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법률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1건
주민등록법 법률 · 2건
자동차관리법 법률 · 2건
출입국관리법 법률 · 1건
노인복지법 법률 · 2건
수산자원관리법 법률 · 1건
관세법 법률 · 3건
제265조의2(물품분석)
…수입 또는 반송하려는 물품 2. 제265조에 따라 검사하는 물품 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4호에 따른 범죄와 관련된 물품
제284조의2(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하는 세관에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제290조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4호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조사의 시작 여부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
제295조(사법경찰권)
제295조(사법경찰권) 세관공무원은 관세범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저작권법 법률 · 2건
장애인복지법 법률 · 2건
수산업법 법률 · 1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아동복지법 법률 · 2건
형사소송법 법률 · 21건
제81조(구속영장의 집행)
제81조(구속영장의 집행) ①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 또는 교도관이 집행한다. 다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그 집행을 지휘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제82조(수통의 구속영장의 작성)
제82조(수통의 구속영장의 작성) ①구속영장은 수통을 작성하여 사법경찰관리 수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속영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83조(관할구역 외에서의 구속영장의 집행과 그 촉탁)
…할 수 있고, 해당 관할구역의 검사에게 집행지휘를 촉탁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필요한 경우 관할구역 외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거나 해당 관할구역의 사법경찰관리에게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제115조(영장의 집행)
제115조(영장의 집행) ① 압수ㆍ수색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6.8.4> ②제83조의 규정은 압수…
제117조(집행의 보조)
…행의 보조) 법원사무관등은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보조를 구할 수 있다. <개정 2007.6.1>
제137조(구속영장 집행과 수색)
제137조(구속영장 집행과 수색) 사법경찰관리 또는 제81조제2항에 따른 법원사무관등이 구속영장을 집행할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
제138조(준용규정)
…) 제119조, 제120조, 제123조와 제127조는 제137조에 따른 사법경찰관리, 법원사무관등의 수색에 준용한다.
제144조(검증의 보조)
제144조(검증의 보조) 검증을 함에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보조를 명할 수 있다.
제15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 심리하여야 한다. ④감치는 그 재판을 한 법원의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사법경찰관리, 교도관, 법원보안관리대의 대원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교도소ㆍ구치소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유치장에 유치하여 집행한다. <개정 202…
제172조(법원 외의 감정)
…은 직권 또는 피고인을 수용할 병원 기타 장소의 관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에게 피고인의 간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1973.1.25> ⑥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유치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신설…
제197조(사법경찰관리)
제197조(사법경찰관리) ① 경위 계급 이상의 경찰공무원은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개정 2020.2.4, 2026.8.4> ② 경사, 경장, 순경은…
제197조의3(시정조치요구 등)
제197조의3(시정조치요구 등) ①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 등본의 송…
제198조(준수사항)
…수사항) ①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며 수사에 방해되…
제199조의2(수사 및 공소 업무에 대한 전자적 관리)
제199조의2(수사 및 공소 업무에 대한 전자적 관리) ① 사법경찰관리 및 다른 법률에 따른 수사기관의 수사담당 공무원은 이 법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작성ㆍ보관ㆍ처리할 때에 형사사법정보…
제213조(체포된 현행범인의 인도)
제213조(체포된 현행범인의 인도) ① 사법경찰관리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26.8.4> ②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체포자의 성명, …
제213조의2(준용규정)
…제87조, 제89조, 제90조, 제200조의2제5항 및 제200조의5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5.12.29, 2007.6.1, 2026.8.4>
제243조(피의자신문과 참여자)
제243조(피의자신문과 참여자)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에는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245조의9(검사의 수사요청 등)
…또는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직무수행 중에 사법경찰관리에게 직무와 관련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이를 관할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이나…
제245조의10(특별사법경찰관리)
제245조의10(특별사법경찰관리) ①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그 밖에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②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은 …
제245조의11(고소인등의 이의제기)
…한 이유 없이 증거조사 등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2. 사법경찰관리가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따른 고소인등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위법ㆍ부당한 수사행위가 있는 …
제494조(형의 집행 등을 위한 공소청 직원의 직무 등)
…. ③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직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행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에서 수사는 제외한다. ④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는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직원은 그 직무에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