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전자서명법 법률 · 1건
주거급여법 법률 · 1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전자정부법 법률 · 3건
제12조의3(등록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등록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⑥ 등록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유비쿼터스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 도입ㆍ활용)
…쿼터스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 도입과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제1항 및 제2항의 유비쿼터스 기반의 전자정…
제66조(시범사업의 추진)
제66조(시범사업의 추진)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의 구현ㆍ운영 및 발전과 효율적인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
도로법 법률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2건
제298조(창의적 전파활용지구 지정 등)
…항을 포함하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창의적 주파수 활용을 위한 시범사업의 발굴ㆍ추진 2. 방송통신 관련 산업의 유치ㆍ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전파산업의 창의적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제1항에 …
제353조(저탄소 녹색성장의 이념이 구현된 도시의 조성)
… 제주자치도를 저탄소 녹색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국책사업과 연계한 각종 시범사업, 녹색기술 산업 및 기후변화사업 등의 녹색성장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른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사업의 시행에 필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3조(시범사업)
제3조(시범사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원녹지를 확충하고 그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
제4조의2(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확충의 기본방향ㆍ목표 2. 전국 공원녹지 조성 현황 3. 제3조에 따른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4. 제10조의2에 따른 공원녹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5. 제25조의2에 따른 국가도시공원의 지정ㆍ예산지원에 …
제49조의2(중앙도시공원위원회)
…및 도시녹화를 위한 기본정책과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 제3조에 따른 시범사업의 지정ㆍ지원에 관한 사항 3. 제4조의2에 따른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제25조의2에 따른 국가도시…
자동차관리법 법률 · 1건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 1건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 3건
제12조(시범사업의 실시)
제12조(시범사업의 실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건설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으로 개발된 건설기술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기술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3조(개발기술의 활용 권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제12조에 따라 건설기술의 시범사업을 한 결과 성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건설기술을 우선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66조(건설공사의 환경관리)
…야 한다. 1. 건설폐자재의 재활용 2. 친환경 건설기술의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의 추진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친화적인 건설공사에 필요한 시책 ②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
의료법 법률 · 1건
한국관광공사법 법률 · 1건
건축기본법 법률 · 3건
제11조(건축정책기본계획의 내용)
…축문화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10. 건축 관련 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선도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11.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시행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20조(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재정지원)
…제21조에 따른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 6. 제22조에 따른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7. 그 밖에 건축문화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22조(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실시)
제22조(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실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건축디자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
산림조합법 법률 · 1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법률 · 5건
제6조(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수립)
…사항 6.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8.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건축자재 및 시공 관련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필…
제6조의2(녹색건축물 조성사업 등)
…의 공용화 지원 10. 녹색건축센터의 운영 지원 11.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의 실시 12. 제로에너지건축물 활성화 및 확산ㆍ보급 사업 13.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등 시장을 활용한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14. 건…
제22조(녹색건축물 조성기술의 연구개발 등)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녹색건축물 조성기술의 이용ㆍ보급 등에 관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
제23조(녹색건축센터의 지정 등)
…0> 4. 녹색건축물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5. 제로에너지건축물 시범사업 운영 및 인증 업무 6.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녹색건축센터를 업무의 내용과 …
제24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제24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녹색건축물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수산업법 법률 · 1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고용보험법 법률 · 1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법률 · 2건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법률 · 2건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 1건
사회보장기본법 법률 · 1건
물류정책기본법 법률 · 1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법률 · 1건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3조의9(시범사업)
제13조의9(시범사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8조의8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이하 이 조에서 "시범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제13조의10(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에 관한 국가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등)
…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4. 지역경제 활성화 및 친환경적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 및 관리에 관한 …
방위사업법 법률 · 4건
제17조(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 등)
…업에 대한 긴급한 무기체계 등의 소요가 있거나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소요결정 과정에서 선행연구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방위사업청장은 같은 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한 이후 선행연구…
제17조의2(시범사업의 실시 등)
제17조의2(시범사업의 실시 등) ① 방위사업청장,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라목에서 규정하는 신기술의 활용을 위하여 제15조제1항 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소요가 …
제21조(시험평가)
…자료를 대상으로 하는 시험평가 ⑤ 국방부장관은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거친 무기체계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성능입증시험 결과로 제4항의 시험평가를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23.5.16> ⑥국방부장관은 …
제46조(계약의 특례 등)
…16, 2023.10.31> ⑧ 방위사업청장은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둘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신설 2023.5.16, 2023.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