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률 · 1건
자연공원법 법률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 3건
제4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수립ㆍ확정(지역ㆍ지구ㆍ단지 등의 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ㆍ결정ㆍ지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이하 "개발계획등"이라 한다)…
제6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
…등의 협의 결과가 해당 개발계획등에 반영된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개발사업의 허가등을 받은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17.10.24, 2024.1.30…
제7조(개발사업의 사전 허가등의 금지)
…개정 2016.1.27, 2017.10.24, 2021.6.8> ② 개발사업의 허가등을 받으려는 자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는 개발사업에 대한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6.8,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전기사업법 법률 · 8건
제2조(정의)
…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발전사업자"란 제7조제1항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5. "송전사업"이란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배전사업자에게 송전하는 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ㆍ관리하는 것을…
제7조(전기사업의 허가)
제7조(전기사업의 허가) ①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업의 종류별 또는 규모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
제7조의3(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의3(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시ㆍ도지사가 제98조제1항에 따라 전기사업의 허가 권한을 위임받거나 시ㆍ도지사가 허가권자인 태양광 발전사업(「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의 태양에너지 중 태양…
제7조의4(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의 허가 등)
제7조의4(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의 허가 등) ①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단위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
제8조(결격사유)
제8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기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4.5.20, 2016.1.27, 2018.6.12>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
제24조의3(전기사업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의 정보를 수집ㆍ보유ㆍ관리 및 처리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및 신고에 관한 정보 2. 제7조의3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관한 정보 3. 제7조의4에 따른 재생에너지…
제31조(전력거래)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사업자 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8조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집단에너지사업자 5. 수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 ⑤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
제56조(전기위원회의 기능)
….12, 2025.10.1, 2026.9.15> 1.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 1의2. 제7조의4에 따른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 1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항만법 법률 · 2건
환경정책기본법 법률 · 1건
관광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자. 관광궤도업: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주변 관람과 운송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차. 삭제 <2020.4.28> 카. 관광면세업:…
제39조(공제사업의 허가 등)
제39조(공제사업의 허가 등) ①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협회가 공제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면 공제규정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사업의…
제66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27> 1. 법 제43조제2항 및 이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공제사업의 허가를 받은 협회 2. 영업보증금 예치 사무를 수행하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자 ③ 법 제20조에 따라 관광사업의 시설에 대하여 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2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법률 · 1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집단에너지사업법 법률 · 4건
제2조(정의)
…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사업을 말한다. 3. "사업자"란 제9조에 따라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사용자"란 사업자로부터 집단에너지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집단에너지를 공급받으려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
제9조(사업의 허가)
제9조(사업의 허가) ① 사업을 하려는 자는 공급구역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허가받은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
제10조(결격사유)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4.1.21, 2017.11.28>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에 …
제48조(「전기사업법」과의 관계)
… 관계) ① 이 법에 따른 전기의 공급에 관하여 사업자가 제9조에 따라 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집단에너지시설 중 기후에너…
도시가스사업법 법률 · 5건
제2조(정의)
…연가스제조사업을 말한다. 2. "도시가스사업자"란 제3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가스도매사업자,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충전사업자,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사업의 허가)
제3조(사업의 허가) ① 가스도매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
제4조(결격 사유)
제4조(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4.1.21, 2016.1.6>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형법」…
제7조(사업의 승계 등)
…망한 날부터 신고가 수리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은 피상속인에 대한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상속인에 대한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로 본다.
제44조(수수료 등)
…44조(수수료 등) ① 제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7,…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법률 · 2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14건
제2조(정의)
…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란 제29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7.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이란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이하 "운송가맹사업자"라 한다)의 운송가맹점으로 가…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4.17> 1.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제4조(결격사유)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6.…
제6조(운송약관)
…23, 2017.3.21> ⑤ 운송사업자가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는 때에 표준약관의 사용에 동의하면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3.21>
제17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상속)
…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신고한 날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는 상속인에 대한 허가로 본다. <개정 2017.3.21> ⑤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
제19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
제19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감차 …
제22조(청문)
…1. 삭제<2015.6.22> 2. 제19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취소 3. 제23조제1항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4. 제27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 취소 5. 제32조에 …
제24조(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 등)
제24조(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 등) ①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9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
제27조(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등)
제27조(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주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
제29조(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 등)
제29조(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 등) ①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
제32조(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등)
제32조(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가맹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
제34조의7(운송플랫폼사업자의 준수사항 등)
…니 된다. ② 운송플랫폼사업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ㆍ대리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제37조(책임보험계약등의 해제)
… 해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조제3항 본문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사항이 변경(감차만을 말한다)된 경우 2. 제18조제1항(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
제65조의2(규제의 재검토)
…8.8.14> 1. 제3조제1항ㆍ제3항 및 제7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ㆍ변경허가 및 기준 2. 제8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3.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도시철도법 법률 · 1건
방송법 법률 · 2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20조의2(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등)
제20조의2(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이하 "플랫폼운송사업"이라 한다)을 허가하려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기간을 10년 이…
제20조의7(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의 산정기준)
…운송시장안정기여금의 산정기준) ① 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라 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플랫폼운송사업자"라 한다)가 법 제49조의5제1항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이하 "기여금"…
제23조(공제사업의 허가 등)
제23조(공제사업의 허가 등) ①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공제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조합 또는 연합회는 그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38조(권한의 위탁)
… 대한 사전검토 및 사후관리 가. 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인가ㆍ변경신고 수리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허가 갱신 나. 법 제49조의6제1항에 따른 …
제4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의3, 제49조의9, 제49조의10 및 제49조의16에 따른 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등, 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 등, 플랫폼운송사업 및 플랫폼가맹사업의 양도ㆍ양수, 법인의 합병, 상속에 관한 사무 8. 법 제49조의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법률 · 5건
제2조(정의)
…한다. 5.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란 제5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6.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를 일반의 수요에 따라 배관을 통하여 연료로 공급하는 사업을 …
제5조(사업의 허가 등)
제5조(사업의 허가 등) 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가스용품 제조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
제6조(허가의 기준)
…역 특성에 적합하도록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거나 공급권역을 설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
제12조(사업자등의 지위 승계)
… 날부터 신고가 수리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은 피상속인에 대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 또는 등록을 상속인에 대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 또는 등록으로 본다.
제49조의3(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제5장에서 같다)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법률 · 1건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5건
제7조(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제7조(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①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조(허가의 결격사유)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20.12.8>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제9조(허가의 기준)
제9조(허가의 기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정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해당 근로자파견사업을 …
제11조(사업의 폐지)
…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을 때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는 신고일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제12조(허가의 취소 등)
…관은 파견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
전파법 법률 · 1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골재채취법 법률 · 1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법률 · 1건
궤도운송법 법률 · 10건
제2조(정의)
…로 수익을 얻는 사업을 말한다. 8. "궤도사업자"란 제4조에 따라 궤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9. "전용궤도"란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ㆍ허가ㆍ등록ㆍ승인ㆍ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 등의 부대시설로 설치된 궤…
제4조(궤도사업의 허가)
제4조(궤도사업의 허가) ① 궤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궤도가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ㆍ특별…
제4조의2(산악벽지형 궤도에 대한 궤도사업의 승인)
…도에 대한 궤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궤도사업의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제6조(결격사유)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궤도사업의 허가 또는 전용궤도의 승인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15.8.11, 2017.12.26>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
제7조(공사의 시행)
제7조(공사의 시행) ① 궤도사업자는 궤도사업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궤도시설의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기간 내에 궤도시설의 공사에 착수할 수 없는 경우…
제7조의2(시험운행)
제7조의2(시험운행) ①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궤도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사업을 경영하거나, 전용궤도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아 궤도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준공검사 전까지 궤도시설…
제14조(청문)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궤도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전용궤도의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6조(특별건설승인)
…로 인하여 건설ㆍ설비기준에 따르기 어려운 궤도시설을 건설하려는 자는 궤도사업의 허가 또는 전용궤도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이하 "특별건설승인"이라…
제26조의2(궤도시설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있다. 1. 궤도시설 설치 정보 2.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른 궤도사업의 허가ㆍ승인 정보 3. 제5조에 따른 전용궤도의 승인ㆍ신고 정보 4. 제8조에 따른 궤도시설 준공검사에 관한 정보 5. 제19조제1항에 따…
제32조(벌칙)
…다. <개정 2026.3.17> 1.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궤도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궤도사업을 경영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재허가를 받은 자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1조(의견청취 등)
…또는 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공익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인권자 등은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사업인정신청…
제11조의3(사업인정의 통지 등)
… ② 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공익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인권자 등은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ㆍ사업계획승인 등을 할 때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의 협의 결과와…
제41조(이주정착금의 지급)
…시행자 다.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공익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 기관 라.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기 전에 관계 법령에 따라 실시한 협의, 의견청취 등의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