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법률 · 2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4건
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
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인[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營…
제13조(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
…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에게 농지관리기금을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임차(賃借)하는 토지에 관한 등기: 2014년 12월 31일까지 2. 한국농…
제135조(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
….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른 융자 또는 지원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2. 사업주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받은…
제168조(중복지원의 배제)
…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투자에 지출하고 금융회사등에 지급해야 할 이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등이 내국인을 대신하여 지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7건
제27조(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27조(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28년 12월 31일까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투융자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
제85조의6(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른 융자 또는 지원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2. 사업주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받은…
제89조의2(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
…28 및 제121조의35에 따른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의 증권,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증권, 장기주택마련저축,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비과세종합저축, 출자금, 세금우대종합…
제99조의6(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재기중소기업인"이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대통령…
제99조의8(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납부고지의 유예 등의 특례)
…(이하 이 조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으로서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 또는 지정납부기한ㆍ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의 연장(이하 이 조에…
제116조(인지세의 면제)
… 따른 농협은행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을 포함한다)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다만, 동일인이 받는 융자금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투자 또는 출자에 지출하고 금융회사등에 지급하여야 할 이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등이 내국인을 대신하여 지급하는 경우: 대통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24조(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투자회사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투융자집합투자기구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24조의2(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24조의2(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용계좌(이하 이 조에서 "전용계좌"라 한다)의 구체적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제99조의6(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등)
…단(이하 이 조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라 한다)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은 자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이하 이 조에서 "신용보증기금"이라 한다) 또는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
제116조의38(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투자회사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투융자집합투자기구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② 법 제121조의3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제123조(투자세액공제 등의 배제)
…─────────────────────────────┐ │이자지원금 = 융자받은 시점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 │계산한 원리금 합계액 - 융자받은 시점의 실제 융자받은 이자율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4조의4(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의 기준ㆍ절차)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른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86조에 따른 포괄보조금의 지원 등에 평가결과를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6…
제38조(공동구의 설치비용 등)
… 보상비용 5. 공동구부대시설의 설치비용 6. 법 제44조제6항에 따른 융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 ② 법 제44조제5항 후단에 따라 공동구 점용예정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공동구 설치비용은 해당 시…
제106조(보조 또는 융자)
제106조(보조 또는 융자) ①법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초조사 또는 지형도면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비용의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국가예산으로 보조할 수 있다. ②법 제104조제2항의 규정에 …
제129조(시범도시의 지원기준)
…27조제2항에 따라 시범도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8.5, 2013.3.23> 1.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에 소요되는 비용의 80퍼센트 …
도시개발법 법률 · 3건
제59조(보조 또는 융자)
제59조(보조 또는 융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다만, 시행자가 행정청이면 전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
제60조(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 등)
…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10. 차입금 11. 해당 특별회계자금의 융자회수금ㆍ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익금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등이 도시개발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회계의 구분을 위하여 사업별로…
제61조(특별회계의 운용)
…2013.3.22> 1.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 2.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보조 및 융자 3.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드는 비용 4. 제62…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2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주택법 법률 · 1건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24조의5(가입비등의 예치)
…제출받은 경우 가입비등을 예치기관의 명의로 예치해야 하고, 이를 다른 금융자산과 분리하여 관리해야 한다. ⑤ 예치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가입비등을 예치한 경우에는 모집주체와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
제24조의7(가입비등의 지급 및 반환)
…따라 지급받은 가입비등을 신탁업자의 명의로 예치해야 하고, 이를 다른 금융자산과 분리하여 관리해야 한다. ⑤ 예치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가입비등의 예치ㆍ지급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제30조(사업계획의 승인절차 등)
…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사업에 대한 융자를 취급한 기금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은 사업주체가 사업주체를 변경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제4항 본문에 따른 사…
제71조(입주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설정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등)
…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주택의 입주자에게 주택구입자금의 일부를 융자해 줄 목적으로 주택도시기금이나 다음 각 목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건설자금의 융자를 받는 경우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중소기업은…
제74조(양도가 금지되는 증서 등)
…는 그 지급한 날에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입주금 2. 융자금의 상환 원금 3.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한 금액 ③ 법 제65조제4항에서 "매수인을 알 수 없어 …
농지법 법률 · 2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부동산투자회사법 법률 · 1건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2조(정의)
…투자사업법인의 주식 및 채권 또는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의 채권. 다만, 이 영 제27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되는 주식 및 사채는 제외한다. 9.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가 부동산담…
제27조(자산의 산정기준)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의 주식 및 사채(해당 회사의 담보부 또는 보증사채에 한정한다)의 매입금액 2. 부동산의 소유권 및 지상권ㆍ전세권ㆍ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
제31조(증권에 대한 투자)
…우 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1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7. 「유료도로법」 제10조에 따른 유료도로관리권을 가진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③ 법 제27조제3항 본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법률 · 1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총리령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2건
제48조의4(공공주택 지원 신청자의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제출)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ㆍ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ㆍ적금ㆍ저축의 잔액 또는 불입금ㆍ지급금과 유가증권 등 금융자산에 대한 증권ㆍ증서의 가액…
제49조(공공임대주택의 임대조건 등)
…를 상호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건설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융자금 및 저당권 등 담보물권 설정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차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⑥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조건 등…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35조의10(복합사업 시행에 따른 이주대책의 내용 등)
…밖에 위치한 공공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를 알선하는 등 임시거주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제44조(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당한다) 5.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및 화재보험료 6. 주택도시기금의 융자금에 대한 지급이자, 대손충당금 및 각종 공과금 ③ 제1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최초의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
제46조(임차인에 대한 정보제공의 내용 및 방법)
…방법) ① 법 제49조제5항에서 "해당 주택의 건설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융자금 및 저당권 등 담보물권 설정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당 주택의 건설을 위한 주택도시기…
제54조(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임차인에게 법 제50조의3에 따라 분양전환하는 경우 3. 주택도시기금의 융자를 받아 주택이 없는 근로자를 위하여 건설한 공공임대주택(1994년 9월 13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을 시장ㆍ군수 또…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법인세법 법률 · 2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6조(금융투자업)
….20> 1. 증권의 대여 또는 그 중개ㆍ주선이나 대리업무 2. 금전의 융자, 그 밖의 신용공여 3.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재산의 보관 및 관리 4. 그 밖에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
제72조(신용공여)
…(신용공여)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증권과 관련하여 금전의 융자 또는 증권의 대여의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신용을 공여할 수 있다. 다만, 투자매매업자는 증권의 인수일부터 3개월 이내에 투자자에게 그 증권을…
제336조(종합금융회사의 업무)
…어음의 발행ㆍ할인ㆍ매매ㆍ중개ㆍ인수 및 보증 2. 설비 또는 운전자금의 투융자 3. 증권의 인수ㆍ매출 또는 모집ㆍ매출의 중개ㆍ주선ㆍ대리 4. 외자도입, 해외 투자, 그 밖의 국제금융의 주선과 외자의 차입 및 전대 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주차장법 법률 · 2건
택지개발촉진법 법률 · 1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률 · 1건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5건
제54조(공제조합의 설립)
…하고 건설업 운영 및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 융자 등을 위하여 건설사업자는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9.4.30, 2025.8.26>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
제54조의2(분리공제조합 설립에 따른 창업비용 및 출자금의 이체 등)
…받은 기존 공제조합은 자금의 운용에 관한 정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융자할 수 있다. ② 제55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분리공제조합 설립을 인가하고 기존 공제조합이 출자금 이체를 동의한 경우 기존 공제조합…
제56조(공제조합의 사업)
…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 2. 조합원이 건설업을 운영할 때 필요한 자금의 융자 3. 조합원이 건설공사대금으로 받은 어음의 할인 4. 조합원에 대한 공사용 기자재의 구매 알선 5. 조합원에 고용된 사람의 복지 향상과 업…
제61조(신용에 의한 보증 등)
… 평가하고 해당 공사 또는 사업의 이행능력을 실제 조사한 후 보증 또는 융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8.26>
제65조의2(공제조합 등 건설보증기관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
…의 제한 5. 대손충당금, 대위변제준비금의 추가 설정 6. 보증수수료, 융자이자율의 조정 7. 영업의 양도나 보증사업 및 공제사업 등과 관련된 계약의 이전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조치로서…
하수도법 법률 · 1건
농어촌정비법 법률 · 2건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 2건
주택도시기금법 법률 · 2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5건
제158조(특별개발우대사업)
…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159조(개발사업지구 인근지역의 지원)
…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지역주민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소득사업 등에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160조(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의 설치)
…제158조에 따른 특별개발우대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8. 개발사업에 투자하려는 농어민 단체에 대한 보조금 또는 융자금 9.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소득증대사업의 보조금과 융자금 10. …
제164조(자금지원 등)
…터가 과학기술단지의 조성, 투자진흥지구의 입주기업에 임대할 용지매입비의 융자,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과 그 밖의 개발사업에 드는 자금의 지원을 요청하면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가 개발센터에 지…
제236조(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지역발전계획 수립)
…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발전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자금을 보조ㆍ융자하거나 알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제주자치도는 지역발전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함으로써 지역…
수도법 법률 · 2건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2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 14건
제2조(정의)
…차.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카. 제41조에 따른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타. 기업에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41조(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설립목적 등)
제41조(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설립목적 등) ① 사회기반시설사업에 자산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이하 "투융자회사"라 한다)를 설립하거나 그 수익을 수익자에게 배…
제41조의2(투융자회사의 자본금 등)
제41조의2(투융자회사의 자본금 등) ① 투융자회사의 자본금은 등록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10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② 투융자회사의 최저 순자산액은 50억원을 초…
제41조의3(발기설립인 경우의 발기인의 주식인수 및 납입)
제41조의3(발기설립인 경우의 발기인의 주식인수 및 납입) 투융자회사의 발기인이 투융자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각 주식에 대하여 그 인수가액의 전액을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
제41조의4(모집설립인 경우의 주식인수의 청약 등)
제41조의4(모집설립인 경우의 주식인수의 청약 등) ① 투융자회사의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하지 아니하고 주식의 인수청약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투자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1조의5(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제41조의5(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①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운영자금이나 투자목적자금의 조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 구분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한도로 차입하거나 …
제41조의6(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등록에 관한 통보 등)
제41조의6(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등록에 관한 통보 등) ①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제3항에 따라 투융자집합투자기구 등록신청서를 제출받거나 같은 법 제249조의6제2항에 따라 투융자…
제41조의7(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신주 또는 추가 수익증권 발행 조건)
제41조의7(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신주 또는 추가 수익증권 발행 조건) 투융자회사가 그 성립 후에 신주(新株)를 발행하거나 투융자신탁이 그 설정 후에 추가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은 해당 투융자집합투자기…
제41조의8(주식 또는 수익증권의 상장)
제41조의8(주식 또는 수익증권의 상장) ① 투융자회사 및 투융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게 되었을 때에는 그 주식 또는 수익증권을 …
제41조의9(투융자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감독ㆍ검사 등)
제41조의9(투융자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감독ㆍ검사 등) ① 기획예산처장관 및 금융위원회는 투융자집합투자기구 및 해당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하여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업무와 …
제42조(겸업 제한)
제42조(겸업 제한)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자산을 제43조에 따라 투자하는 것 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제43조(자산운용의 범위)
제43조(자산운용의 범위) ①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자산총액…
제4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투융자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83조, 제86조, 제87조, 제183조, 제186조제2항(「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7…
제63조(벌칙)
…하고 토지 및 사회기반시설을 사용한 자 2. 제41조제5항을 위반하여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융자회사, 투융자신탁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3. 제41조의4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투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1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법률 · 5건
제2조(정의)
… 위하여 정부 일반회계,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융자계정에서 지급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아 생긴 채무와 국제금융기구(외국 정부 기금을 포함한다)로부터 차관을 받아 생긴 채무를 말한다.…
제23조(농지매매사업자금의 융자 등)
제23조(농지매매사업자금의 융자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8조ㆍ제19조ㆍ제22조ㆍ제24조의2ㆍ제24조의3 및 제24조의5에 따른 농지매매사업, 농지의 장기임대차사업,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ㆍ합병사업, 농지의 …
제34조(기금의 용도)
…019.8.27> 1. 제18조에 따른 농지매매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2. 제19조에 따른 농지의 장기임대차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장려금의 지급 3. 제22조에 따른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ㆍ합병사업과 …
제3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농협은행과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통하여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0.5.17, 2011.3.31, 2013.3.23> ③ 기금은 「국가회계법」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제38조(융자금의 회수)
제38조(융자금의 회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융자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초지법 법률 · 1건
자동차관리법 법률 · 3건
제68조의10(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의 지정 및 개발)
…터 제52조까지를,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사업의 비용부담, 보조 또는 융자 및 조세와 부담금 등의 감면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54조, 제59조 및 제71조를,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건설을 위한 타인 토지의 출입…
제68조의14(공제조합의 설립 등)
…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자동차매매업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 융자 및 자동차매매 관련 손해배상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공제조합…
제68조의17(공제조합의 사업)
…매매 손해공제사업 4. 조합원이 자동차매매업을 운영할 때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알선 5. 자동차매매업과 관련한 연구 및 교육 6. 조합원이 공동 이용하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조합원의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 7. …
초ㆍ중등교육법 법률 · 1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 5건
제4조(주산지의 지정 및 해제 등)
…지정하고 그 주산지에서 주요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자에 대하여 생산자금의 융자 및 기술지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② 제1항에 따른 주요 농수산물은 국내 농수산물의 생산에서 차지하는…
제57조(기금의 용도)
…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융자 또는 대출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3.23> 1. 농산물의 가격조절과 생산ㆍ출하의 장려 또는 조절 2. 농산물의 …
제60조(기금의 운용계획)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항 2. 융자 또는 대출의 목적, 대상자, 금리 및 기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제2호의 융자기간은 1년 이내로 …
제73조(재정 지원)
…하여 도매시장ㆍ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1조(명령)
…013.3.23, 2018.12.31>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에서 융자 또는 대출받은 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 1건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 1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2조(정의)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2. "금융자산"이란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ㆍ적금ㆍ부금(賦金)ㆍ계금(契金)ㆍ예탁금ㆍ출자금ㆍ신탁재산ㆍ주식ㆍ채권ㆍ수익증권ㆍ출자지분ㆍ어음ㆍ수표ㆍ채무증서 등…
제3조(금융실명거래)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한다. <신설 2014.5.28> ⑥ 금융회사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3항의 주요 내용을 거래자에게 …
제5조(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차등과세)
제5조(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차등과세)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90{특정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여신전문금융업법 법률 · 7건
제2조(정의)
… 매도인(賣渡人) 및 매수인(買受人)과 각각 약정을 체결하여 매수인에게 융자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자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매수인으로부터 그 원리금(元利金)을 나누어 상환(償還)받는 방식의 금융을 말한다. 13의2.…
제29조(각종 자금의 이용)
…"라 한다)가 기업의 설비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운용(運用)되는 자금의 융자대상자인 경우에는 시설대여업자가 그 대여시설이용자를 위하여 그 자금을 융자받아 특정물건을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시설대여 또는 연불판매(이하 "…
제39조(거래조건의 주지 의무)
… 포함되도록 산정하여야 한다. 2. 할부금융에 의한 대출액(이하 "할부금융자금"이라 한다)의 변제방법 3.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할부금융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항을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40조(할부금융업자의 준수사항)
…및 용역의 구매액(그 구매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으로 할부금융자금을 대출할 수 없다. ② 할부금융업자는 할부금융자금을 할부금융의 대상이 되는 재화 및 용역의 매도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제41조(적용 범위)
…16.3.29> 1.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2.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융자 3.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기술의 지도 4.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설립 5.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자금의 관리ㆍ운용 ② 삭제 <2016.…
제42조(자금의 차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基金)으로부터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投資)ㆍ융자(融資)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借入)할 수 있다.
제45조(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준수사항)
…사업금융업자의 준수사항)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융자업무를 하는 경우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융자한도를 넘겨서는 아니 된다.
중소기업기본법 법률 · 1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 4건
제34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 및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8. 제45조의2에 따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의 시설 건축에 필요한 비용 9. 제45조의3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및…
제44조(종전부동산 매입지원 등)
… 및 지방공기업이 종전부동산을 직접 매입하는 경우에는 매입대금의 일부를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1.5.30> ②이전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종전부동산의 매각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45조(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등)
…관에 대하여 이전공공기관의 사무소신축비 등 이전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주택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공공택지 등의 개…
제47조(이전공공기관의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등)
…전공공기관의 이주직원에게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