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 · 3건
제813조(혼인신고의 심사)
제813조(혼인신고의 심사) 혼인의 신고는 그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10조 및 제812조제2항의 규정 기타 법령에 위반함이 없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제881조(입양 신고의 심사)
제881조(입양 신고의 심사) 제866조, 제867조, 제869조부터 제871조까지, 제873조, 제874조, 제877조, 그 밖의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한 입양 신고는 수리하여야 한다.
제903조(파양 신고의 심사)
제903조(파양 신고의 심사) 제898조, 제902조, 그 밖의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한 파양 신고는 수리하여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부동산등기법 법률 · 1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9건
제15조(기본측량성과 등을 사용한 지도등의 간행)
… 그 지도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7.20, 2022.6.10> ⑤ 제4항에 따라 지도등을 간행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하는 …
제15조의2(정밀도로지도에 대한 간행심사 등의 특례)
제15조의2(정밀도로지도에 대한 간행심사 등의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밀도로지도(이하 "정밀도로지도"라 한다)를…
제18조(공공측량성과의 심사)
제18조(공공측량성과의 심사) ① 공공측량시행자는 공공측량성과를 얻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공측량시행자…
제28조(지적위원회)
…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제29조제6항에 따른 지적측량 적부심사(適否審査)에 대한 재심사(再審査) 4. 제39조에 따른 측량기술자 중 지적분야 측량기술자(이하 "지적기술자"라 한다)의 양성에 관한 사항 …
제29조(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등)
제29조(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등) ①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
제76조(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목적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
제10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 접수 및 내용의 확인 2.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에 관한 심사 2의2. 제15조의2에 따른 정밀도로지도의 간행에 관한 심사 3. 제18조제3항에 따른 공공측량성과의 심사 4. 삭제<2020.2.18> …
제106조(수수료 등)
…용 신청 3. 제15조제4항 및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지도등 간행의 심사 신청 4. 제16조 또는 제21조에 따른 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허가 신청 5. 제18조에 따른 공공측량성과의 심사 요청 6. 제27조에 따…
제109조(벌칙)
… 측량기록을 복제한 자 2. 제15조제4항 및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지도등을 간행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한 자 3. 삭제<2020.2.18> 4.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측량기술자가 아님에도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3건
제14조(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지정)
… 학교의 부설연구소 4. 법 제105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공공측량성과의 심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5.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이하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이라 한다) ②…
제17조(지도등의 간행)
…으로 제작한 지형도를 이용하여 간행하는 지도등 2. 법 제18조에 따른 심사를 거쳐 고시된 측량성과를 사용하여 지하시설물도(地下施設物圖), 도로망도 등 특정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지도등 ② 법 제20조제1…
제21조(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 등)
…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위원이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재심사 시 그 측량 사안에 관하여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 또는 의결에 참석할 수 없다.
제23조(지방지적위원회의 구성 등)
…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재심사"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지적측량 적부심사"로 본다. <개정 2012.7.4, 2013.3.23, 2013.6.11, 2014.1.1…
제24조(지적측량의 적부심사 청구 등)
제24조(지적측량의 적부심사 청구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 적부심사(適否審査)를 청구하려는 자는 심사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
제25조(지적측량의 적부심사 의결 등)
제25조(지적측량의 적부심사 의결 등) ① 지방지적위원회는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의결하였으면 위원장과 참석위원 전원이 서명 및 날인한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서를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
제26조(지적측량의 적부심사에 관한 재심사 청구 등)
제26조(지적측량의 적부심사에 관한 재심사 청구 등) ①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지적측량 적부심사의 재심사 청구를 하려는 자는 재심사청구서에 지방지적위원회의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을…
제35조(측량업의 등록 등)
…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와 법 제47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지를 심사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측량업등록부에 기록하고, 측량업등록증과 측량업등록수첩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
제57조(지번변경 승인신청 등)
…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번변경 사유 등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지적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2조(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목적 및 근거 2. 자료의 범위 및 내용 3. 자료의 제공 방식, 보관 기관 및 안전관리대…
제70조(축척변경 승인신청)
…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축척변경 사유 등을 심사한 후 그 승인 여부를 지적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03조(권한의 위임)
…측량의 대가 기준의 고시 58. 제10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59. 제10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 지정에 따른 신청 접수, 지정 및 공고 …
제104조(권한의 위탁 등)
…된 비영리법인 중 별표 12의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이하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4.1.17, 2015.6.1, 2022.1.18, 2022.1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2건
제17조(지도등의 간행심사)
제17조(지도등의 간행심사)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지도등을 간행하기 위하여 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지도등 간행심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04조제1항에 따른 측량성과 심…
제18조(지도등의 심사사항)
제18조(지도등의 심사사항)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이 지도등의 심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정한지에 관하여 심사한다. <개정 2015.6.4, 2022.4.6> 1. 도로, 철…
제22조(공공측량성과의 심사)
제22조(공공측량성과의 심사) ① 법 제18조에 따라 공공측량시행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공공측량성과 심사신청서에 공공측량성과 자료를 첨부하여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은 제1…
제23조(공공측량성과 심사 수수료의 납부 등)
제23조(공공측량성과 심사 수수료의 납부 등) ① 측량성과심사 수탁기관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공측량시행자로부터 공공측량성과의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수수료 명세를 작성하여 심사신청인에게 따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27조(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서)
제27조(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서) 영 제24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른 지적측량 적부심사와 재심사의 청구서는 별지 제19호서식과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제28조(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서)
제28조(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서) 영 제25조에 따른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 의결서 및 영 제26조에 따른 재심사의 의결서는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
제67조(지적공부의 반출승인 절차)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적공부 반출사유 등을 심사한 후 그 승인 여부를 지적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70조(지적도면의 복사)
…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적소관청은 신청 내용을 심사한 후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때에 지적도면을 복사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사 과정에서 지적도면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으면 지적도면…
제75조(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 이용 등) ① 영 제62조제1항에 따른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심사 신청은 별지 제72호서식의 지적전산자료 이용ㆍ활용 심사 신청서에 따른다. ② 영 제6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지적전산자료의…
제76조(지적정보관리체계 담당자의 등록 등)
…7>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사용자권한 등록관리청은 신청 내용을 심사하여 사용자권한 등록파일에 사용자의 이름 및 권한과 사용자번호 및 비밀번호를 등록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권한 등록관리청은 사용자의 근무지 또…
제114조(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114조(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영 제104조제1항에 따른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0호서식에 따른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제115조(수수료)
… 2014.1.17> ② 법 제10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공측량성과의 심사 수수료 산정방법은 별표 13과 같다. <개정 2017.1.31> ③ 삭제 <2021.2.19> ④ 삭제 <2021.2.19> ⑤ 법 제10…
국세기본법 법률 · 29건
제18조의2(국세예규심사위원회)
제18조의2(국세예규심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국세예규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12.31, 2017.12.19, 2025.10.1> 1.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023.12.31, 2024.12.31>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가.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ㆍ통지기간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결정ㆍ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47조의4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 나.…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
…1.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 2.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
제55조(불복)
…>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제1항, 제39조, 제40조,…
제57조(심사청구 등이 집행에 미치는 효력)
제57조(심사청구 등이 집행에 미치는 효력) ①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재결청(裁決廳)이 처분의 집행 …
제58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제58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심판청구인 또는 처분청(처분청의 경우 심판청구에 한정한다)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제59조(대리인)
제59조(대리인) ①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과 처분청은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제59조의2(국선대리인)
제59조의2(국선대리인) ①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심판청구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충민원 신청인 및 제81조의15제2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은 재결청(대통령령으…
제60조(불복 방법의 통지)
제60조(불복 방법의 통지) ①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재결청은 결정서에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인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
제60조의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복청구)
제60조의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복청구) ①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국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
제61조(청구기간)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
제62조(청구 절차)
제62조(청구 절차) ① 심사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② 제6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제…
제63조(청구서의 보정)
제63조(청구서의 보정) ①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
제63조의2(증거서류 또는 증거물)
제63조의2(증거서류 또는 증거물) ① 심사청구인은 제62조제4항에 따라 송부받은 의견서에 대하여 항변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에게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심사청구인은 국세청장이 제1항에 따른 증거서류나…
제64조(결정 절차)
제64조(결정 절차) ① 국세청장은 심사청구를 받으면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심사청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제65조(결정)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016.12.20>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
제65조의2(결정의 경정)
제65조의2(결정의 경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잘못된 기재, 계산착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국세청장은 직권으로 또는 심사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
제65조의3(불고불리ㆍ불이익변경 금지)
…불고불리ㆍ불이익변경 금지) ① 국세청장은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사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 ② 국세청장은 제…
제66조(이의신청)
…라 과세처분을 한 경우 2. 세무서장에게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경우 ② 세무서장은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이 지방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
제66조의2(국세심사위원회)
제66조의2(국세심사위원회) ① 제64조에 따른 심사청구, 제66조에 따른 이의신청 및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사항을 심의 및 의결(제64조에 따른 심사청구에 한정한다)하기 위하여 세무서, 지방국세청…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제1호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
제81조의13(비밀 유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급부ㆍ지원 등을 위한 자격의 조사ㆍ심사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8.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조사위원회가 국정조사의 목…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
제85조의5(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의 명단 공개)
…는 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국세가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2013.1…
제85조의6(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등)
…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의결로 세법의 제정법률안ㆍ개정법률안, 세입예산안의 심사 및 국정감사, 그 밖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통계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2. 국회예산정책처장이 의장의 허가를 받아 세법의 제정법률안ㆍ개정법률안에…
제86조(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산정보의 공동이용)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및 조세심판원장은 심사ㆍ심판 및 과세전적부심사 업무를 처리할 때 제56조제1항 단서 및 제81조의15제7항에 따라 「행정심판법」 제16조에 따른 청구인 지위 승계…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6건
제7조의2(국세예규심사위원회)
제7조의2(국세예규심사위원회) ① 삭제 <2020.3.13> ② 위원장은 영 제9조의3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0조의2(「행정심판법」의 준용)
…심판법」의 준용) 법 제56조제1항 단서 및 제81조의15제7항에 따라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을 준용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
제22조(심사청구서)
제22조(심사청구서) 영 제50조에 따른 심사청구서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제24조(심사결정)
제24조(심사결정) 법 제65조제3항에 따른 결정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제24조의2(결정의 경정신청)
…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정의 경정신청은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국세심사ㆍ조세심판 결정 경정신청서에 따른다.
제37조의3(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절차 등)
제37조의3(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절차 등) ① 법 제81조의15제2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3.20, 2022.3.18> 1.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
국세징수법 법률 · 1건
지방세기본법 법률 · 17건
제12조(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의 조치)
…ㆍ군수ㆍ구청장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의 심사의 청구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3.14>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ㆍ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이하 "행정소송"이라 한다)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2.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의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조…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3. 제8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ㆍ통지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결정ㆍ통지가 지연되어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55조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에는 해…
제62조(지방세환급가산금)
…등의 청구 2.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
제86조(비밀유지)
…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급부ㆍ지원 등을 위한 자격심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9. 지방세조합장이 「지방세징수법」 제8조, 제9조, 제11조 및 제71조제5항에 …
제88조(과세전적부심사)
제88조(과세전적부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1,…
제89조(청구대상)
…외한다. 2. 제121조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 3.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4.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 5. 이 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③ 제1항에 따른 자가…
제93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93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
제96조(결정 등)
…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때(행정소송,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제기하고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이의신청 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할 때: 신청을 각하하는…
제9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⑥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거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심판청구를 거친 것으로 보고 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9.12.31> ⑦ 제4항의 기간은 불변기간…
제135조(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급부ㆍ지원 등을 위한 자격심사를 위하여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마.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
제14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
…에 따른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제8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사항 3.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지방세징수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체납자의 체납정보…
제148조(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제148조(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①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과 지방세 관련 예규 등의 해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7.26, 2019.12.31>…
제149조(통계의 작성 및 공개 등)
… 1.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의결로 지방세 관련 제정법률안ㆍ개정법률안 심사 및 국정감사, 그 밖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통계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2. 국회예산정책처장이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아 지방세 관련 제정법률안ㆍ개…
제150조의2(지방세 불복ㆍ쟁송의 지원)
…시행할 수 있다. 1. 제7장에 따른 심판청구 2.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3.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불복ㆍ쟁송의 청구서 또는 소장 등을 접수하거나 송달…
제152조의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요청)
…6항 및 제98조제1항 단서에서 준용하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의 신청인ㆍ청구인 지위 승계의 신고 또는 허가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등록전산정보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지방세징수법 법률 · 2건
지방세법 법률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소득세법 법률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비용이 연구ㆍ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관해 국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 방법 및 요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신설 2019.2.12, 2020…
제18조의2(비거주자등의 정기외화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취급하는 정기외화예금으로서 금융감독원의 장의 약관심사를 거친 것을 말한다. ②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예금의 가입자가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출한 경우…
제116조의3(법인세등의 감면결정)
…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지내용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7.2.28, 2008.2.29, 2025.12.30> ④재정경제부장관은 제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2건
농어촌특별세법 법률 · 1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7조(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의 의뢰)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정한 수준일 것 2. 회계감사절차 또는 감정평가서의 심사체계가 적정할 것 3.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과태료 또는 소속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처분 등이 다음 …
제19조(개별토지 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의견제출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심사를 할 때에는 현지조사와 검증을 할 수 있다.
제22조(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이의신청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정평가법인등에게 검증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0.10.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48조의2(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
제61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발행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승인ㆍ면허ㆍ협의ㆍ해제ㆍ신고 또는 심사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
제92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25.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26. 「하천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2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42조의2(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기로 결정한 경우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의2제5항에 따라 해제 심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입안권자 및 결정권자에게 해제 심사를 위한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
제59조의2(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라 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인가ㆍ허가ㆍ승인ㆍ면허ㆍ협의ㆍ해제ㆍ신고 또는 심사 등(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의 의제의 협의를 위한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법 제57조제1항에…
제70조의3(기반시설설치비용의 예정 통지 등)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심사(이하 "고지 전 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③ 예정 통지를 받은 납부의무자가 고지 전 심사를 청구하려면…
제70조의4(기반시설설치비용의 결정)
…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예정 통지에 이의가 없는 경우 또는 고지 전 심사청구에 대한 심사결과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통지한 금액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을 결정한다. <개정 2012.4.10>
제109조(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호선한다. 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분과위원회가 분장하는 업무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08.1.8>
도시개발법 법률 · 2건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3건
제56조(관계 서류의 공람과 의견청취)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등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심사하여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채택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사유를 알려주어야 한다.
제57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서 같다)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결정ㆍ승인ㆍ신고ㆍ등록ㆍ협의ㆍ동의ㆍ심사ㆍ지정 또는 해제(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가 있은 것으로 보며,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
제117조(조정위원회의 조정 등)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 사항을 심사ㆍ조정한다. 다만, 「주택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계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심사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주택법 법률 · 6건
제16조(사업계획의 이행 및 취소 등)
…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업 정상화 계획을 제출받아 계획의 타당성을 심사한 후 취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는 해당 사업의 시공자 등이 제21조제1…
제1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등)
…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
제57조(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
…하는 택지비 및 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의 공시에는 제59조에 따른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사를 받은 내용과 산출근거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59조(분양가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제59조(분양가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7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모집 승인을 할 때…
제9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따른 품질점검단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 4. 제59조에 따른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
제103조(벌칙)
제103조(벌칙) 제59조제4항을 위반하여 고의로 잘못된 심사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건축법 법률 · 6건
제4조의8(사무국)
…야 한다.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나누어 맡도록 심사관을 둔다. 1.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심의ㆍ운영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민원처리에 관한 업무지원 사항 3. 그 밖에 위원…
제32조(건축허가 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이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인…
제65조의2(지능형건축물의 인증)
… 2. 인증표시 홍보기준 3. 유효기간 4. 수수료 5. 인증 등급 및 심사기준 등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및 인증 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제87조의2(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조, 제27조 및 제87조에 따른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ㆍ확인ㆍ검토ㆍ심사 및 점검 1의2. 제11조, 제14조 및 제16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업무 2. 제25조에 따른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ㆍ감독 3.…
제95조(조정을 위한 조사 및 의견 청취)
… 들을 수 있다. ③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조정위원회는 조정기간 내에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제109조(벌칙)
…를 거짓으로 한 자 2. 제8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보고ㆍ확인ㆍ검토ㆍ심사 및 점검을 거짓으로 한 자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농지법 법률 · 1건
농지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 3건
제7조(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등)
…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7. 그 밖에 농업경영능력 등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자 ④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시ㆍ구ㆍ읍ㆍ면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제28조(농지전용심사의견서 등)
제28조(농지전용심사의견서 등) ①영 제33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09.6.29, 2013.3.23, 2018.5.1> 1. 별지…
제30조(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
…에 따른 동의 여부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별지 제16호서식의 농지전용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동의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21호서식의 농지전용협의대장에 기재하고 협의를 요청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