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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8조(이행강제금) …제1항에 따른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에 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6조(이행강제금의 부과) 제16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이행명령은 문서로 하여야 하며, 이행기간은 3개월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②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농지법」 제10조…

국세기본법 법률 · 2건

제85조의7(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ㆍ납부ㆍ징수ㆍ환급 및 감면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5조의8(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 제85조의8(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 ① 제85조의7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국세청에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

건축법 법률 · 1건

제80조(이행강제금) …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⑦ 허가권자는 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40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 제40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 영 제115조의2제3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15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제115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①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12.30, 2020.10.8> 1. 법 제22…

농지법 법률 · 1건

제63조(이행강제금) …4, 2026.6.16>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다. <신설 2026.9.15>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75조(이행강제금의 부과) 제75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구를 두지 않은 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6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 제76조(보고서 등의 작성과 제출) …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고발 및 처분 4. 법 제63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②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현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1건

제6조의5(특별관리지역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 절차 및 징수 등에 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2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7조의4(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등) 제67조의4(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등) ①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납세자가 법 제85조의7제2항에 따른 이행기한의 다음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에도 장부등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행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3조(이행강제금) …1조에 따른 이전 또는 개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07조(이행강제금) …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이행강제금의 부과사유, 이행강제금의 납부기한 및 수납기간,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밝힌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89조의2(이행강제금) …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6조(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 제46조(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 법 제6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다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낮추어 정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3조의3(이행강제금) …개정 2026.3.1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신설 2026.3.10>

도로법 법률 · 1건

제100조(이행강제금) …가 그 명령을 이행하거나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을 받으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이행강제금의 납부 방법에 관하여는 제67조를 준용한다. 이 경…

주차장법 법률 · 1건

제32조(이행강제금) …단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4조의2(이행강제금) …는 매립면허관청은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은행법 법률 · 1건

제65조의9(이행강제금) …부터 매 90일이 지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이행강제금을 징수한다. ④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는 제65조의4부터 제65조의8까지를 준용한다.

영유아보육법 법률 · 1건

제44조의3(이행강제금) …44조의2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4.30> 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16조(이행강제금) …무의 합계액 3. 제9조제1항제4호의 기업결합의 경우: 영업양수금액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ㆍ납부ㆍ징수ㆍ환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86조(이행강제금 등) … 날부터 1일당 200만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ㆍ납부ㆍ징수 및 환급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5.1.21> 제92조(이행강제금 등) …지난 날부터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ㆍ납부ㆍ징수 및 환급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5.1.21>

하천법 법률 · 1건

제99조(이행강제금) …가 그 명령을 이행하거나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을 받으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이행강제금의 납부 방법에 관하여는 제37조의2를 준용한다. 이…

초ㆍ중등교육법 법률 · 1건

제65조의2(이행강제금) …등을 고려하여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할청은 최초의 폐쇄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의 범위에서 그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55조의2(이행강제금) …5조의7에 따른 양도명령을 받은 자가 양도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7조(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처리 특례) …개발행위의 허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토지에의 출입, 청문, 보고ㆍ검사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무(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단계별 집행계획…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4건

제13조(이행강제금) …3.3.23, 2017.7.26, 2026.5.19>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대상 기간은 시정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시정명령을 이행하는 날까지로 한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특… 제51조의2(사실조사 자료제출명령 위반에 대한 재제출명령 및 이행강제금)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대상 기간은 재제출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재제출명령을 이행하는 날까지로 한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제52조의2(금지행위 관련 조치에 대한 이행강제금) …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이행강제금의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 제기 방법 및 이의 제기 기관 등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제93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사업의 일부 정지 명령 2. 제52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3. 제90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제52조제5항에 따른 사업의 일부 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로 한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4조(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제24조(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①법 제26조제7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2.12.27> ②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절차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24,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50조의3(이행강제금) …제50조의2에 따른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 제64조(권한의 위임) …. 제50조의3(제52조의2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10의2. 삭제<2022.1.18> 11. 제55조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관리계획의 접수 12. 제57조에 따른 관리기관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 2건

제16조(주민지원사업 등) …경우 지원기준ㆍ금액 등은 제30조의시정명령에 관한 업무, 제30조의2의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업무, 제34조의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업무의 처리실적과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토… 제30조의2(이행강제금)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8조의7(이행강제금) … 날부터 1일당 200만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ㆍ납부ㆍ징수ㆍ환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에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1조의5(이행강제금) …개정 2026.3.1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신설 2026.3.10>

공항시설법 법률 · 1건

제70조(이행강제금)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6조(이행강제금)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이행강제금의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 제기 방법 및 이의 제기 기관 등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조의5(이행강제금 등) …되기 전까지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ㆍ납부ㆍ징수 및 환급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

상호저축은행법 법률 · 1건

제38조의8(이행강제금) …여 매 90일이 경과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이행강제금을 징수한다. ④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는 제38조의3부터 제38조의7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소하천정비법 법률 · 1건

제18조의4(이행강제금) …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1조의2(이행강제금의 산정ㆍ부과)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각 호에서 정하는 시기까지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유예하거나 별표 5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가중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1.5> 1. 공익사업의 시행을 …

금융지주회사법 법률 · 1건

제69조의2(이행강제금) …징수한다. <개정 2008.2.29> ④제65조 내지 제69조의 규정은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70조(이행강제금) … <개정 2025.1.2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따른다. <개정 2025.1.21> ④ 삭제 <2025.1.21>…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6조의2(이행강제금) …을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4조의3(이행강제금) …하여 매 90일이 지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이행강제금을 징수한다. ④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하여는 「금융지주회사법」 제65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과징금"은 "이행강제금"으로,…

공항시설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3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만 해당한다) 67. 법 제7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위임한다. 1. 항행안전시설(항공로용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6조의3(이행강제금의 처분 및 징수업무 위탁기관) …처분 및 징수에 필요한 조사업무만을 말한다) ② 법 제43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4조의11(이행강제금) …지난 날부터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ㆍ납부ㆍ징수 및 환급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4조(이행강제금) …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⑦ 시설주관기관은 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은 자가 이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2조의3(이행강제금) …지난 날부터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ㆍ납부ㆍ징수 및 환급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0조의5(이행강제금) …지난 날부터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ㆍ납부ㆍ징수 및 환급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

행정기본법 법률 · 2건

제30조(행정상 강제) … 하거나 제3자에게 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것 2. 이행강제금의 부과: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적절한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그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제31조(이행강제금의 부과) 제31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이행강제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이행강제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를 규정할 경우 입법목적이나 입법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23조(이행강제금의 부과) 제23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에서 정한 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정조치를 이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부과한다… 제77조(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등) 제77조(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등) ① 법 제8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일 평균매출액"이란 공정거래위원회가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소회의의 결정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기준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