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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1건

제40조의14(복합사업의 토지등소유자 등에 대한 지원) …025.1.31> 1. 주민협의체 및 주민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2. 주민대표회의 사무실 임차료 등 복합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3. 복합지구 지정 전에 복합지구 내에서 「도시 및 주거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1조(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표준화 비용의 지원) 제11조(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표준화 비용의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 후단에 따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표준화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때에는 그 지원금을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표준화사업…

도로법 법률 · 1건

제86조(비용의 지원 등) 제86조(비용의 지원 등) ① 우회국도 및 일반국도의 지선 건설에 필요한 비용은 제8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도로가 위치한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수 있다.…

영유아보육법 법률 · 2건

제34조의2(양육수당) …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양육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정지한다. <신설 2015.5.18> ④ 교육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양육수당의 지급을 정지하는 경우 서면으로… 제34조의4(비용 지원의 신청) …용 지원의 신청) ① 영유아의 보호자는 제34조 및 제34조의2에 따른 비용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6.7, 2013.1.23> ② 삭제 <2018.12.24> ③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신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402조(산업재해보상보험 등에 관한 특례) … 및 취업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에 한정한다), 제26조(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용의 지원, 대학취업지원사업 및 전문계고등학교 취업지원사업에 한정한다), 제29조제1항(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1건

제72조(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 지원) …17.7.26> 1. 시제품(試製品)의 개발ㆍ제작 및 설비투자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2.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로 발생한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의 전용실시권(專用實施權) 또는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의 설정ㆍ허락 또는 그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9조(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등) 제29조(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9조의2(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의 지원) …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비용의 지원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 2건

제49조(생계안정 등 지원) … 2023.9.1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계안정 및 소득안정 비용의 지원 범위ㆍ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9.14> 제50조(비용의 지원 등) 제50조(비용의 지원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의4, 제13조,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제17조, 제17조의3, 제19조, 제20조, 제21조제2항, 제22조제2항 및 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0조(시설비용의 지원) 제20조(시설비용의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집적지역의 조성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시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 법률 · 1건

제57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제57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설치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병역법 법률 · 1건

제73조(복학보장 및 군복무 중 학점취득 인정)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제2항에 따른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비용의 지원이나 그 밖에 학점취득 인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4.5.9>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8조(해양동물의 구조ㆍ치료) … 제3항에 따른 해양동물전문구조ㆍ치료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구조ㆍ치료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2.27, 2020.2.18>

장애인복지법 법률 · 1건

제27조(주택 보급) …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의 구입자금ㆍ임차자금 또는 개ㆍ보수비용의 지원 등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적합한 주택의 보급ㆍ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0조(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사업 중 비 가리개 설치를 위한 비용의 지원ㆍ보조를 받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ㆍ축조신고에 필요한 대지사용승…

도로교통법 법률 · 1건

제138조의2(비용의 지원) 제138조의2(비용의 지원)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및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

평생교육법 법률 · 1건

제16조(경비보조 및 지원) …6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국민의 평생교육의 참여에 따른 비용의 지원 6. 그 밖에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

근로복지기본법 법률 · 2건

제31조(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의 지원) 제31조(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의 지원) ① 국가는 제3조제3항에 따른 근로자가 제28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근로복지시설을 이용하기가 곤란하여 민간이 운영하는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비용의 … 제95조의2(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특례) …제27조까지에 따른 신용보증 지원 3. 제31조에 따른 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의 지원 4.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수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배달, 운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이용할 …

도시가스사업법 법률 · 1건

제19조의3(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제19조의3(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국가기술자격법 법률 · 1건

제24조의3(국가기술자격 검정 시설 등의 확보) …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비용의 지원 요건, 지원 금액 및 지원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 4건

제23조의2(비용 지원ㆍ융자 관련 서류의 보존) … 위한 시설(기숙사를 포함한다) 및 장비ㆍ기자재의 설치ㆍ보수에 사용되는 비용의 지원ㆍ융자에 관한 서류의 보존기간은 10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5.31, 2010.6.4> ② 제1항에 … 제5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ㆍ융자 또는 수강의 제한) …동부장관은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으려고 하거나 이미 받은 사람, 사업주, 사업주단체등,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또는 직업능력개발단체가 다음 각 … 제56조(부정수급액 등의 반환 및 추가징수) … 자 3.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으려고 하거나 이미 받은 사람, 사업주, 사업주단체등,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또는 직업능력개발단체 4. 제19… 제59조(업무의 대행) …012.2.1>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대행 절차, 업무 대행에 드는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용보험법 법률 · 1건

제25조(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실시와 비용의 지원ㆍ대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범위 및 신청ㆍ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양식산업발전법 법률 · 1건

제65조(양식창업 등의 지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1. 창업비용의 지원 2. 양식업 경영에 필요한 자금, 인력, 기술, 판로, 입지 등에 관한 정보제공 또는 상담지원 3.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양식…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법률 · 2건

제23조의2(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정량 공급 의무 등) …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에 드는 비용의 지원 방법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27조(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 …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품질검사에 드는 비용의 지원 방법 등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9.8.20, 2025.10.1> ⑥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법률 · 1건

제11조(시설비용의 지원) 제11조(시설비용의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에 필요한 시설비나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모자보건법 법률 · 1건

제11조(난임ㆍ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사업) …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이하 "한방난임치료"라 한다) 비용의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 2.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3.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3조의3(재활용가능자원관리특별회계의 설치) …13조제3항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 시설이나 용기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4. 그 밖에 재활용가능자원 회수체계 개선 사업의 지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5조의2(국고 보조의 검토) …35조의2(국고 보조의 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6조에 따른 비용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적 사항에 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법률 · 2건

제21조(인수ㆍ합병등의 촉진) …수ㆍ합병등에 필요한 자금의 연계지원 6. 인수ㆍ합병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 7. 그 밖에 인수ㆍ합병등의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정부는 특화선도기업등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의 기업이 핵심전략기… 제4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로 같은 법 제19조제1항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 훈련비용의 지원 등에 있어서 이를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ㆍ절차,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

아이돌봄 지원법 법률 · 1건

제20조(비용의 지원 등) 제20조(비용의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가구의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2조(기금의 용도) …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질 이상을 유지하는 지역의 수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1의4. 제8조제5항에 따른 조사ㆍ연구반의 운영 지원 1의5. 제10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2. 주민지원사업 …

기상법 법률 · 1건

제19조의2(무선통신 장비 설치 비용의 지원) 제19조의2(무선통신 장비 설치 비용의 지원) 기상청장은 제13조에 따른 기상현상에 대한 예보, 제13조의2에 따른 특보, 해양기상예보 및 해양기상특보를 수신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무선통신 장비를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법률 · 1건

제18조의3(고압가스의 품질검사) …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품질검사에 드는 비용의 지원 방법 등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의 방법과 절차, 제3항…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6조의2(묘지관리 비용의 지원 등) 제26조의2(묘지관리 비용의 지원 등) ① 국가는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아니한 순국선열 또는 사망한 애국지사의 묘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9조의2(내압용기재검사 비용의 지원) 제9조의2(내압용기재검사 비용의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5조의8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검사를 대행하는 자(이하 "자동차검사대행자"라 한다)에게 지원할 수 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3조(상담지원) …수 있다. <개정 2010.6.4> ② 제1항에 따른 단체의 선정요건, 비용의 지원기준과 지원절차 및 지원의 중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철도안전법 법률 · 1건

제73조(보고 및 검사) …른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제72조의2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이나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법률 · 1건

제12조(장애의 조기발견)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에 따라 발달장애 정밀진단 비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6.13>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9조의3(작업 보조 공학기기ㆍ장비 등의 지원) …제2호에 따른 작업 보조 공학기기ㆍ장비나 그 공학기기ㆍ장비의 구입ㆍ대여 비용의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은 장애 정도, 예산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장애인 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