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법률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47조(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地目)이 대(…
제89조(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이행 담보)
…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88조제2항 본문 또는 제4항 본문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하거나 그 인가 내용과 다르게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하는 자에게 그 토지의 …
제133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한 사업기간 동안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15의3.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내용에 맞지 아니하게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용도를 변경한 자 16. 제89조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도시개발법 법률 · 6건
제10조(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 도시개발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 날 2. 도시개발사업의 공사 완료(환지 방식에 따른 사업인 경우에는 그 환지처분)의…
제11조(시행자 등)
…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1.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행정처분으로 시행자의 지정이나 실시계획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 3. 시…
제19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처리시설의 설치신고 ② 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정권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할 때 그 내용에…
제80조(벌칙)
…른 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자 3.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자 4. 제2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원형지 공급 계획을 승인받지 아니하고 원형지를 공급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
제81조(벌칙)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12.21> 1. 제17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자 2. 제26조제1항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을 승인받지 아니하고 조성토지등을 공급한 자 …
제82조(벌칙)
…공사를 시공한 시공자 및 시행자 3. 제75조에 따른 시행자 지정 또는 실시계획의 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건축물등이나 장애물등의 개축 또는 이전 등의 처분이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5조(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의 고시 및 공람 등)
…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9. 법 제11조제8항제4호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 10.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11.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
제24조(시행자의 변경)
…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고시일부터 1년 이내를 말한다. 다만,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제39조(실시계획의 인가신청)
제39조(실시계획의 인가신청) 시행자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실시계획 인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주택법 법률 · 1건
건축법 법률 · 1건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3건
제18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계획의 변경,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36. 「항만법」 제7조에 따른 항만기본…
제35조(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등)
…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130조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5의2.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같은 …
제40조의8(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등)
…계획의 변경,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40. 「항만법」 제7조에 따른 항만기본…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13조의2(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6. 「하천법」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른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하천점용의 허가 7. 「…
제14조(공장의 건축허가)
…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7. 「건축법」 제20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축조의 신고 8…
제33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3.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
제45조의4(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3.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도로법 법률 · 1건
택지개발촉진법 법률 · 1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률 · 1건
관광진흥법 법률 · 2건
하수도법 법률 · 1건
농어촌정비법 법률 · 1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하천법 법률 · 1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 1건
자동차관리법 법률 · 2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2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5.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6.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및 협의 7. …
제30조(인ㆍ허가등의 의제)
…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0.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11.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 및 …
제52조(물류단지시설 등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98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5.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