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6건
제14조(기본측량성과의 보관 및 열람 등)
…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기본측량성과나 기본측량기록을 복제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복제 또는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
제19조(공공측량성과의 보관 및 열람 등)
… 한다. <개정 2013.3.23> ② 공공측량성과 또는 공공측량기록을 복제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공공측량시행자에게 그 복제 또는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
제69조(지적공부의 보존 등)
…보존하여야 하는 지적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될 경우를 대비하여 지적공부를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17> ④ 지적서고의 설치기준, 지적공부의 보관방법 및…
제76조의2(부동산종합공부의 관리 및 운영)
…존하여야 하며, 부동산종합공부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비하여 이를 별도로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제76조의3 각 호의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지적소관청에 상시적으로 관련 정보를 …
제106조(수수료 등)
….6.10> 1. 제14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른 측량성과 등의 복제 또는 사본의 발급 신청 2. 제15조에 따른 기본측량성과ㆍ기본측량기록 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간행한 지도등의 활용 신청 3. 제15조…
제109조(벌칙)
…제2항 또는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무단으로 측량성과 또는 측량기록을 복제한 자 2. 제15조제4항 및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지도등을 간행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한 자 3. 삭제<2020.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주거급여법 법률 · 1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 1건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1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법률 · 3건
제27조(사업자 및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준수사항)
…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다른 교통영향평가서의 내용을 복제하여 교통영향평가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것 5. 대행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부당한 청탁이나 금품ㆍ향응을 사업자에게 제공하거나 사업자로부터 받지 …
제32조의3(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취소 등)
…향평가기술자의 업무를 하게 한 경우 6. 다른 교통영향평가서등의 내용을 복제하여 교통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한 경우 7.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영향평가서등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8. 중요한 자료를 누락하는 등 …
제58조(벌칙)
…행자 8. 제27조제2항제4호를 위반하여 다른 교통영향평가서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교통영향평가서를 만든 교통영향평가대행자 9. 제27조제2항제5호를 위반하여 대행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부당한 청탁이나 금품ㆍ향응을 사업자…
환경영향평가법 법률 · 4건
제53조(환경영향평가의 대행 등)
…16.5.29, 2025.10.1> 1. 다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내용을 복제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하지 아니할 것 2.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 …
제56조(환경영향평가업자의 준수사항)
…4.10.22, 2025.10.1> 1. 다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내용을 복제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하지 아니할 것 2.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 …
제62조의4(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취소 등)
…향평가기술자의 업무를 하게 한 경우 6. 다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내용을 복제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한 경우 7.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환경영향평가서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료를 …
제74조(벌칙)
…1호 또는 제56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다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내용을 복제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한 자 4. 제53조제5항제2호 또는 제56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자 4의2.…
관세법 법률 · 1건
저작권법 법률 · 55건
제2조(정의)
… 지는 자를 말한다. 15. "응용미술저작물"은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디자인 등을 포함한다. 16. "컴퓨터프로그램저…
제8조(저작자 등의 추정)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11.6.30> 1.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이명(예명ㆍ아호ㆍ약칭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 2. 저작물…
제12조(성명표시권)
제12조(성명표시권) ①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②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
제16조(복제권)
제16조(복제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제19조(전시권)
제19조(전시권) 저작자는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를 가진다.
제20조(배포권)
제20조(배포권)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3조(재판 등에서의 복제)
제23조(재판 등에서의 복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 안에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의 종류와 복제의 부수 및 형태 등에 비추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제1항에 따라 교과용도서에 게재한 저작물을 복제ㆍ배포ㆍ공중송신할 수 있다. <신설 2020.2.4>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ㆍ교육기관 또는 교육훈련기관이 수업 목적으로…
제26조(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복제ㆍ배포ㆍ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제27조(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제27조(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종교에 관하여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 또는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뉴스통…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31조(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제31조(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①「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과 도서ㆍ문서ㆍ기록 그 밖의 자료(이하 "도서등"이라 한다)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해당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
제32조(시험문제를 위한 복제 등)
제32조(시험문제를 위한 복제 등) 학교의 입학시험이나 그 밖에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ㆍ배포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
제33조(시각장애인등을 위한 복제 등)
제33조(시각장애인등을 위한 복제 등) ①누구든지 공표된 저작물을 시각장애인과 독서에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시각장애인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점자법」 제3조에 따른 점자로 변환하여…
제33조의2(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제33조의2(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① 누구든지 공표된 저작물을 청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한국수화언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한국수어로 변환할 수 있고, 이러한 한국수어를 복제ㆍ배포ㆍ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제35조(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
제35조(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 ①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의 소유자나 그의 동의를 얻은 자는 그 저작물을 원본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다. 다만, 가로ㆍ공원ㆍ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
제35조의2(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
제35조의2(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그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다. 다만, …
제35조의3(부수적 복제 등)
제35조의3(부수적 복제 등) 사진촬영, 녹음 또는 녹화(이하 이 조에서 "촬영등"이라 한다)를 하는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이 촬영등의 주된 대상에 부수적으로 포함되는 경우에는 이를 복제ㆍ배포ㆍ공연ㆍ전시 또…
제35조의4(문화시설에 의한 복제 등)
제35조의4(문화시설에 의한 복제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시설(해당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문화시설"이라 한다)은…
제57조(배타적발행권의 설정)
제57조(배타적발행권의 설정) ①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ㆍ전송(이하 "발행등"이라 한다)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저작물을 발행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배타적 권리(이하 "배타적발행권"이라 하며, 제63조에…
제58조(배타적발행권자의 의무)
…권자는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고 또는 이에 상응하는 물건을 받은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이를 발행등의 방법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
제61조(배타적발행권 소멸 후의 복제물의 배포)
제61조(배타적발행권 소멸 후의 복제물의 배포) 배타적발행권이 그 존속기간의 만료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경우에는 그 배타적발행권을 가지고 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배타적발…
제62조(배타적발행권의 양도ㆍ제한 등)
…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②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저작물의 복제 등에 관하여는 제23조, 제24조, 제2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제2항 및 …
제63조(출판권의 설정)
제63조(출판권의 설정) ① 저작물을 복제ㆍ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이하 "복제권자"라 한다)는 그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출판할 권리(이하 "…
제63조의2(준용)
…용한다. 이 경우 "배타적발행권"은 "출판권"으로, "저작재산권자"는 "복제권자"로 본다.
제66조(성명표시권)
제66조(성명표시권) ①실연자는 그의 실연 또는 실연의 복제물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②실연을 이용하는 자는 그 실연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실연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제69조(복제권)
제69조(복제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제70조(배포권)
제70조(배포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의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실연의 복제물이 실연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8조(복제권)
제78조(복제권)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제79조(배포권)
…배포권)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음반의 복제물이 음반제작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4조(복제권)
제84조(복제권) 방송사업자는 그의 방송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제87조(저작인접권의 제한)
…하여 송신하는 경우에는 자체의 수단으로 실연이 녹음된 음반을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제물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제34조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9.4.22>
제93조(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리) ①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그의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이하 이 조에서 "복제등"이라 한다)할 권리를 가진다. ②데이터베이스의 개별 소재는 제1항에 따른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제94조(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제한)
… 해당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그 상당한 부분을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일반적인 이용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5.18…
제99조(저작물의 영상화)
…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전송하는 것 5. 영상저작물을 그 본래의 목적으로 복제ㆍ배포하는 것 6. 영상저작물의 번역물을 그 영상저작물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 ②저작재산권자는 그 저작물의 영상화를 허락한 경우에 특약…
제100조(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
…을 약정한 실연자의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복제권, 제70조의 규정에 따른 배포권,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방송권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전송권은 특약이 없으면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
제101조(영상제작자의 권리)
…작자가 양도 받는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저작물을 복제ㆍ배포ㆍ공개상영ㆍ방송ㆍ전송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할 권리로 하며, 이를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②실연자로부터 영상제작자가 …
제101조의3(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의 제한)
…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프로그램을 복제 또는 배포할 수 있다. 다만, 프로그램의 종류ㆍ용도, 프로그램에서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및 복제의 부수 등에 비추어 프로그램의 저작…
제101조의5(정당한 이용자에 의한 보존을 위한 복제 등)
제101조의5(정당한 이용자에 의한 보존을 위한 복제 등) ①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소지ㆍ이용하는 자는 그 복제물의 멸실ㆍ훼손 또는 변질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복제물을 복제할…
제102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 이용자에게만 임시저장된 저작물등의 접근을 허용한 경우 라. 저작물등을 복제ㆍ전송하는 자(이하 "복제ㆍ전송자"라 한다)가 명시한, 컴퓨터나 정보통신망에 대하여 그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데이터통신규약에 따른 저…
제103조(복제ㆍ전송의 중단)
제103조(복제ㆍ전송의 중단) ①온라인서비스제공자(제102조제1항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서비스를 이용한 저작물등의 복제ㆍ전송에 따라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자신의 권리가…
제103조의2(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법원 명령의 범위)
…음 각 호의 조치만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2.4> 1. 불법복제물의 삭제 2. 불법복제물에 대한 접근을 막기 위한 조치 3. 특정 계정의 해지 4. 그 밖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최소한의 부담이 되는 범…
제103조의3(복제ㆍ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의 청구)
제103조의3(복제ㆍ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의 청구) ① 권리주장자가 민사상의 소제기 및 형사상의 고소를 위하여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가지고 있는 해당 복제ㆍ전송자의 성명과 주소 등 필요…
제104조의2(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 2024.2.27> 1. 암호 분야의 연구에 종사하는 자가 저작물등의 복제물을 정당하게 취득하여 저작물등에 적용된 암호 기술의 결함이나 취약점을 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행하는 경우. 다만, 권리자로부터 연…
제104조의3(권리관리정보의 제거ㆍ변경 등의 금지)
…ㆍ변경되거나 거짓으로 부가된 사실을 알면서 해당 저작물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ㆍ공연 또는 공중송신하거나 배포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② 제1항은 국가의 법집행, 합법적인 정보수집 또는 안전보장 등을 위하여 …
제104조의5(라벨 위조 등의 금지)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저작물등의 라벨을 불법복제물이나 그 문서 또는 포장에 부착ㆍ동봉 또는 첨부하기 위하여 위조하거나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배포 또는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2. …
제124조(침해로 보는 행위)
…로 소지하는 행위 3.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제1호에 따른 수입 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 4. 불법복제물임을 알면서 해당 불법복제…
제129조의2(정보의 제공)
…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침해 행위나 불법복제물의 생산 및 유통에 관련된 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불법복제물의 생산 및 유통 경로에 관한 정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당사자…
제133조(불법복제물의 수거ㆍ폐기 및 삭제 등)
제133조(불법복제물의 수거ㆍ폐기 및 삭제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등"이라 …
제133조의2(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등의 삭제명령 등)
제133조의2(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등의 삭제명령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법복제물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또는 정보(이하 "불법복제물등"이라…
제133조의3(시정권고 등)
…시정권고 등) ① 보호원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불법복제물등이 전송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정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133조의4(긴급차단)
제133조의4(긴급차단)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법복제물등이 전송되어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 행위가 명백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으며 접속…
제136조(벌칙)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
제137조(벌칙)
…를 실연자로 하여 실명ㆍ이명을 표시하여 실연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거나 복제물을 배포한 자 3. 제14조제2항을 위반한 자 3의2. 제104조의4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3. 제104조의6을 위반한 자 4…
제139조(몰수)
…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 중 그 침해자ㆍ인쇄자ㆍ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한다. <개정 2011.…
의료법 법률 · 2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법률 · 1건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6건
제2조(정의)
…산업을 말한다. 14. "비디오물제작업"이라 함은 비디오물을 제작하거나 복제하는 영업을 말한다. 15. "비디오물배급업"이라 함은 비디오물을 수입(원판수입을 포함한다)하거나 그 저작권을 소유ㆍ관리하여 비디오물을 판매…
제51조(복제 등의 확인)
제51조(복제 등의 확인) ①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을 동일한 내용의 다른 비디오물로 복제하거나 이를 배급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제작자등"이라 한다)는 그 복제 또는 배급에 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임을…
제53조(불법비디오물의 판매 등의 금지)
…한 비디오물 2. 제5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복제하거나 배급한 비디오물 3. 제50조의7제1항 또는 제52조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 또는 확인이 취소된 해당 비디오물 4. 제57조제1항의 규…
제65조(표시의무)
…5조(표시의무) ①영리의 목적으로 비디오물을 제작 또는 수입하거나 이를 복제하는 자는 해당 비디오물마다 제작ㆍ수입 또는 복제한 자의 상호(도서에 부수되는 비디오물의 경우에는 출판사의 상호를 말한다), 제50조제1항 …
제90조(수수료)
…의2제3항에 따라 등급분류를 요청하는 자 5. 제51조에 따른 비디오물 복제 등의 확인을 신청하는 자 또는 확인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6. 제54조제1항에 따른 등급의 재분류를 신청하는 자 7. 제66조제1항…
제95조(벌칙)
… 방법으로 제50조제1항에 따른 등급분류를 받거나 제51조제1항에 따른 복제ㆍ배급 등의 확인을 받은 자 6. 제5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비디오물을 제작ㆍ유통ㆍ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한 자 7…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1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법률 · 1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법률 · 1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법률 · 6건
제28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터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공간정보의 열람ㆍ복제 등 관련 자료의 제공 요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9> ④ 관리기관의 장은 중앙행…
제32조의2(디지털트윈국토의 구축ㆍ운영)
제32조의2(디지털트윈국토의 구축ㆍ운영) ① 관리기관의 장은 현실세계를 복제한 디지털 가상공간에서 공간정보 기반의 지능형 분석ㆍ활용 기술 등을 통하여 현실세계와 가상공간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 공간정보 활용체계(이하 …
제34조(공간정보의 복제 및 판매 등)
제34조(공간정보의 복제 및 판매 등) ① 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 또는 간행하여 판매 또는 배포하거나 해당 데이터베이스로…
제36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안전성 확보)
… 멸실 또는 훼손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별도로 복제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7조(공간정보 등의 침해 또는 훼손 등의 금지)
…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를 관리기관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열람ㆍ복제ㆍ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공간정보 또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권리나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0조(벌칙)
…공간정보 또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관리기관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열람ㆍ복제ㆍ유출한 자 4. 제38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형사소송법 법률 · 1건
선원법 법률 · 1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전파법 법률 · 3건
제58조의10(복제ㆍ개조ㆍ변조 등의 금지)
제58조의10(복제ㆍ개조ㆍ변조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를 복제하여서는 아니 되며, 타인의 정상적인 기자재 사용을 방해하거나 전파이용 질서를 저해할 정도로 개조ㆍ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
제84조(벌칙)
…입한 자 6. 제58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를 복제ㆍ개조 또는 변조한 자
제86조(벌칙)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의2. 제58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복제 또는 개조ㆍ변조한 기자재를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진열ㆍ보관 또는 운송하거나 무선국ㆍ방송통신망에 설치한 자 5의3. 제70조…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21조(중요 기록물의 이중보존)
… 기록물의 이중보존) ① 영구보존으로 분류된 기록물 중 중요한 기록물은 복제본을 제작하여 보존하거나 보존매체에 수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중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기록물관리기관이 보존하는 기록물 중 보존매체…
제26조(기록물의 회수)
…이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기록물을 회수하거나 위탁보존 또는 복제본 수집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물을 회수하였을 때에는 선의로 취득한 제3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필요한…
제45조(국가지정기록물의 보존ㆍ관리)
…있다. <개정 2026.10.13>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지정기록물을 복제하거나 사본을 제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국가지정기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이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소유자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