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
제43조의8(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년 이내 기업(이하 이 조에서 "매각대상기업"이라 한다)의 창업주 또는 발기인으로서 매각대상기업의 주주인 자(이하 이 조에서 "매각대상기업의 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7.2.7> ② 법 제46조의8제1…
제104조의28(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발기인 중 1인 이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부터 제13호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주택법 법률 · 12건
제11조의2(주택조합업무의 대행 등)
…조합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2조의2에서 같다) 및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조합원 모집 등 제2항에 따른 주택조합의 업무를 제5조제2항에 따른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제11조의3(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
…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⑥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20.1.23> ⑦ 제6항에 따른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는…
제12조(실적보고 및 관련 자료의 공개)
제12조(실적보고 및 관련 자료의 공개) ①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당 주택조합의 실적보고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별로 분기마다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
제13조(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등)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0.1.23, 2020.6.9>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제14조의2(주택조합의 해산 등)
… 해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6.9.8> ②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14조의3(회계감사)
…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주택조합의 임원 또는 발기인은 계약금등(해당 주택조합사업에 관한 모든 수입에 따른 금전을 말한다)의 징수ㆍ보관ㆍ예치ㆍ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장부를 월별로 …
제86조(협회의 설립인가 등)
… 설립인가 등) ① 협회를 설립하려면 회원자격을 가진 자 50인 이상을 발기인으로 하여 정관을 마련한 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협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90조(등록증의 대여 등 금지)
…024.1.16> ④ 등록사업자,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조합의 임원(발기인을 포함한다) 및 제11조의2에 따른 업무대행자는 이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 또는 시공하기 위하여 제2항의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
제101조(벌칙)
…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조합업무를 대행하게 한 주택조합, 주택조합의 발기인 및 조합업무를 대행한 자 1의2. 고의로 제33조를 위반하여 설계하거나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 1의3. 제…
제102조(벌칙)
… 제12조제2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를 거짓으로 공개한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 4. 제12조제3항에 따른 열람ㆍ복사 요청에 대하여 거짓의 사실이 포함된 자료를 열람ㆍ복사하여 준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
제104조(벌칙)
…니하거나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지 않고 작성한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 2.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한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 3. …
제106조(과태료)
… 1. 제12조제4항에 따른 서류 및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 2. 제16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41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성능검사 결과 또는 조치결과를 입주예정…
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5건
제7조의2(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 등)
…적보고서를 해당 분기의 말일부터 20일 이내에 주택조합 또는 주택조합의 발기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7.24>
제7조의3(조합원 모집 신고)
…출해야 한다. <개정 2020.7.24, 2024.6.19> 1. 조합 발기인 명단 등 조합원 모집 주체에 관한 자료 1의2. 주택조합 발기인이 영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 2. 주택건설…
제7조의4(조합원 공개모집)
…어야 한다. <개정 2019.10.29, 2020.7.24> 1. 조합 발기인 등 조합원 모집 주체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대표자의 성명, 법인의 주소 및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2. 법 제11조의…
제11조(실적보고 및 자료의 공개)
… 주택건설공사의 진행 현황 5.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②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실적보고서를 해당 분기의 말일부터 30일 이내에 작성해야 한다. <신설 2020.7.24…
제11조의2(총회 결과의 통지)
제11조의2(총회 결과의 통지)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법 제14조의2제5항에 따라 총회의 결과를 총회 개최일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24조의3(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기준 등)
제24조의3(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기준 등) ① 법 제11조의3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6.6.23> 1. 지역주택조합 발기인인 경우: 다…
제25조의2(주택조합의 해산 등)
제25조의2(주택조합의 해산 등) ① 주택조합 또는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법 제1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해산 또는 주택조합 사업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제9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4.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임시 사용승인에 관한 사무 5. 법 제54조 및 제57조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4건
제5조의3(조합원 모집신고 및 공개모집)
…사회적협동조합(이하 "민간임대협동조합"이라 한다)이나 민간임대협동조합의 발기인이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경우 해당 민간임대주택 건설대지의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여야 한다…
제5조의4(조합원 모집 시 설명의무)
…집 신고를 하고 조합원을 모집하는 민간임대협동조합 및 민간임대협동조합의 발기인(이하 "모집주체"라 한다)은 민간임대협동조합 가입 계약(민간임대협동조합의 설립을 위한 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체결 시 다음 각 호…
제42조(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임대주택의 임차인 또는 임차인이 되려는 자(예비임차인, 투자자, 회원, 발기인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장래에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으로 선정되려는 자를 말한다)를 모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6.9.8> 1.…
제59조(협회의 설립인가 등)
… 설립하려면 5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인원을 발기인으로 하여 정관을 마련한 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였을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부동산투자회사법 법률 · 4건
제7조(발기인)
제7조(발기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부동산투자회사의 발기인이 될 수 없다. 이 경우 외국인 또는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해당 국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
제8조(정관)
제8조(정관) ① 부동산투자회사의 정관은 발기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발기인 모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1. 목적 2. 상호 3.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제14조의6(감독이사의 자격)
…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발기인 2.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이사가 다른 법인의 이사로 있는 경우 그 법인의 상근 임직원인 사람 3.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회계감사인 4.…
제49조의4(협회의 설립 등)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ㆍ자산관리회사 또는 부동산투자자문회사 3인 이상을 발기인으로 하여 정관을 작성한 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7건
제7조의2(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보고 등)
…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상호 2. 본점의 소재지 3. 발기인 및 임원에 관한 사항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②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제1항의 설립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제8조(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
…회사의 종류 2. 상호 및 본점의 소재지 3. 자본금에 관한 사항 4. 발기인 및 임원에 관한 사항 5. 주요 투자대상 및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6. 법 제22조에 따른 자산운용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
제8조의3(부동산투자회사의 등록 등)
…제2항제1호, 제3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 및 제11호의 서류 2. 발기인 및 임원의 이력서와 경력증명서 3. 등록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추정 재무제표를 포함한다) ② 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
제13조(1인당 주식소유한도의 예외)
…에 따라 주식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한 후 남은 주식을 인수한 인수인이나 발기인. 이 경우 그 주식을 소유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해당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제30조의2(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신고 등)
… 소재지 2. 법인 설립등기에 관한 사항 3. 자본금에 관한 사항 4. 발기인 및 임원에 관한 사항 5. 개발 대상 부동산, 개발 방법, 사업 추진일정 및 건축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개요에 관한 사항 6. 사무수탁회사…
제44조(설립등기 시의 첨부서류)
…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정관 2. 발기인회의의 의사록 3. 발기인이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전부를 현금으로 인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4. 이사 또는 공증인의 회사 설립에 …
제47조의6(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개정 2013.3.23, 2015.10.23> 1. 법 제7조에 따른 발기인의 결격사유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법 제40조에 따른 변경인가 및 신고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무 3. 법 제14조에…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상법 법률 · 34건
제288조(발기인)
제288조(발기인) 주식회사를 설립함에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89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제289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①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다음의 사항을 적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84.4.10, 1995.12.29, 2001.7.24, 2011.4.…
제290조(변태설립사항)
…변태설립사항) 다음의 사항은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다. 1.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 2.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
제291조(설립 당시의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에 발행하는 주식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은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아니하면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이를 정한다. 1. 주식의 종류와 수 2. 액면주식의 경우에 액면 이상의 주식을 발행할 때에는 그 수와 금액 3. 무액면주…
제292조(정관의 효력발생)
…1항에 따라 발기설립(發起設立)하는 경우에는 제289조제1항에 따라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제293조(발기인의 주식인수)
제293조(발기인의 주식인수) 각 발기인은 서면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하여야 한다.
제295조(발기설립의 경우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
제295조(발기설립의 경우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 ①발기인이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각 주식에 대하여 그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기인은 납입을 맡을…
제296조(발기설립의 경우의 임원선임)
…임원선임)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발기인의 의결권은 그 인수주식의 1주에 대하여 1개로 한다.
제297조(발기인의 의사록작성)
제297조(발기인의 의사록작성) 발기인은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제298조(이사ㆍ감사의 조사ㆍ보고와 검사인의 선임청구)
…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이사와 감사중 발기인이었던 자ㆍ현물출자자 또는 회사성립후 양수할 재산의 계약당사자인 자는 제1항의 조사ㆍ보고에 참…
제299조(검사인의 조사, 보고)
… ③ 검사인은 제1항의 조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지체 없이 그 등본을 각 발기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검사인의 조사보고서에 사실과 다른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발기인은 이에 대한 설명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300조(법원의 변경처분)
…분) ①법원은 검사인 또는 공증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인의 감정결과와 발기인의 설명서를 심사하여 제290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변경하여 각 발기인에게 통고할 수 있다. <개정 199…
제301조(모집설립의 경우의 주주모집)
제301조(모집설립의 경우의 주주모집)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주주를 모집하여야 한다.
제302조(주식인수의 청약, 주식청약서의 기재사항)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②주식청약서는 발기인이 작성하고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1962.12.12, 1984.4.10, 1995.12.29, 2011.4.14> 1. 정…
제303조(주식인수인의 의무)
제303조(주식인수인의 의무) 주식인수를 청약한 자는 발기인이 배정한 주식의 수에 따라서 인수가액을 납입할 의무를 부담한다.
제305조(주식에 대한 납입)
…주식에 대한 납입) ①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가 인수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주식인수인에 대하여 각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②전항의 납입은 주식청약서에 기재한 납입장소에서 하여야…
제307조(주식인수인의 실권절차)
…차) ①주식인수인이 제305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발기인은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그 기일내에 납입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기일의 2주간전에 그 주식인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308조(창립총회)
…회) ①제305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창립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제363조제1항ㆍ제2항, 제364조, 제368조제2항ㆍ제3항, 제368조의2, 제369조제1항,…
제310조(변태설립의 경우의 조사)
…설립의 경우의 조사) ①정관으로 제290조에 게기한 사항을 정한 때에는 발기인은 이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검사인의 보고서는 이를 창립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11조(발기인의 보고)
제311조(발기인의 보고) ①발기인은 회사의 창립에 관한 사항을 서면에 의하여 창립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보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식인수와 납입에 관한 제반상황 2. 제29…
제315조(발기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제315조(발기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전조의 규정은 발기인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17조(설립의 등기)
제317조(설립의 등기) ①주식회사의 설립등기는 발기인이 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경우에는 제299조와 제300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발기인이 주주를 모집한 경우에는 창립총회가 종…
제318조(납입금 보관자의 증명과 책임)
…보관자의 증명과 책임) ① 납입금을 보관한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은 발기인 또는 이사의 청구를 받으면 그 보관금액에 관하여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은 증명한 보관금액에 대…
제321조(발기인의 인수, 납입담보책임)
제321조(발기인의 인수, 납입담보책임) ①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으로서 회사성립후에 아직 인수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거나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발기인이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②회사성립후 제2…
제322조(발기인의 손해배상책임)
제322조(발기인의 손해배상책임) ①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발기인은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발기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제323조(발기인, 임원의 연대책임)
제323조(발기인, 임원의 연대책임) 이사 또는 감사가 제3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해태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경우에 발기인도 책임을 질때에는 그 이사, 감사와 발기인은 …
제324조(발기인의 책임면제, 주주의 대표소송)
제324조(발기인의 책임면제, 주주의 대표소송) 제400조, 제403조부터 제406조까지 및 제406조의2는 발기인에 준용한다. <개정 2020.12.29>
제326조(회사불성립의 경우의 발기인의 책임)
제326조(회사불성립의 경우의 발기인의 책임) ①회사가 성립하지 못한 경우에는 발기인은 그 설립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전항의 경우에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지급한 비용은 발기인이 부담한다.
제327조(유사발기인의 책임)
제327조(유사발기인의 책임) 주식청약서 기타 주식모집에 관한 서면에 성명과 회사의 설립에 찬조하는 뜻을 기재할 것을 승낙한 자는 발기인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
제622조(발기인, 이사 기타의 임원등의 특별배임죄)
제622조(발기인, 이사 기타의 임원등의 특별배임죄) ①회사의 발기인, 업무집행사원, 이사, 집행임원, 감사위원회 위원, 감사 또는 제386조제2항, 제407조제1항, 제415조 또는 제567조의 직무대행자, 지배인…
제625조(회사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죄)
…제416조제4호 또는 제544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법원ㆍ총회 또는 발기인에게 부실한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2. 누구의 명의로 하거나를 불문하고 회사의 계산으로 부정하게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거나…
제629조(초과발행의 죄)
제629조(초과발행의 죄) 회사의 발기인, 이사, 집행임원 또는 제386조제2항 또는 제407조제1항의 직무대행자가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초과하여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
제630조(발기인, 이사 기타의 임원의 독직죄)
제630조(발기인, 이사 기타의 임원의 독직죄) ①제622조와 제623조에 규정된 자, 검사인, 제298조제3항ㆍ제299조의2ㆍ제310조제3항 또는 제313조제2항의 공증인이나 제299조의2, 제310조제3항 또는 …
제635조(과태료에 처할 행위)
제635조(과태료에 처할 행위) ① 회사의 발기인, 설립위원, 업무집행사원, 업무집행자, 이사, 집행임원, 감사, 감사위원회 위원, 외국회사의 대표자, 검사인, 제298조제3항ㆍ제299조의2ㆍ제310조제3항 또는 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6건
제117조의12(손해배상책임 등)
…우에는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의 설립 전에 작성된 경우에는 그 발기인을 말한다) 3.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증권의 발행조건과 재무상태 등을 기재한 서류 또는 …
제125조(거짓의 기재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
…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의 설립 전에 신고된 경우에는 그 발기인을 말한다) 2.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3. 그 …
제194조(투자회사의 설립 등)
…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는 투자회사의 발기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13.5.28, 2015.7.31> ② 발기인은 투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
제199조(감독이사)
…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 2. 해당 투자회사의 발기인(제194조제8항에 따라 최초로 투자회사의 감독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투자회사의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4. 법인이사의 특…
제230조(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합 및 투자익명조합을 설정ㆍ설립하고자 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의 발기인(이하 이 절에서 "집합투자업자등"이라 한다)은 제235조제1항에 불구하고 존속기간을 정한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만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
제370조(금융투자 관계 단체의 설립 및 감독)
….5.28> 1. 설립취지 2. 해당 단체의 재산상황과 수지 전망 3. 발기인 및 임원의 인적 구성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기여도 ③ 제1항의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의…
상업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3건
제80조(상호의 가등기 등)
…제1항에 따른 예정기간 연장등기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기 중 발기인 또는 사원에 대한 변경등기의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인감증명 2.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기 중 목적의 변경등기의 경우에는 제2항…
제82조(공탁금의 회수절차)
제82조(공탁금의 회수절차) ① 회사나 발기인 또는 사원이 법 제44조제1항에 의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회사나 발기인 또는 사원의 청구에 따라 공탁의 원인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이하 …
제129조(설립등기)
….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정보 3. 주식의 청약을 증명하는 정보 4. 발기인이 「상법」 제291조에 규정된 사항을 정한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5. 「상법」 제298조 및 제313조에 따른 이사와 감사 또는 감…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3건
제51조(협회 설립의 인가 절차 등)
…13.3.23> ③ 협회가 성립되고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필요한 사무는 발기인이 처리한다.
제54조의2(분리공제조합 설립에 따른 창업비용 및 출자금의 이체 등)
…여 공제조합(이하 이 조에서 "분리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는 경우 발기인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분리공제조합의 설립에 소요되는 창업비용을 기존 공제조합으로부터 차입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차입신청을 받은…
제55조(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절차 등)
….3.23> ③ 공제조합이 성립되고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필요한 사무는 발기인이 처리한다.
은행법 법률 · 1건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5건
제15조(설립인가 등)
…역농협을 설립하려면 그 구역에서 20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發起人)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조합원 수, 출자금 등 인가…
제17조(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
제17조(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 ① 발기인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조합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합장이 그 사무를 인수하면 기일을 정하여 조합원이 되려는…
제35조(총회의결사항 등)
…상태표, 손익계산서, 잉여금 처분안과 손실금 처리안 9. 중앙회의 설립 발기인이 되거나 이에 가입 또는 탈퇴하는 것 10. 임원의 보수 및 실비변상 11. 그 밖에 조합장이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
제112조의5(설립인가 등)
…조의5(설립인가 등) ①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하려면 둘 이상의 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출자금 등 제1…
제121조(설립ㆍ해산)
제121조(설립ㆍ해산) ① 중앙회를 설립하려면 15개 이상의 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인가를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 2건
제41조의3(발기설립인 경우의 발기인의 주식인수 및 납입)
제41조의3(발기설립인 경우의 발기인의 주식인수 및 납입) 투융자회사의 발기인이 투융자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각 주식에 대하여 그 인수가액의 전액을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
제41조의4(모집설립인 경우의 주식인수의 청약 등)
제41조의4(모집설립인 경우의 주식인수의 청약 등) ① 투융자회사의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하지 아니하고 주식의 인수청약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투자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 1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114조(법인의 이사등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의 발기인ㆍ이사(「상법」 제40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ㆍ감사ㆍ검사인 또는 청산인(이하 이 조 내지 제116조에서 …
제257조(회생계획의 수행)
…수행하여야 한다. ②회생계획에 의하여 신회사를 설립하는 때에는 관리인이 발기인 또는 설립위원의 직무를 행한다. ③관리위원회는 매년 회생계획이 적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법원에 제…
제274조(그 밖에 신회사의 설립에 관한 특례)
… 의하여 신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상법」 제288조(발기인), 제291조(설립 당시의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내지 제293조(발기인의 주식인수), 제295조(발기설립의 경우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
제351조(법인의 이사등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파산관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의 발기인ㆍ이사(「상법」 제40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감사ㆍ검사인 또는 청산인(이하 이 조 내지 제353조에서…
보험업법 법률 · 6건
제34조(정관기재사항)
제34조(정관기재사항) 상호회사의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취급하려는 보험종목과 사업의 범위 2. 명칭 3. 사무소 소재지 4. 기금의 총액 5. 기금의 갹출자가…
제38조(입사청약서)
제38조(입사청약서) ① 발기인이 아닌 자가 상호회사의 사원이 되려면 입사청약서 2부에 보험의 목적과 보험금액을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상호회사가 성립한 후 사원이 되려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발기…
제39조(창립총회)
제39조(창립총회) ① 상호회사의 발기인은 상호회사의 기금의 납입이 끝나고 사원의 수가 예정된 수가 되면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창립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창립총회는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그 의결권의 4분의 3…
제43조(발기인에 대한 소송)
제43조(발기인에 대한 소송) 상호회사의 발기인에 관하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와 「상법」 제40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7.31>
제197조(벌칙)
제197조(벌칙) ①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또는 상호회사의 발기인, 제7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175조제1항에 따른 설립위원ㆍ이사ㆍ감사, 제59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386조제2항 및 제407조제1항…
제209조(과태료)
…부과한다. <신설 2020.5.19, 2020.12.8> ⑥ 보험회사의 발기인ㆍ설립위원ㆍ이사ㆍ감사ㆍ검사인ㆍ청산인, 「상법」 제386조제2항 및 제407조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제59조 및 제7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4건
제16조(설립인가 등)
…구별수협을 설립하려면 해당 구역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 20인 이상이 발기인(發起人)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조합원 수, 출자금 등 인가의 …
제18조(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
제18조(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 ① 발기인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조합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조합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인수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기일 이내에 조합…
제37조(총회의 의결 사항 등)
… 설정.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1. 중앙회의 설립 발기인이 되거나 이에 가입 또는 탈퇴하는 것 12. 그 밖에 조합장이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은 해…
제113조의5(설립인가 등)
…인을 설립하려면 회원의 자격을 가진 둘 이상의 조합이나 조합과 중앙회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출자금 등 제1항에 따른 인가에 필요한 기준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협동조합 기본법 법률 · 9건
제15조(설립신고 등)
…①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
제18조(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 등)
제18조(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 등) ① 발기인은 제15조의2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이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② 제1항에 따라 이사장이 그 사무를 인수…
제70조의2(감독)
…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조합원 수가 제15조제1항에 따른 최저 발기인 수 미만으로 2년 이상 경과한 경우 2. 제28조에 따른 총회를 2년 이상 연속하여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5조에 따른 협동조합의…
제71조(설립신고 등)
…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회원 자격을 가진 셋 이상의 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
제85조(설립인가 등)
…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창립총회의 의사는…
제87조(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
제87조(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 ① 발기인은 제85조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이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사장이 그 사무를 인수하면 기일을 정하여 조합원이 되려는…
제111조(감독)
…31, 2025.10.1> 1. 조합원 수가 제85조제1항에 따른 최저 발기인 수 미만으로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2. 제92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28조에 따른 총회를 2년 이상 연속하여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 3. …
제114조(설립인가 등)
…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자격을 가진 셋 이상의 사회적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예산처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창립총회의 의사는 …
제115조의2(설립인가)
…는 경우에는 제115조의4에 따른 회원 자격을 가진 5개 이상의 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예산처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창립총회의 의사는 …
건설기계관리법 법률 · 1건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 1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재외공관 공증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6건
제6조(집합투자의 적용배제)
… 경우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인출할 수 있다. 다. 발기인 중 1인 이상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의 지분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투자매매업자일 것 라.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
제11조(증권의 모집ㆍ매출)
…그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 바. 발행인이 설립 중인 회사인 경우에는 그 발기인 사.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연고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인가의 방법 및 절차 등)
…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2.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등 설립이나 인가신청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3.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위치와 명칭…
제18조(예비인가)
…009.2.3> 1. 정관이나 정관안(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2.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등 설립이나 인가신청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3. 임원(임원으로 선임이 예정된 자를 포함한다)…
제118조의18(게재 내용의 사실 확인)
…정한 것 나. 증권의 발행을 결의한 주주총회(설립 중인 법인인 경우에는 발기인 총회를 말한다) 또는 이사회 등의 의사록의 사본, 그 밖에 증권의 발행 결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등기사…
제125조(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정한 것 2. 증권의 발행을 결의한 주주총회(설립 중인 법인인 경우에는 발기인 총회를 말한다) 또는 이사회의사록(그 증권의 발행이 「상법」 제418조제2항에 따른 발행인 경우에는 그 증권의 발행의 구체적인 경영상 목…
제127조(집합투자증권의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등)
…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바. 집합투자업자(투자회사인 경우 발기인과 감독이사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사.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아.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자.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환매에…
제211조(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제외한다) 6. 재무에 관한 사항 7. 집합투자업자(투자회사인 경우에는 발기인과 감독이사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8.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9.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10. 집합투자증권의 판매 및 환…
제271조의9(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
…항 3. 투자위험요소에 관한 사항 4. 집합투자업자[투자회사인 경우에는 발기인과 감독이사(감독이사를 선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6. 신탁업자에 관한 사항…
제318조의4(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의 방법 및 절차 등)
…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청산업무규정안 3.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등 설립이나 인가신청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4.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위치와 명칭…
제318조의5(예비인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이나 정관안 2. 청산업무규정안 3.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등 설립이나 인가신청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4. 임원(임원으로 선임이 예정된 자를 포함한다)…
제324조의4(신용평가회사 인가의 방법 및 절차 등)
…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등 설립이나 인가신청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3.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위치와 명칭…
제324조의5(예비인가)
…부하여야 한다. 1. 정관이나 정관안(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2.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등 설립이나 인가신청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3. 임원(임원으로 선임이 예정된 자를 포함한다)…
제353조(금융투자 관계 단체의 설립)
…목적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재산상황과 수지 전망에 관한 사항 5. 발기인과 임원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제354조의4(거래소허가의 방법 및 절차 등)
…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등 설립이나 허가신청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3.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위치와 명칭…
제354조의5(예비허가)
…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이나 정관안 2.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등 설립이나 허가신청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3. 임원(임원으로 선임이 예정된 자를 포함한다)…
산림조합법 법률 · 3건
제14조(설립인가 등)
… 조합을 설립하려면 해당 구역의 30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받은 후 시ㆍ도지사(전문조합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제31조(총회)
…5. 임원의 선출 및 해임 6.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7. 중앙회의 설립발기인이 되거나 중앙회에 가입 또는 탈퇴 8. 임원의 보수 및 실비변상 9. 사업보고서ㆍ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ㆍ잉여금처분안 및 손실금처리안 10.…
제86조의5(설립인가 등)
…인을 설립하려면 회원의 자격을 가진 둘 이상의 조합이나 조합과 중앙회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출자금 등 제1항에 따른 인가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