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청문)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제14조(청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궤도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전용궤도의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