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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8조(사실상취득가격의 범위 등) …의무자의 특수관계인 2. 납세의무자의 해당 물건 취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조금 등 그 밖의 명칭과 관계없이 비용을 지급한 자 3. 건축물의 준공 전에 건축주의 지위를 양도한 자 4. 그 밖에 납세의무자를 대신하여 해…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제2조의2(지방세 특례의 원칙) …구체성ㆍ명확성 6.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7.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 예산 지원과 지방세 특례의 중복 최소화 8. 지역자원시설세 등 특정 목적을 위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 설정 최소화

소득세법 법률 · 1건

제26조(총수입금액 불산입) …받은 자산의 가액(제160조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2조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무상으로 지급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제외한다)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

도시개발법 법률 · 1건

제70조(수익금 등의 사용 제한 등) … 따른 청산금의 징수금, 제56조ㆍ제57조 및 제59조에 따른 부담금과 보조금 등을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익금 등을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으로 사용…

법인세법 법률 · 1건

제36조(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보조금 등(이하 이 조에서 "국고보조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아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4조(국고보조금 등의 손금산입) 제64조(국고보조금 등의 손금산입) ①법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과 석유류를 말한다. <개정 2011.6.3, 2019.2.12> ②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물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7조(친환경상품에 대한 지원) … 등의 수질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제품의 생산자ㆍ판매자 또는 소비자에게 보조금 등을 지원하거나 기술개발 및 관련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64조(자금지원 등) …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자치도에 투자하는 기업에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45조의4(고용보조금의 지급) …하는 바에 따라 혁신도시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우선 지급할 수 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9조(전담조직의 설치) … 협의 및 교류 4. 지역 협업체제의 구축ㆍ운영 5. 도시재생 관련 국고보조금 등의 관리 6. 마을기업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도시재생사업의 발굴 및 추진 7.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및 도시재생사업 평가 및 점검 8. 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① 농어업ㆍ농어촌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농어업경영정보"라 한다)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제8조(자금 지원 등의 제한) … 지원 등의 제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농어업ㆍ농어촌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 등록정보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0.2.11>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의 …

사회복지사업법 법률 · 1건

제42조(보조금 등) 제42조(보조금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운영비 등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2.3>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그…

건설기계관리법 법률 · 1건

제31조의5(보조금 등) 제31조의5(보조금 등)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건설기계안전원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ㆍ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1조의8(보조금 등의 사용 등) 제21조의8(보조금 등의 사용 등) ① 제21조의7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 등은 보조 또는 융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4.7> ②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

한국철도공사법 법률 · 1건

제12조(보조금 등) 제12조(보조금 등) 국가는 공사의 경영 안정 및 철도 차량ㆍ장비의 현대화 등을 위하여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의 융자 또는 사채 인수를 할 수…

외국인투자 촉진법 법률 · 1건

제14조(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 대한 지원) …원가의 차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교육훈련보조금 등 각종 보조금의 지급, 그 밖에 외국인투자유치사업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

교육기본법 법률 · 1건

제28조(장학제도 등) …서 전공하거나 연구하는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학금 및 학비보조금 등의 지급 방법 및 절차, 지급받을 자의 자격 및 의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유아교육법 법률 · 1건

제28조(보조금 등의 반환) 제28조(보조금 등의 반환)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ㆍ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3.24, 2012.3.21, …

지방재정법 법률 · 1건

제27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국고 보조)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예산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기로 결정ㆍ통지하였을 때에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 등의 교부결…

법인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제82조(서식) …ㆍ공사부담금ㆍ보험차익상당액 손금산입조정명세서 및 별지 제35호의2서식의 보조금 등 수취명세서 나. 별지 제36호서식의 국고보조금등사용계획서 또는 공사부담금사용계획서 다. 별지 제37호서식의 보험차익사용계획서 36.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법률 · 4건

제40조(농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 제40조(농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 정부는 농업ㆍ농촌과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을 지원받거나 받으려는 농업경영체에 대하여 농지, 축사, 임야, 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 농산물, 생산방법, 가축사육 마릿수 등에 관… 제52조의2(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및 관리 업무 2. 제63조제2항에 따른 농업인 등에게 지원하는 융자금ㆍ보조금 등 농업 정책자금의 운용ㆍ관리 및 감독업무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업… 제63조(농업 정책자금의 지원ㆍ관리) …015.6.22>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 등에게 지원하는 융자금ㆍ보조금 등 농업 정책자금의 운용ㆍ관리 및 감독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제63조의2(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설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63조제2항에 따른 농업인 등에게 지원하는 융자금ㆍ보조금 등 농업 정책자금의 운용ㆍ관리 및 감독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금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

한국도로공사법 법률 · 1건

제16조(보조금 등) 제16조(보조금 등)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하며, 사채를 인수할 수 있다. ② 국가는 「도로법」 제112조제1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7조(주민지원사업) …장관은 제2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계획을 받으면 그 사업계획의 내용과 국고보조금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

해운법 법률 · 1건

제41조의2(보조금 등의 사용 등) 제41조의2(보조금 등의 사용 등) ① 제38조제1항 및 제41조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는 그 자금을 보조받거나 융자받은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법률 · 1건

제27조(어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 제27조(어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 정부는 수산업ㆍ어촌과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을 지원받거나 받으려는 어업경영체에 대하여 어선ㆍ어구ㆍ어장ㆍ양식장 등 생산수단, 생산 수산물, 생산방법, 사용어법ㆍ어구, 포획ㆍ채취ㆍ양…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3조(고용보조금 등의 지급) 제13조(고용보조금 등의 지급)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국가철도공단법 법률 · 1건

제20조(보조금 등) 제20조(보조금 등)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단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하며, 공단이 발행하는 철도시설채권을 인수할 수 있다.

대한석탄공사법 법률 · 1건

제14조(보조금 등) 제14조(보조금 등)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9조의4(고용보조금 등의 지급) 제49조의4(고용보조금 등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는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급할…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5조(자금 지원 등) …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위기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우선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9.15>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이 「산업발전법」 제33조에 따라 「중소기업진흥에…

인천국제공항공사법 법률 · 1건

제13조(보조금 등) 제13조(보조금 등)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의 융자 또는 사채인수(社債引受)를 할 수 있다.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4조(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 등) …장은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지원이나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기준 및 범위와 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옥…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5조(보조금 등의 지원) 제5조(보조금 등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제4조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한국공항공사법 법률 · 1건

제12조(보조금 등) 제12조(보조금 등)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하며, 사채(社債)를 인수할 수 있다.

약사법 법률 · 1건

제86조의2(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의 기본부담금의 징수금액을 피해구제 예상비용, 부담금 운용 수익금, 정부보조금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 후단에 따라 부과…

한부모가족지원법 법률 · 1건

제26조(보조금 등의 반환명령) 제26조(보조금 등의 반환명령)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이나 한부모가족복지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미 내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보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조(뇌물죄 적용대상의 확대) …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였거나 출연금ㆍ보조금 등 그 재정지원의 규모가 그 기관 또는 단체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 또는 단체 2. 국민경제 및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82조(보조금 등) 제82조(보조금 등)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정신건강증진시설에 대하여 그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한국교통안전공단법 법률 · 1건

제16조의3(보조금 등) 제16조의3(보조금 등)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77조(실질적 피해등의 판정) … 받은 물품의 수입량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 보조금 등을 받은 물품이 상호 경쟁적이고 국내 동종물품과 경쟁적인 경우 ④무역위원회는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외의 다른 요인으로서 국내산업에… 제84조(상계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 상계조치의 종료로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3. 실제 보조금 등의 금액보다 상계관세액이 과다하게 납부된 경우 또는 약속에 따른 가격수정이 과도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요청은 상계조치의 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0조(자금지원 등) …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고용보조금ㆍ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6.3.5>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7조(고용보조금 등의 지급) 제17조(고용보조금 등의 지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단 및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에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0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기준 등) …의 시행자를 말한다. ④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용보조금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외국인투자기업의 신규고용창출 규모에 따라 지급하는 고용보조금 2.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

승강기 안전관리법 법률 · 1건

제60조(보조금 등) 제60조(보조금 등)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단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