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제척과 기피신청의 방식)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3. 1. 시행분 판본 1

제44조(제척과 기피신청의 방식)

①합의부의 법관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는 그 합의부에, 수명법관(受命法官)ㆍ수탁판사(受託判事) 또는 단독판사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는 그 법관에게 이유를 밝혀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척 또는 기피하는 이유와 소명방법은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