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법률 · 1건
국세징수법 법률 · 1건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지방세기본법 법률 · 1건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지방세법 법률 · 6건
제93조(세액계산의 순서 및 특례)
… 바에 따라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3.3.14> ⑧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의 계산, 결정ㆍ경정 및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에 …
제95조(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 바에 따라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23.3.14>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규모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
제103조의23(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23.12.29> ⑤ 제1항은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적용…
제103조의37(연결과세표준 및 연결법인지방소득세액의 신고 및 납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23.12.29> ⑥ 제1항에 따라 연결모법인이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각 연결자법인은 제89조제2항…
제118조(분할납부)
제118조(분할납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
제147조(부과ㆍ징수)
… 규정 중 제114조, 제115조, 제118조(같은 조에 따라 재산세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19조의2 및 제122조(제122조의 경우는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만 해당한다)를 준용한다. <개정 201…
지방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7건
제90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제7항 후단에 따라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23.3.14> 1.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 초과 200…
제92조(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제4항에 따라 거주자가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23.3.14> 1.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 초과 200…
제100조의13(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 신고 및 납부)
…26> ③ 법 제103조의23제4항에 따라 내국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액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23.12.29> 1.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 초과 20…
제100조의25(연결세액의 신고 및 납부)
…항에 따라 연결모법인이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액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23.12.29> 1.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 초과 20…
제116조(분할납부세액의 기준 및 분할납부신청)
제116조(분할납부세액의 기준 및 분할납부신청) ① 법 제118조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의 분할납부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9.12.31> 1.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제125조(자동차 소재지 및 신고ㆍ납부)
… 제1기분 납기 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제2기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분할납부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개정 2013.1.1, …
제128조의2(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일시 해제)
…하거나 일시 해제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체납된 자동차세를 분할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납부의 기간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일시 해제 기간 또는 일시 해제 기간을 연장한 기간으…
소득세법 법률 · 3건
제65조(중간예납)
…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중 제77조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에 대해서는 납부의 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월 1…
제77조(분할납부)
제77조(분할납부) 거주자로서 제65조ㆍ제69조 또는 제76조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
제112조(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
제112조(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 거주자로서 제106조 또는 제111조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6건
제16조의3(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5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분할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제외하고 납부할 수 있다. 3. 제2호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벤처기업 임원 등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
제38조의2(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주식을 보유할 수 없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호 또는 제…
제83조(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되는 날부터 5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납부하는 방법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2021.12.7> 1. 「도서관법」 제36조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 2. 「박물관 및…
제85조의7(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3.1.1, 2015.12.15, 2018.12.24, 2019.12.31, 2021.12.28, 2023.1…
제85조의8(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4.12.23, 2017.12.19, 2019.12.31, 2020.12.29, 2022…
제85조의9(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3.1.1, 2015.12.15, 2018.12.24, 2021.12.28, 2023.12.31> 1. 내국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78조(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④ 법 제83조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취득예정가액에 따라 분할납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실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여 적용받은 금액을 신규시설을 취득하여 개관한 날이 속하…
제79조의8(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 2. 법 제85조의7제1항제2호에 따라 분할납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분할납부할 세액 전액 ⑦ 법 제85조의7제1항을 적용할 때 제4항에 따른 취득 예정가액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
제79조의9(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 2. 법 제85조의8제1항제2호에 따라 분할납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분할납부할 세액 전액 ⑦ 법 제85조의8제1항을 적용할 때 제4항에 따른 취득 예정가액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
제79조의10(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 2. 법 제85조의9제1항제2호에 따라 분할납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분할납부할 세액 전액 ⑧ 법 제85조의9제1항을 적용할 때 제5항에 따른 취득 예정가액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
제99조의6(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등)
…납부고지의 유예 또는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을 받으려는 이유와 기간 4. 분할납부의 방법으로 압류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받거나 납부고지의 유예 또는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분납액 및 분납횟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 3건
제70조(자진납부)
… 바에 따라 그 납부할 금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다만,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1조(연부연납)
…의 범위에서 해당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2017.12.19, 2019.12.31, 20…
제72조(연부연납 가산금)
…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한 금액을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1. 처음의 분할납부 세액에 대해서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에 대하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농지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 5건
제26조(농지전용허가의 신청)
…가 변경되어 변경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7.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제29조(농지전용허가)
…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나누어 내게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농지전용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9.11.27, 2013.3.23, 2016.1.21,…
제30조(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4.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농지전용협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③ 제1항…
제31조(농지전용 신고)
… 명의가 변경되어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6.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신고서 제출 시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45조(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제45조(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①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나누어 납부하려는 자는 농지전용허가 등의 신청시에 별지 제46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를 관할청에 제출해야 하며, 그 신청한 …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농어촌정비법 법률 · 1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 1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1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 4건
제22조(사용료)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제32조(대부료)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제37조(매각대금의 납부)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일반재산 중 동산(動産)의 매각대금에 대하여는 제1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5조(은닉된 공유재산의 자진 반환자에 대한 특례)
…인별로 차등을 두어 그 매각대금을 이자 없이 12년 이하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하거나 매각가격에서 8할 이하의 금액을 뺀 잔액을 그 매각대금으로 하여 전액을 한꺼번에 내개 할 수 있다. 1. 자진 반환 2. 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관세법 법률 · 5건
제23조(시효의 중단 및 정지)
…시효는 환급청구권의 행사로 중단된다. ③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관세의 분할납부기간, 징수유예기간, 압류ㆍ매각의 유예기간 또는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기간 중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2> …
제105조(시설대여업자에 대한 감면 등)
… 이 조에서 "시설대여업자"라 한다)가 이 법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거나 분할납부되는 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제19조에도 불구하고 대여시설 이용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대여시…
제106조(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납부기한이 종료되기 전이거나 징수유예 중 또는 분할납부기간이 끝나지 아니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가 징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관세의 부과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
제107조(관세의 분할납부)
제107조(관세의 분할납부) ① 세관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에 따른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제108조(담보 제공 및 사후관리)
… 따라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ㆍ조약ㆍ협정 등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거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물품에 대하여 그 물품을 수입할 때에 감면받거나 분할납부하는 관세액(제97조제4항 및 제98조제2항에 따른 가산세는 제외한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 1건
국민연금법 법률 · 1건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 4건
제53조(급여의 제한)
….23>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82조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분할납부 승인을 받고 그 승인된 보험료를 1회 이상 낸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할 수 있다. 다만, 제82조에 따른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사람이 정…
제81조의3(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련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제82조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경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5.…
제82조(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제82조(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① 공단은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② 공단은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제99조(과징금)
…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12개월의 범위에서 분할납부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2.3>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1조의2제3항에 따라 약제를 요양급여에서 적용 정지하는 경우 다음…
외국환거래법 법률 · 1건
상표법 법률 · 6건
제72조(상표등록료)
…낼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상표등록료, 그 납부방법, 납부기간 및 분할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73조(상표등록료를 납부할 때의 일부 지정상품의 포기)
… 해당하는 자가 상표등록료(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1회차 상표등록료를 말한다)를 낼 때에는 지정상품별로 상표등록을 포기할 수 있다. 1. 둘 이상의 지정상품이 있는 상표등록…
제75조(상표등록료의 미납으로 인한 출원 또는 신청의 포기)
…납부기간에 해당 상표등록료(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1회차 상표등록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내지 아니한 경우 2. 제76조제1항에 따라 상표등록료의 보전명령을 …
제79조(상표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
…정한 상표등록료를 뺀 금액 9. 제7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상표등록료를 분할납부한 경우로서 2회차 상표등록료를 납부하였으나 상표권의 설정등록일 또는 존속기간갱신등록일로부터 5년이 되기 전에 상표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82조(상표권의 설정등록)
…제74조에 따라 상표등록료(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1회차 상표등록료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낸 경우 2. 제76조제2항에 따라 상표등록료를 보전하였을 경우 3.…
제83조(상표권의 존속기간)
…에 상표등록료(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상표등록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로서 2회차 상표등록료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내지 아니한 경우 2. 제76조제1항에 따라 상표등록료의 보전을 명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법률 · 1건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56조(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제56조(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① 배출부과금의 납부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제65조의2(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등)
제65조의2(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등) ①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의 납부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지하수법 법률 · 1건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13조(이사장 권한의 위임)
…법 제75조에 따른 보험료의 경감에 관한 권한 7. 법 제82조에 따른 분할납부 승인 및 승인취소에 관한 권한 8. 법 제109조 및 제110조에 따른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보험급여 제한 및 보험료의 부과…
제39조(보수월액보험료의 정산 및 분할납부)
제39조(보수월액보험료의 정산 및 분할납부) ① 공단은 원래 산정ㆍ징수한 보수월액보험료의 금액이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사용자에게 반…
제47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의 제외 사유)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공단의 분할납부 승인을 받고 1회 이상 승인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분할납부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
제52조(과오납금의 충당ㆍ지급 시 가산 이자 등)
…체납처분비가 2회 이상 분할 납부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분할납부일의 다음 날 가. 해당 환급금이 최종 분할납부된 금액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 최종 분할납부일 나. 해당 환급금이 최종 분할납부된 금액보…
형사소송법 법률 · 1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2건
제56조(관세환급가산금 등의 결정)
…경정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관세환급금: 납부일. 다만,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경우에는 그 최종 납부일로 하되, 관세환급금액이 최종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세환급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
제124조(관세가 미납된 계약내용이 상이한 물품의 부과취소신청)
…소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납부기한(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의 경우에는 징수유예기간 또는 분할납부기간의 종료일을 말한다) 전에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제125조(천재ㆍ지변 등으로 인한 관세의 분할납부)
제125조(천재ㆍ지변 등으로 인한 관세의 분할납부) ①법 제10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납부기한내에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
제126조(관세의 분할납부 승인신청)
제126조(관세의 분할납부 승인신청) 법 제10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시부터 수입신고수리전까지 그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가격ㆍ용도ㆍ사용장소와 사업의 종…
제127조(관세의 분할납부고지)
제127조(관세의 분할납부고지) ①세관장은 제126조에 따라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한 때에는 납부기한 별로 법 제39조에 따른 납부고지를 해야 한다. <개정 2021.2.17> ②세관장은 법 제107조제9항에 따라 …
제128조(용도외 사용 등의 승인)
…품명ㆍ규격ㆍ수량ㆍ가격ㆍ통관지세관명ㆍ수입신고수리 연월일ㆍ수입신고번호 2.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관세액과 이미 납부한 관세액 3. 양수인 4.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유
제129조(관세감면 및 분할납부 승인물품의 반입 및 변경신고)
제129조(관세감면 및 분할납부 승인물품의 반입 및 변경신고) ①법 제83조ㆍ법 제89조제1항제2호ㆍ법 제90조ㆍ법 제91조ㆍ법 제93조ㆍ법 제95조, 법 제98조 및 법 제107조에 따라 용도세율의 적용, 관세의 …
제130조(사후관리 대상물품의 이관 및 관세의 징수)
…지, 제98조 및 제107조에 따라 용도세율의 적용, 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물품의 통관세관과 관할지세관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통관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지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에 …
제131조(담보제공의 신고 등)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 2. 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승인을 받은 경우 ②법 제108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은 수입신고를 수리하는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법…
제132조(감면 등의 조건이행의 확인)
… 등의 조건이행의 확인) ①세관장은 용도세율의 적용, 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조건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
제133조(사후관리의 위탁)
…3조(사후관리의 위탁) ①관세청장은 용도세율의 적용, 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물품에 대한 해당 조건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0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제235조(통관표지의 첨부)
…율의 적용을 받은 물품 2. 법 제10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얻은 물품 3. 부정수입물품과 구별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 ②통관표지첨부대상, 통관표지의 종류, 첨부방법 등에 관하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골재채취법 법률 · 1건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3건
제19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 등)
…1.17> ④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서에 영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제60조(배출부과금의 환급, 징수유예ㆍ분할납부신청 등)
제60조(배출부과금의 환급, 징수유예ㆍ분할납부신청 등) ① 영 제56조제1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배출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제64조의2(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부과 절차 등)
… ③ 영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의6서식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신청서에 영 제65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