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설립인가의 취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2. 27. 시행분 판본 1

제43조(설립인가의 취소) 대법원장은 법무사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2.3>

1.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3개월 이내에 구성원을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2. 업무집행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한 경우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