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 · 1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민사집행법 법률 · 2건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 3건
제15조(사건카드의 작성ㆍ보존)
…은 연월일, 보수액과 위임인의 주소ㆍ성명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 한 후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5> ②제1항의 서명날인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인장을 사용하…
제16조(매수신청대리 대상물의 확인ㆍ설명)
…는 위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1항의 확인ㆍ설명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후 위임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사건카드에 철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5> ③제2항의 서명날인에는 제1…
제17조(보수, 영수증)
…에 따라 보수를 받은 경우 예규에서 정한 양식에 의한 영수증을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후 위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5> ④제3항의 서명날인에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보수의 지급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국세징수법 법률 · 4건
제34조(압류조서)
… 압류조서에는 압류에 참여한 세무공무원이 제37조에 따른 참여자와 함께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참여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압류조서에 적는 것으로 참여자의 서명날인을 갈음할 수 있다. ④ …
제35조(수색)
…없는 경우 수색조서를 작성하고 수색조서에 제37조에 따른 참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참여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수색조서에 적는 것으로 참여자의 서명날인을 갈음할 수 있다. ⑥ 세무…
제36조(질문ㆍ검사)
…중요한 사항인 경우 그 내용을 기록하고 기록한 서류에 답변한 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답변한 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한 경우 그 사실을 본문의 서류에 적는 것으로 답변한 자의 서명날인을 갈음할 수 있다.
제58조(압류 해제의 절차 등)
…다. 다만, 체납자 또는 정당한 관리자에게 압류조서에 영수 사실을 적고 서명날인하게 함으로써 영수증을 받는 것에 갈음할 수 있다.
지방세기본법 법률 · 1건
지방세징수법 법률 · 2건
주택법 법률 · 1건
건축법 법률 · 1건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3건
제6조(집행조서의 기재사항)
…2항(이 조항들이 준용되거나 그 예에 따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된 서명날인은 서명무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공증인의 집행문 부여에 관한 허가 절차)
… 허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집행문부여허가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적고 서명날인한다. 집행문부여를 일부 허가하지 아니할 때에는 허가서에 그 취지와 허가되지 않은 부분을 적는다. ⑤ 법원사무관등은 집행문부여허가서가 발…
제150조(호가경매조서의 기재사항)
…수신고보증의 제공방법 ②매수인 또는 그 대표자나 대리인은 호가경매조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그들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집행관이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전자서명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 2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건설기계관리법 법률 · 1건
관세법 법률 · 5건
제285조(관세범에 관한 서류)
제285조(관세범에 관한 서류) 관세범에 관한 서류에는 연월일을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87조(조서의 서명)
제287조(조서의 서명) ① 관세범에 관한 서류에 서명날인하는 경우 본인이 서명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사람에게 대리서명하게 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이 경우 도장을 지니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손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292조(조서 작성)
…야 한다. ④ 조서에는 연월일과 장소를 적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조사를 한 사람 2. 진술자 3. 참여자
제293조(조서의 대용)
… 따른 서면에는 연월일시와 장소를 적고 조사를 한 사람과 피의자가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314조(통고서의 작성)
…② 제1항에 따른 통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처분을 한 자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처분을 받을 자의 성명, 나이, 성별, 직업 및 주소 2. 벌금에 상당한 금액, 몰수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추징금에 …
재외공관 공증법 법률 · 3건
제22조(공정증서 정본의 발급)
… 있다. ② 공증담당영사는 공정증서의 정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1. 공정증서의 전문(全文) 2. 정본이라는 사실 3. 발급을 신청한 사람의 성명 4. 작성 …
제23조(정본 발급 사실의 기재)
…탁인 또는 그 승계인에게 정본을 발급하였다는 사실과 발급 연월일을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제24조(등본의 발급)
… 있다. ② 공증담당영사는 공정증서의 등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1. 공정증서의 전문 2. 등본이라는 사실 3. 작성 연월일과 장소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신용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새마을금고법 법률 · 1건
건축사법 법률 · 1건
민사소송법 법률 · 1건
비송사건절차법 법률 · 1건
기술사법 법률 · 2건
조세범 처벌절차법 법률 · 1건
공증인법 법률 · 9건
제35조의2(부기)
…할 때에는 그 연월일을 명확하게 적고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과 공증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제27조부터 제33조까지 및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8조(증서의 작성 절차)
…항과 제2항에 따라 각각의 취지를 적으면 공증인과 참석자는 각자 증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④ 참석자로서 서명할 수 없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유를 증서에 적고 공증인과 참여인이 날인하여야 한다. ⑤ 공증인은 증서가…
제41조(원본 멸실의 경우)
… 멸실된 증서를 대신하여 보존한다는 취지와 인가 연월일을 적고 공증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4>
제47조(증서 정본의 기재사항)
… 기재사항) ① 증서 정본에는 공증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증서의 전문(全文) 2. 정본이라는 사실 3. 발급을 청구한 자의 성명 4. 작성 연월일과 장소 ② 제1항에 따르지 …
제49조(정본 발급 사실의 기재)
…그 승계인 아무개에게 정본을 발급하였다는 사실과 그 발급 연월일을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51조(등본의 기재사항)
…의 기재사항) 증서의 등본에는 공증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증서의 전문 2. 등본이라는 사실 3. 작성 연월일과 장소
제54조(청구자의 등본 작성)
…류의 등본을 청구하는 자는 이에 적어야 할 사항을 직접 적고 공증인에게 서명날인만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공증인이 제1항의 등본에 서명날인하면 그 등본은 공증인 자신이 작성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58조(증서에의 기재)
… 등부번호(登簿番號), 인증의 연월일 및 장소를 적고 공증인과 참여인이 서명날인한 후 증서와 인증부(認證簿)의 사이에 간인하여야 한다.
제61조(인증부의 기재사항)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사무소 소재지) 3. 사서증서의 종류와 서명날인한 자 4. 인증의 방법 5. 참여인의 주소와 성명 6. 인증 연월일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법률 · 2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2건
소방시설공사업법 법률 · 1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형사소송법 법률 · 6건
제41조(재판서의 서명 등)
제41조(재판서의 서명 등) ①재판서에는 재판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재판장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다른 법관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재판장이 …
제48조(조서의 작성 방법)
… 기재하게 할 수 있다. ⑦ 조서에는 진술자로 하여금 간인(間印)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진술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75조(구속영장의 방식)
…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할 취지를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피고인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피고인을 표시할 수 있다. …
제114조(영장의 방식)
…①압수ㆍ수색영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재판장이나 수명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압수ㆍ수색할 물건이 전기통신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작성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8, 2020.…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청구한 검사에게 교부한다. ④검사가 제1항의 청구를 함에 있어서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하…
제201조(구속)
…다. 이를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청구한 검사에게 교부한다. <개정 1980.12.18> ⑤ 검사가 제1항의 청구를 하는 경우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
민사소송규칙 대법원규칙 · 2건
전력기술관리법 법률 · 3건
제11조(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의 작성 등)
…항에 따라 설계업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그 설계도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설계도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
제23조(보고 및 검사 등)
…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설계도서의 서명날인 유무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설계업자 및 감리업자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사업소ㆍ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
제30조(과태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설계도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1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감리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감리업자등.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