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 · 5건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제169조(시효중단의 효력)
제169조(시효중단의 효력)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
제247조(소유권취득의 소급효, 중단사유)
…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②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전2조의 소유권취득기간에 준용한다.
제296조(소멸시효의 중단, 정지와 불가분성)
제296조(소멸시효의 중단, 정지와 불가분성)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그 1인에 의한 지역권소멸시효의 중단 또는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
제440조(시효중단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
제440조(시효중단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국세기본법 법률 · 2건
지방세기본법 법률 · 3건
제40조(시효의 중단과 정지)
제40조(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지방세징수권의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개정 2024.12.31>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지방세징수법」 제40조, 제63조…
제64조(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 청구의 소 등 행정소송을 청구한 경우 그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는 「민법」 제168조제1호에 따른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소멸시효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의 지방세 환급…
제122조(공소시효의 중단)
제122조(공소시효의 중단) 제121조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이 있으면 공소시효는 중단된다.
건축법 법률 · 1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법률 · 1건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1건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 2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32조(시효의 중단)
제32조(시효의 중단)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1. 제147조의 목록의 제출 그 밖의 회생절차참가. 다만, 그 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그 신고를 취하하거나 …
제115조(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조사확정재판)
… 신청이 있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확정절차개시결정이 있은 때에는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는 재판상의 청구가 있은 것으로 본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확정의 재판과 조사확정의 신청을 기각하는 재판은 이유를 붙…
제352조(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조사확정재판)
… 신청이 있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확정절차개시결정이 있은 때에는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는 재판상의 청구가 있은 것으로 본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확정의 재판과 조사확정의 신청을 기각하는 재판은 이유를 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