(설립인가의 취소)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52조의3(지정ㆍ승인ㆍ인가의 취소 등) 제52조의3(지정ㆍ승인ㆍ인가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시행자(제49조에서 준용하는 물류단지개발 관련 사업을 하는 자 및 제52조의2제9항에서 준용하는 물류단지재정비사업의 시행자를 포함한다)가 … 제62조(청문) …의6에 따른 지정의 취소 2. 제52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ㆍ승인 또는 인가의 취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8조(청문)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의 허가 또는 인가의 취소 2. 제27조제6항에 따른 위임직채권추심인의 등록 취소

산림조합법 법률 · 2건

제81조(해산등기) …에는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설립인가의 취소로 인한 해산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제127조(설립인가의 취소 등) 제127조(설립인가의 취소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조합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회장의 의견을 들어 그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합병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외국환거래법 법률 · 1건

제12조(인가의 취소 등) 제12조(인가의 취소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 또는 가상자산이전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 제8조의2 및 제9조에 따른 등록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1건

제89조(자동차의 사용정지)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3. 제85조제1항에 따라 면허ㆍ등록ㆍ허가 또는 인가의 취소, 사업정지 처분이나 감차가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명령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제54조(해산) …해산 사유의 발생 2. 총회의 해산 결의 3. 합병 또는 파산 4. 설립인가의 취소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 후 지체 없이 중앙회에 해산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조합은 제1항에 따라 해산하였을 때…

새마을금고법 법률 · 1건

제36조(해산 사유 등) … 해산 사유의 발생 2. 총회의 해산 의결 3. 합병이나 파산 4. 설립인가의 취소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 3건

제49조(인가의 취소 등) 제49조(인가의 취소 등) ① 교육부장관은 기능대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9조에 따른 인가… 제49조의2(학위전공심화과정 설치인가의 취소 등) 제49조의2(학위전공심화과정 설치인가의 취소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설치인가를 받은 기능대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62조(청문) … 훈련과정의 승인취소 7.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학위전공심화과정 설치인가의 취소

상호저축은행법 법률 · 2건

제21조(해산)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해산한다. 1. 제24조제2항에 따른 영업인가의 취소 2.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합병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영업전부의 폐업ㆍ양도 3. 제24조의9제3항, 제24조의11제1항… 제23조의11(청산) …항 또는 제24조의15제2항에 따른 결정 2. 제24조제2항에 따른 영업인가의 취소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상호저축은행의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 목록과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증인법 법률 · 1건

제15조의7(공증인가의 취소) 제15조의7(공증인가의 취소) ① 법무부장관은 인가공증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증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스스로 인가취소를 원하는 경우 2. 공증담당변호사가 전혀 없거나 제15조의3제2항의 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37조(권한의 위임) …문 러.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ㆍ허가 또는 인가의 취소 및 사업계획 변경 명령 머. 법 제86조에 따른 청문 버. 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2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 제43조(사업 면허ㆍ등록ㆍ허가 취소 및 사업정지의 처분기준 및 그 적용) …소ㆍ사업허가취소 또는 사업인가취소: 사업면허ㆍ사업등록ㆍ사업허가 또는 사업인가의 취소 2. 노선폐지명령: 제3조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서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노선의 폐지명령 3. 감차명령: 면허 또는 허…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2조(정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예금등채권의 지급정지 나. 조합 설립인가의 취소, 해산의 인가 또는 파산선고 10. "자금지원"이란 관리기관이 기금의 부담으로 부실조합 또는 부실우려조합 등에 대하여 재무구조의 개… 제6조(행정처분) …대하여 계약이전의 결정, 6개월의 범위에서 일정기간의 사업의 정지, 설립인가의 취소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 그 명령 불이행 사유가 제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총회ㆍ대의원회의 의결 또…

공익신탁법 법률 · 1건

제22조(공익신탁 인가의 취소) 제22조(공익신탁 인가의 취소) ① 법무부장관은 공익신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익신탁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4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8조의5(인가의 취소) 제28조의5(인가의 취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0조(행정처분) …대하여 계약이전의 결정, 6개월의 범위에서 일정 기간 사업의 정지, 설립인가의 취소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 그 명령 불이행 사유가 제4조의2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총회ㆍ대의원회의 의결…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2조(정의) …예금등채권의 지급정지(이하 "제1종 보험사고"라 한다) 나. 조합의 설립인가의 취소, 해산의 인가 또는 파산선고(이하 "제2종 보험사고"라 한다) 10. "자금지원"이란 제19조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는 중앙회(이하 … 제10조(행정처분) … 대하여 계약이전의 결정, 6개월의 범위에서 일정 기간의 사업정지, 설립인가의 취소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 그 명령 불이행 사유가 제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총회ㆍ대의원회의 의결 또…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17조(인가의 취소 등) 제17조(인가의 취소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25조(청문) … 1. 제17조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 인가의 취소 2. 제20조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 등록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