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6조(관리인의 보고의무)
… 호와 같다. <개정 2021.2.2> 1.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의 산정방법, 징수ㆍ지출ㆍ적립내역에 관한 사항 2. 제1호 외에 관리단이 얻은 수입 및 그 사용 내역에 관한 사항 3. 관리위탁계…
제8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과 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그 임직원 7. 관리단에 매달 납부하여야 할 분담금을 3개월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
제12조(표준규약)
…항 9. 관리단의 임직원에 관한 사항 10.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의 산정방법, 징수ㆍ지출ㆍ적립내역에 관한 사항 11. 제10호 외에 관리단이 얻은 수입의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12. 회계처리기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5건
제9조(정비계획의 내용)
…정비사업의 명칭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 2의2. 토지등소유자 유형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3.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5.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
제27조(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지정개발자)
…호에 관한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2. 그 밖에 추정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
제35조(조합설립인가 등)
…21.3.16> ⑩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분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6>
제72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시장ㆍ군수등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2.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3. 분양신청기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제78조(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및 인가절차 등)
…제6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가 제7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총액 기준으로 100분의 2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늘어나는 경우 3.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관리처분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13조(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등)
…할, 통합 또는 결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의2. 토지등소유자 유형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를 변경하는 경우 2. 정비기반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와 정비기반시설 규모를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
제32조(추정분담금 등 정보의 제공)
제32조(추정분담금 등 정보의 제공) 법 제35조제10항에서 "추정분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2.12.9> 1.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2. …
제35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재사용의 특례)
…백히 적어 부여할 것 다. 정비구역, 조합정관, 정비사업비, 개인별 추정분담금, 신축되는 건축물의 연면적 등 정비사업의 변경내용을 가목의 서면에 포함할 것 라. 다음의 변경의 범위가 모두 100분의 10 미만일 것 …
제92조(토지등소유자의 설명의무)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법 제7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3. 법 제7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
제96조의3(금지되는 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행위)
…대한 정보를 숨기는 행위 2. 객관적인 근거 없이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분담금 추산액 및 예상손실에 대한 정보를 축소하여 제공하는 행위
주택법 법률 · 1건
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자치법 법률 · 5건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ㆍ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ㆍ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ㆍ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
제155조(분담금)
제155조(분담금)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으면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이익의 범위에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제157조(사용료 등의 부과ㆍ징수, 이의신청)
제157조(사용료 등의 부과ㆍ징수, 이의신청) ①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은 공평한 방법으로 부과하거나 징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통지받은 …
제178조(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와 지방자치단체조합장의 권한)
…조합회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을 제156조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한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조합장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대표하며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사무를…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률 · 3건
제19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지정개발자 지정)
…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6.9.8> 1.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2. 그 밖에 추정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하여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 …
제28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시장ㆍ군수등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2.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3. 분양신청기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은 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통…
제33조(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및 수립기준)
…모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분담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 7.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건설기계관리법 법률 · 1건
폐기물관리법 법률 · 2건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토양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관광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3건
제60조(조합 및 연합회의 공제사업)
…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의 분담금, 운영위원회,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규정(共濟規程), 보고ㆍ검사, 개선명령, 공제사업을 관리ㆍ운영하는 조합 및 연합회의 임직원에 대한 제…
제61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⑤ 공제조합의 조합원은 공제사업에 필요한 분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⑥ 조합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공제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⑦ 정관의 기재 사…
제64조(공제사업)
…3.23> ③ 제2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과 분담금ㆍ공제금ㆍ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ㆍ지급준비금의 계상(計上) 및 적립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공제…
신용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집단에너지사업법 법률 · 1건
도시가스사업법 법률 · 1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중소기업은행법 법률 · 1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3건
제51조(공제사업)
…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의 분담금, 운영위원회,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규정(共濟規程), 보고ㆍ검사, 개선명령, 공제사업을 관리ㆍ운영하는 연합회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 재무…
제51조의2(공제조합의 설립 등)
…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⑤ 공제조합의 조합원은 공제사업에 필요한 분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⑥ 조합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공제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⑦ 정관의 기재 사…
제51조의6(공제조합사업)
…3.23> ③ 제2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과 분담금, 공제금,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지급준비금의 계상 및 적립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공제조…
변호사법 법률 · 1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법률 · 1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법률 · 1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6건
제16조(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하기 위한 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을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
제17조의2(재활용의무이행 인증)
…나 판매한 제품ㆍ포장재의 폐기물 전부를 회수하여 재활용하거나 이에 대한 분담금을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내는 경우 재활용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는 인증(이하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
제18조(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등)
… 2020.6.9, 2025.10.1> 1. 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라 분담금을 공제받으려는 재활용의무생산자 2. 재활용사업공제조합 3. 보증금대상사업자 ② 제1항에 따라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을 받은…
제28조(조합설립의 인가절차 등)
… 2013.8.13, 2025.10.1> 1. 목적ㆍ사업범위ㆍ조합원 및 분담금과 그 밖에 조합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법인의 정관 2. 조합에 가입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참여 약정서 3. 임원의 이력서 및 취임승…
제28조의7(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사업)
…수ㆍ재활용의무 대행 2.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회수ㆍ재활용의무 대행에 따른 분담금 징수(조합에 한정한다) 3. 재활용의무 대행에 필요한 비용 지원 4. 재활용 촉진 및 재활용 기술의 개선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5. …
제29조(분담금 등)
제29조(분담금 등)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는 제16조에 따른 분담금의 산정기준, 납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 4건
제69조(방제분담금)
제69조(방제분담금) ①배치의무자는 기름 등의 유출사고에 따른 방제조치 및 배출방지조치 등 해양오염방제조치에 소요되는 방제분담금(이하 "방제분담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1> ②방제분…
제69조의2(방제분담금 및 가산금의 강제징수)
제69조의2(방제분담금 및 가산금의 강제징수) ① 제9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은 방제분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방제분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
제69조의3(방제분담금 산정 등을 위한 자료제출)
제69조의3(방제분담금 산정 등을 위한 자료제출) ① 제9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은 방제분담금의 산정 등을 위하여 방제분담금의 납부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의 적하(積荷) 목록 및 기름저장시…
제103조(재원)
…로 조성한다. <개정 2017.10.31, 2021.4.13> 1. 방제분담금 및 제69조의2제1항에 따른 가산금 2.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3. 제10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외부로부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