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법률 · 1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법률 · 1건
민사집행법 법률 · 9건
제46조(이의의 소와 잠정처분)
…의를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疎明)이 있을 때에는 수소법원(受訴法院)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판결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
제64조(재산명시기일의 실시)
…한다. ④제1항의 기일에 출석한 채무자가 3월 이내에 변제할 수 있음을 소명한 때에는 법원은 그 기일을 3월의 범위내에서 연기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새 기일에 채무액의 3분의 2 이상을 변제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70조(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②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제177조(경매신청의 첨부서류)
… 있다는 것을, 선장인 경우에는 선장으로서 선박을 지휘하고 있다는 것을 소명할 수 있는 증서 2. 선박에 관한 등기사항을 포함한 등기부의 초본 또는 등본 ②채권자는 공적 장부를 주관하는 공공기관이 멀리 떨어진 곳에 …
제279조(가압류신청)
…정에 따라 가압류의 이유가 될 사실의 표시 ②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제280조(가압류명령)
…에 대한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 ②청구채권이나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법원은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③청구채…
제287조(본안의 제소명령)
제287조(본안의 제소명령) ①가압류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변론 없이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였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
제289조(가압류취소결정의 효력정지)
…이유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으며, 그 가압류를 취소함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는 사정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제309조(가처분의 집행정지)
…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주장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으며, 그 집행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는 사정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
부동산등기법 법률 · 1건
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1건
국세기본법 법률 · 2건
국세징수법 법률 · 1건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05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부하도록 촉구하고, 공개 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④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경우 공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납자의 성명ㆍ상호(법인의 명칭…
제106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신청에 대한 의견진술 등)
… 대한 의견진술 등) ① 국세청장은 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체납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서면(체납자가 동의하는 경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체납자에게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지방세기본법 법률 · 1건
지방세징수법 법률 · 2건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소득세법 법률 · 1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주택법 법률 · 2건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74조의2(공급질서 교란 행위로 인한 주택 공급계약 취소제한 및 취소절차 등)
…취소절차 등) ① 법 제65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명하는 경우"란 매수인이 법 제65조제1항을 위반한 공급질서 교란 행위(이하 이 조에서 "공급질서교란행위"라 한다)와 관련이 없음을 제5항에 …
제9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6의2. 법 제65조제6항에 따른 매수인의 공급질서교란행위 관련 여부 소명에 관한 사무 6의3. 법 제7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매입에 관한 사무 7. 제21조제1항에 따른 조합원의…
건축법 법률 · 1건
농지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3건
제25조(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관리)
…첨이 확인된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⑦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는 제3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항에도…
제27조(공공임대주택의 중복입주 등의 확인 방법ㆍ절차 등)
… 그 사실을 해당 임차인에게 즉시 통보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6조의2(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제한 등)
…된 입주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63조의15(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 절차 등)
…는 경우로서 시정 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지 못한 것 ② 삭제 <2019.2.12> ③ 법 제81조의15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제66조(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의 명단 공개)
…을 납부하도록 촉구하고, 공개 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2016.2.5, 2017.2.7> ⑬ 삭제 <2021.2.17> ⑭법 제85조…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7건
제19조(집행문부여신청의 방식)
… 법원사무관등은 채권자ㆍ채무자 또는 승계인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등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27>
제22조(공증인의 집행문 부여에 관한 허가 절차)
…조제1항제3호의 사유를 증명하기 위한 자료 또는 제19조제3항에서 정한 소명자료 ③ 제1항의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법원사무관등이 집행문부여허가청구서와 제2항의 첨부서류 및 자료(다음부터 "허가청구서 등"이라 한…
제31조(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을 준용한다. ②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을 하는 때에는 채무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자료를 내야 한다.
제35조(재산조회의 신청방식)
…때에는 그 취지와 조회기간 ②제1항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신청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주소ㆍ주민등록번호등, 그 밖에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를 내야 한다.
제48조(배당요구의 방식)
…요구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그 사본, 그 밖에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한다.
제113조(강제경매신청 전의 자동차인도명령)
…27> ②제1항의 신청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제시하고, 신청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집행관은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채권자가 강제경매신청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자동…
제203조(신청의 방식)
…하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3.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4. 본안의 제소명령신청 5. 보전처분의 취소신청 6. 보전처분의 집행신청. (다만, 등기나 등록의 방법 또는 제3채무자나 이에 준하는 사람에게 송달하는 방법…
상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97조(계약의 체결)
…산이 예탁된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그 밖의 금융기관의 명칭 및 영업소명
제426조의2(지급정지)
…가 불법이익 은닉에 사용된 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 등으로 소명되는 경우 3. 공소청 또는 수사기관에 대한 고발ㆍ통보 등이 이루어졌고, 공소청 또는 수사기관에 의한 추징보전절차 등이 진행되어 더 이상 지…
제446조(벌칙)
… 업무를 제삼자에게 재위탁한 자 5. 제43조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의 취소명령 또는 변경명령을 위반한 자 6. 삭제<2020.3.24> 7. 제53조제2항에 따라 투자권유대행인등록이 취소된 후 투자권유대행업무를 영위…
법무사법 법률 · 1건
지방공기업법 법률 · 1건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1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영유아보육법 법률 · 2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주택도시기금법 법률 · 1건
자동차관리법 법률 · 1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 2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21건
제38조(소명)
제38조(소명) ①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자는 회생절차개시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제62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도산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때에는 그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제45조(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포괄적 금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⑦제6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⑧포괄적 금지명령이 있는 때에는 그 명령이 효력을 상실…
제46조(포괄적 금지명령에 관한 공고 및 송달 등)
…정서가 송달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③제4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명령과 같은 조 제6항의 즉시항고에 대한 재판(포괄적 금지명령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결정을 제외한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그 결정서를 당사자…
제106조(부인의 청구)
…(부인의 청구) ①관리인은 부인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그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②부인의 청구를 인용하거나 그것을 기각하는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제2항의 결정을 하는 때에는 상…
제115조(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조사확정재판)
…③관리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원인되는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④법원은 직권으로 조사확정절차를 개시하는 때에는 그 취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거나 제4항의…
제247조(항고)
…한 즉시항고를 하는 때에는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인 것을 소명하여야 한다. ③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대한 항고는 회생계획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항고법원 또는 회생계속법원은 항고가 이유…
제287조(신청에 의한 폐지)
…생담보권자 ②신청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생절차폐지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 관리위원회, 채권자협의회 및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
제294조(파산신청권자)
…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제296조(일부 이사등의 파산신청)
…또는 청산인의 전원이 하는 파산신청이 아닌 때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제299조(상속재산의 파산신청권자)
…산관리인 또는 유언집행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제302조(신청서)
…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과 동시에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고 그 후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1. 채권자목록 2. 재산목록 3.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에…
제352조(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조사확정재판)
…산관재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원인되는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④법원은 직권으로 조사확정절차를 개시하는 때에는 그 취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거나 제4항의…
제375조(결의집행의 금지)
…던 파산채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는 때에는 파산채권자임을 소명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결정의 선고가 있는 때에는 송달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
제383조(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
…의한 신청은 파산신청일 이후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에 면제재산목록 및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법원은 파산선고 전에 제2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선고 후에 제2…
제512조(이의있는 채권자 및 별제권자의 배당제외)
…착수한 것을 증명하고, 그 처분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을 소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당에서 제외된다.
제513조(배당표의 경정)
…가 배당제외기간 안에 생긴 때 2. 제512조의 규정에 의한 증명 또는 소명이 있는 때 3. 별제권자가 배당제외기간 안에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그 권리포기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
제518조(종전의 배당에서 제외된 자의 우선배당)
…의 배당에서 제외된 자의 우선배당) 제512조의 규정에 의한 증명 또는 소명을 하지 아니하여 배당에서 제외된 채권자가 그 후의 배당에 관한 배당제외기간 안에 그 증명 또는 소명을 한 때에는 그 전의 배당에서 받을 수…
제519조(배당액의 임치)
… 종결되지 아니한 채권 3. 제5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제권자가 소명한 채권액 4. 정지조건부채권과 장래의 청구권 5. 제5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해제조건부채권
제556조(면책신청)
…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과 동시에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고 그 후에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제30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
제562조(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에 의한 이의신청을 하는 때에는 제564조제1항 각호의 면책불허가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578조의3(파산신청권자)
…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탁채권 또는 수익권의 존재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 또는 신탁재산관리인이 여럿 있는 경우 그 전원이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가 아닐 때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률 · 5건
제56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
제56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 ① 제53조제1항에 따라 계좌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당국은 그 계좌신고의무자에게 신고…
제59조(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
…59조(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 ① 과세당국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소명 요구일 전 10년 이내에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거나 해외부…
제80조(적용면제)
…액을 영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었음을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2.31, 2024.12.31, 2025.12.23>…
제90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제56조제2항에 따라 계좌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에는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금액의 20퍼센트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천재지변…
제91조(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제59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취득자금출처소명대상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에는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금액의 20퍼센트에 상당하는 과태료…
출입국관리법 법률 · 2건
노인복지법 법률 · 1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5건
제26조(일반공급 예비입주자의 선정)
…따라 공급되는 주택이 있는 경우 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소명기간이 지난 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
제26조의2(특별공급 예비입주자의 선정)
…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소명기간이 지난 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
제57조(당첨자의 명단관리)
…첨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통보한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공급자격의 정당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소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공급계약을 …
제58조(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등)
… ① 사업주체는 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
제58조의2(부적격 사전당첨자의 명단관리 등)
… 및 제57조의2에서 준용하는 제57조제8항에 따른 부적격 사전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사전당첨자 선정 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사전당첨자 선정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근로기준법 법률 · 2건
관세법 법률 · 3건
제116조의2(고액ㆍ상습체납자 등의 명단 공개)
…개대상예정자에게 체납자 또는 관세포탈범 명단 공개대상예정자임을 통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3.12.31> ④ 관세청장은 제3항에 따라 통지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체납액 …
제116조의4(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하기 전에 체납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감치에…
제237조(통관의 보류)
…받은 자는 세관장에게 제1항 각 호의 통관 보류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소명하는 자료 또는 제3항에 따른 세관장의 통관 보류 해제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해당 물품의 통관을 요청할 수…
저작권법 법률 · 2건
행정심판법 법률 · 3건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에 대한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은 그 사유를 소명(疏明)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신청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5조(선정대표자)
…다른 청구인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동의받은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④ 선정대표자가 선정되면 다른 청구인들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해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⑤ 선정대표자를 선정한…
제19조(대표자 등의 자격)
…등의 자격) ① 대표자ㆍ관리인ㆍ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자격은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은 대표자ㆍ관리인ㆍ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그 자격을 잃으면 그 사실을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병역법 법률 · 1건
국민연금법 법률 · 1건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 4건
제57조의2(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등 공개)
…심의를 거친 인적사항등의 공개대상자에게 공개대상자임을 서면으로 통지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통지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체납자의 납부이행 등을 고려하여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인적사항…
제83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심의를 거친 인적사항등의 공개대상자에게 공개대상자임을 서면으로 통지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통지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체납액의 납부이행 등을 감안하여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체납자 …
제87조(이의신청)
…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요양기관이 제48조에 따른 심사평가원의 확인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면 같은 조…
제100조(위반사실의 공표)
…은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표대상자에게 공표대상자인 사실을 알려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공표심의위원회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소명자료 또는 진술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17조(인가의 방법 및 절차 등)
…고 인정되는 의견을 금융투자업인가의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기한을 정하여 소명하도록 할 수 있다. ⑨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인가가 금융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는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청회…
제64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 것 2. 소속 금융투자업자의 준법감시인이 매매, 그 밖의 거래에 관한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를 것 3. 소속 금융투자업자의 내부통제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제324조의4(신용평가회사 인가의 방법 및 절차 등)
…고 인정되는 의견을 신용평가업인가의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기한을 정하여 소명하도록 할 수 있다. ⑨ 금융위원회는 신용평가업인가가 금융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는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청회…
제354조의4(거래소허가의 방법 및 절차 등)
…하다고 인정되는 의견을 거래소허가의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기한을 정하여 소명하도록 할 수 있다. ⑨ 금융위원회는 거래소허가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⑩ 법 제373조의3제2항에…
감사원법 법률 · 1건
관광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상표법 법률 · 2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등을 요청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
제44조의6(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 또는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제44조의18에 따른 분쟁조정부(이하 "분쟁조정부"라 한다)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제44조의…
제55조(등록의 취소명령)
제55조(등록의 취소명령)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인회계사법 법률 · 1건
세무사법 법률 · 1건
유아교육법 법률 · 1건
민사소송법 법률 · 12건
제44조(제척과 기피신청의 방식)
…그 법관에게 이유를 밝혀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척 또는 기피하는 이유와 소명방법은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62조(제한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 각 호의 경우에 소송절차가 지연됨으로써 손해를 볼 염려가 있다는 것을 소명하여 수소법원(受訴法院)에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주도록 신청할 수 있다. 1.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법정대리인에게 소송에 관한 대리권이 없는 …
제73조(참가허가여부에 대한 재판)
… ①당사자가 참가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참가인은 참가의 이유를 소명하여야 하며, 법원은 참가를 허가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직권으로 참가인에게 참가의 이유를 소명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제110조(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 ②제1항의 확정결정을 신청할 때에는 비용계산서,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11조(상대방에 대한 최고)
…, 이에 대한 진술을 할 것과 일정한 기간 이내에 비용계산서와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할 것을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②상대방이 제1항의 서면을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신청인의 …
제128조(구조의 요건)
…아니한다. <신설 2023.4.18> ③제1항의 신청인은 구조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8> ④소송구조에 대한 재판은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한다. <개정 2023.4.18> ⑤제1항…
제147조(제출기간의 제한)
…자가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제출 또는 신청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소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2조(소송기록의 열람과 증명서의 교부청구)
제162조(소송기록의 열람과 증명서의 교부청구) ①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ㆍ복사, 재판서ㆍ조서의 정본ㆍ등본ㆍ초본의 교부 또는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
제163조(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①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기록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의 열람ㆍ복사, 재판서ㆍ조서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
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
…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②제1항의 신청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재판장은 제1항의 경우에 소송의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4…
제285조(변론준비기일을 종결한 효과)
…는 때 2. 중대한 과실 없이 변론준비절차에서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소명한 때 3.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인 때 ②제1항의 규정은 변론에 관하여 제276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제299조(소명의 방법)
제299조(소명의 방법) ①소명은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 하여금 보증금을 공탁하게 하거나, 그 주장이 진실하다는 것을 선서하게 하여 소명에 갈음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