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도시개발법 법률 · 1건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농지법 법률 · 1건
농지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 1건
학교보건법 법률 · 1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률 · 1건
영유아보육법 법률 · 4건
제6조(보육정책위원회)
…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8.12.11, 2020.12.29, 2…
제18조의4(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설치ㆍ운영)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시ㆍ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보육교직원 보육 활동 침해에 대한 보호조치 2.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③ 제1항 …
제43조의3(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특례)
…지방보육정책위원회 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에 설치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의 해산 및 잔여…
제43조의4(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의 목적사업 변경 등에 대한 지원)
…지방보육정책위원회 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에 설치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3건
제109조(자치경찰인사위원회의 기능)
제109조(자치경찰인사위원회의 기능) 자치경찰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9.12.10> 1. 자치경찰공무원 충원계획의 사전심의 2. 자치경찰공무원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 3. 도지사의 요…
제220조(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각에 소속되는 위원회를 둔다. ⑥ 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⑦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
제306조(보건의료 발전계획의 수립 등)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되, 그 밖에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의 기능ㆍ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 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직전에 수립한 보건…
수도법 법률 · 1건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1건
전기사업법 법률 · 1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협동조합 기본법 법률 · 1건
건축기본법 법률 · 3건
제14조(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기능)
제14조(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기능)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6.9> 1. 건축정책기본계획을 포함한 건축정책의 수립 및 조정 2. 건축분야 발전에 관한 주요 사업의 지원 3…
제18조(지역건축위원회)
… 위원회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건축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할 수 있다.
제19조(지역건축위원회의 기능)
제19조(지역건축위원회의 기능) 지역건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행한다. 1. 해당 지역의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해당 지역의 건축행정 개선에 관한 사항 3. 건축문화 기반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률 · 1건
유아교육법 법률 · 1건
지방재정법 법률 · 2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수산업법 법률 · 1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도시가스사업법 법률 · 1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소비자기본법 법률 · 1건
경관법 법률 · 2건
공항시설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정당법 법률 · 1건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법률 · 2건
동물보호법 법률 · 4건
제8조(시ㆍ도 동물복지위원회)
… 있는 경우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동물복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시ㆍ도 동물복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각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3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등)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
제51조(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설치 등)
…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 이하의 동물실험시행기관이 제54조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기능을 제52조에 따른 공용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 위탁하는 협약을 맺은 경우 2. 동물실험시행기관에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제54조(윤리위원회의 기능 등)
제54조(윤리위원회의 기능 등) ① 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동물실험에 대한 심의(변경심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제1호에 따라 심의한 실험의 진행ㆍ종료에 대한 확인 및 평가 3. 동…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법률 · 1건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 7건
제70조(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관련 사항을 교육…
제76조의2(특성화중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
…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특성화중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관련 사항을 교육…
제79조(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
…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관련 사항을 교육…
제90조의2(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관련 사항을 교육…
제91조의2(특성화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
…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특성화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관련 사항을 교육…
제98조의2(학력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학력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관련 사항을 교육…
제105조의4(자율학교등 지정ㆍ운영위원회)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자율학교등 지정ㆍ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관련 사항을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