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 · 5건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
제44조(재단법인의 정관의 보충)
제44조(재단법인의 정관의 보충)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그 명칭, 사무소소재지 또는 이사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제45조(재단법인의 정관변경)
…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 ③제42조제2항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9조(법인의 등기사항)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설립허가의 연월일 5. 존립시기나 해산이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자산의 총액 7. 출자의 방법을 정한 …
제511조(약식배서의 처리방식)
…는 소지인은 다음 각호의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자기나 타인의 명칭을 피배서인으로 기재할 수 있다. 2. 약식으로 또는 타인을 피배서인으로 표시하여 다시 증서에 배서할 수 있다. 3. 피배서인을 기재하지 아…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공인중개사법 법률 · 4건
제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8조(명칭)
제18조(명칭) ①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②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
제49조(벌칙)
… 규정을 위반하여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3.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거나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자 4. 제13조제1항의…
제51조(과태료)
…게시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또는 옥외 광고물에 성명을 표기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기한 자 2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7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한다. <개정 2014.7.28, 2020.8.21> 1.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및 등록번호 2.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② 법 제18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30조의2(정관의 기재사항)
…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및 명칭 2. 예산 및 회계 3. 중앙회, 시ㆍ도회 및 지회의 설치 4. 중앙회, 시ㆍ도회 및 지회의 소재지 5. 회원 가입 및 탈퇴 6. 총회, …
제36조(업무의 위탁)
…기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ㆍ대표자 및 소재지와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9.10>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 2건
부동산등기법 법률 · 8건
제28조(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
…른 법령에 따른 대위신청에 의하여 등기를 할 때에는 대위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대위원인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31조(행정구역의 변경)
제31조(행정구역의 변경)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등기기록에 기록된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에 대하여 변경등기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40조(등기사항)
…024.9.20> 1. 표시번호 2. 접수연월일 3. 소재, 지번, 건물명칭(건축물대장에 건물명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번호. 다만, 같은 지번 위에 1개의 건물만 있는 경우에…
제48조(등기사항)
… 제1항제5호의 권리자에 관한 사항을 기록할 때에는 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외에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와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함께 기록하여야 한다. ③ 제26조에 따라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제75조(저당권의 등기사항)
…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1. 채권액 2. 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3. 변제기(辨濟期) 4. 이자 및 그 발생기ㆍ지급시기 5. 원본(元本) 또는 이자의 지급장소 6. 채무불이행(…
제76조(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 등의 등기사항)
…기록하여야 한다. 1. 채권액 또는 채권최고액 2. 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3. 변제기와 이자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② 등기관이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제81조(신탁등기의 등기사항)
…託者), 수탁자 및 수익자(受益者)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를 말한다) 2.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
제85조의2(직권에 의한 신탁변경등기)
… 변경등기 3. 수탁자인 등기명의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를 말한다)에 관한 변경등기 또는 경정등기
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7건
제13조(등기기록의 양식)
…란을 두고, 건물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표시번호란, 접수란, 소재지번ㆍ건물명칭 및 건물번호란, 건물내역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을 둔다. <개정 2024.11.29> ② 갑구와 을구에는 순위번호란, 등기목적란, 접수…
제14조(구분건물등기기록의 양식)
…등기기록 중 1동의 건물의 표제부에는 표시번호란, 접수란, 소재지번ㆍ건물명칭 및 번호란, 건물내역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을 두고, 전유부분의 표제부에는 표시번호란, 접수란, 건물번호란, 건물내역란, 등기원인 및 …
제22조(접수장)
… 1.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 2. 등기의 목적 3.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4. 부동산의 개수 5. 등기신청수수료 6.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와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7. 법 제7조의2 및 제7조의3에 따른 신청 해…
제43조(신청정보의 내용)
…정하고 있는 사항 다. 구분건물 : 1동의 건물의 표시로서 소재지번ㆍ건물명칭 및 번호ㆍ구조ㆍ종류ㆍ면적,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로서 건물번호ㆍ구조ㆍ면적, 대지권이 있는 경우 그 권리의 표시. 다만, 1동의 건물의 구조…
제50조(대위에 의한 등기신청)
…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1. 피대위자의 성명(또는 명칭),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2. 신청인이 대위자라는 뜻 3. 대위자의 성명(또는 명칭)과 주…
제54조(행정구역 등 변경의 직권등기)
제54조(행정구역 등 변경의 직권등기)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 등기관은 직권으로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 또는 등기명의인의 주소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
제65조(등기신청서의 접수)
…정보처리조직에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기의 목적,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부동산의 표시, 등기신청수수료,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및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항을 입력한 후 신청서에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71조(토지대장 등의 등록사항)
…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지목 4. 면적 5.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따라 부여된 …
제84조(등록사항의 정정)
…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에 관한 사항의 정정을 신청한 경우로서 그 등록사항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는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에 따라…
제85조(행정구역의 명칭변경 등)
제85조(행정구역의 명칭변경 등) ①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되었으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소재는 새로운 행정구역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② 지번부여지역의 일부가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다른 지번부여지역에 속…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3건
제16조(지도등의 판매가격)
…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명칭 2. 축척 3. 규격 4. 단위 5. 판매가격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1조(공공측량 작업계획서의 제출)
…량기기의 종류 및 성능 7.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사용할 측량성과의 명칭, 종류 및 내용 8. 그 밖에 작업에 필요한 사항 ③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공공측량 작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68조(토지대장 등의 등록사항 등)
… 1. 토지의 고유번호 2. 전유부분(專有部分)의 건물표시 3. 건물의 명칭 4. 집합건물별 대지권등록부의 장번호 5.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6. 소유권 지분 ⑤ 토지의 고유번호를 붙이는 데에 필요한 사…
지적측량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3건
제4조(지적기준점성과표의 기록ㆍ관리 등)
…호의 사항을 지적삼각점성과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지적삼각점의 명칭과 기준 원점명 2. 좌표 및 표고 3. 경도 및 위도(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4. 자오선수차(子午線收差) 5. 시준점(視準點)의 명칭, …
제8조(지적삼각점측량)
…량을 할 때에는 미리 지적삼각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지적삼각점의 명칭은 측량지역이 소재하고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명칭 중 두 글자를 선택하고 시ㆍ도 단위…
제17조(측량준비도 또는 측량준비 파일의 작성)
…경우에는 축척비율에 따라 확대한 경계선을 말한다. 4. 행정구역선과 그 명칭 5. 지적기준점 및 그 번호와 지적기준점 간의 거리, 지적기준점의 좌표, 그 밖에 측량의 기점이 될 수 있는 기지점 6. 도곽선(圖廓線)과…
국세기본법 법률 · 2건
국세징수법 법률 · 3건
제72조(공매공고)
…을 납부하여야 할 기한(이하 "대금납부기한"이라 한다) 2. 공매재산의 명칭, 소재, 수량, 품질, 공매예정가격, 그 밖의 중요한 사항 3. 입찰서 제출 또는 경매의 장소와 일시(기간입찰의 경우 그 입찰서 제출기간)…
제77조(공매재산명세서의 작성 및 비치 등)
…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매재산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공매재산의 명칭, 소재, 수량, 품질, 공매예정가격, 그 밖의 중요한 사항 2. 공매재산의 점유자 및 점유 권원(權原), 점유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제82조(입찰서 제출과 개찰)
…는 경우 공매재산의 매수신청인은 그 성명ㆍ주소ㆍ거소, 매수하려는 재산의 명칭, 매수신청가격, 공매보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서에 적어 개찰이 시작되기 전에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개찰…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5조(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방법)
…또는 거소 2. 체납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말한다) 3. 위탁 사유 4. 체납자가 체납한 국세의 과세기간ㆍ세목(稅目)ㆍ세액 5. 체납자가 체납한 국세의 지정납부기…
제34조(부동산 등의 압류등기)
…해야 한다. 1. 선박의 표시 2. 선적항 3. 선박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4.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5. 등기의 목적 6. 등기권리자 7. 등기의무자의 주소와 성명
제39조(압류 동산의 표시)
…을 명백히 하는 경우 압류 연월일과 압류한 세무공무원이 소속된 세무서의 명칭을 명백히 표시해야 한다.
제43조의2(가상자산의 압류)
…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체납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있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제3자가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제105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우 공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납자의 성명ㆍ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2. 체납자의 나이 및 직업(체납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3. 법인의 대표자(체납자가 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4.…
지방세기본법 법률 · 2건
지방세징수법 법률 · 4건
제11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29> ⑤ 제1항에 따라 공개되는 체납정보는 체납자의 성명ㆍ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도로명주소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로명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건물번호까지로 한다),…
제78조(공매의 방법과 공고)
…을 한꺼번에 공고할 수 있다. 1.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2. 공매재산의 명칭, 소재, 수량, 품질, 매각예정가격, 그 밖의 중요한 사항 3. 입찰 또는 경매의 장소와 일시(기간입찰의 경우에는 입찰기간) 4. 개찰(開…
제82조(공매재산명세서의 작성 및 비치 등)
…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매재산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공매재산의 명칭, 소재, 수량, 품질, 매각예정가격, 그 밖의 중요한 사항 2. 공매재산의 점유자 및 점유 권원, 점유할 수 있는 기간, 임차료 또는 보증…
제88조(입찰과 개찰)
… 개찰) ① 입찰하려는 자는 주소 또는 거소, 성명, 매수하려는 재산의 명칭, 입찰가격, 공매보증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 개찰이 시작되기 전에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개찰은 공매를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50조(압류동산의 표시)
… 표시할 때에는 압류 연월일과 압류한 세무공무원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54조(부동산 등의 압류등기 등)
….1.28> 1. 선박의 표시 2. 선적항 3. 선박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4.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5. 등기의 목적 6. 등기권리자 7. 등기의무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제60조의2(가상자산의 압류)
…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체납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있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제3자가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지방세법 법률 · 1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6건
제14조의3(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절차 등)
…에 따라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 게재해야 한다. 1. 시가불인정감정기관의 명칭(상호),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과 법인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2. 시가불인정감정기관 지정 기간 3. 시가불인정감정기관 지정 사…
제18조(사실상취득가격의 범위 등)
…2. 납세의무자의 해당 물건 취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조금 등 그 밖의 명칭과 관계없이 비용을 지급한 자 3. 건축물의 준공 전에 건축주의 지위를 양도한 자 4. 그 밖에 납세의무자를 대신하여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
제66조(통보사항)
… <개정 2025.12.30> 1. 법 제57조제1항제1호의 경우 가.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나. 대표자와 관리자의 성명과 주소 다. 생산하는 담배의 품종 라. 연간 생산규모 마. 영업개시일 바. 담배 보관창고의 …
제68조(기장 의무)
…이 조에서 같다), 매입연월일 및 판매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ㆍ주소 2. 담배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한 원재료의 종류별 수량 및 가격, 사용연월일 3. 도매업자와 소매인에게 판…
제70조의2(세액의 공제ㆍ환급의 사후관리)
…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2. 폐기대상 담배의 품종별 수량 3. 폐기장소 및 폐기예정일 4. 법 제6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반입일 ②…
제78조의3(종업원의 범위)
…을 말한다. 다만, 국외근무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은 그 명칭ㆍ형식 또는 내용과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 한 모든 고용계약으로 하고, 현역 복무 등의 사유로 해당 사업소에 일정 기간 …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2건
소득세법 법률 · 3건
제20조의3(연금소득)
…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연금저축"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연금저축계좌"라 한다)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이하 "전공대학"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원격대학"이라 한…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나. 이용권ㆍ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40조의2(연금계좌 등)
…) ①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연금저축"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란 제1호에 해당하는 계좌를 말하고,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
제177조의3(신탁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 작성)
…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1. 위탁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수탁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3. 수익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4. 수익자별 수익권 또는 수익증권의 보유현황 및 …
제211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15, 2015.2.3>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법 제168조제5항에…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3건
제91조의18(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2025.12.23> 1. 1명당 1개의 계좌만 보유할 것 2. 계좌의 명칭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좌일 것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른 투자…
제121조의23(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른 소득금액 2. 「농업협동조합법」 제159조의2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하는 법인에 대해서 부과하는 농업지원사업비 수입금액에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재정경제부장관과 농림축산식품…
제121조의25(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목에 따른 소득금액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하는 법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명칭사용료 수입금액에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재정경제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4건
제14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기업 임직원의 다른 매매거래계좌와 구분하여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의 명칭으로 별도로 개설ㆍ관리할 것 3.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만을 거래할 것 4. 계좌 개설 이후 1개월 내에 주식이 입고되지 않을 경…
제24조(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사회기반시설집합투자기구 전용계좌의 명칭으로 개설한 계좌일 것 2.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⑨ 전용계좌에 지급된 배당소득과 재투자된 금액은 법 제26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납…
제24조의2(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자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투융자집합투자기구"라 한다) 전용계좌의 명칭으로 개설한 계좌일 것 2.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3.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
제71조(기부장려금)
…8항에 따라 기부장려금단체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해당 기부장려금단체의 명칭과 지정 취소 사실 및 기부장려금단체 지정배제기간(법 제75조제9항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을 지정취소일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31일(지정취…
제93조의7(청년희망적금에 대한 비과세)
…전용계좌(이하 이 조에서 "전용계좌"라 한다)는 청년희망적금 전용계좌의 명칭으로 개설되어야 하며, 금융회사등은 청년희망적금만을 입금 또는 출금하는 전용계좌로 청년희망적금을 취급해야 한다. ⑧ 가입자가 제2항제2호에 …
제93조의9(개인투자용국채에 대한 과세특례)
… 법 제91조의23제1항에 따른 전용계좌는 ‘개인투자용국채 전용계좌’의 명칭으로 개설된 계좌로서 개인투자용국채의 매입대금 납입, 국채 교부, 원금 상환 및 이자 지급 등 개인투자용국채의 매입과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되…
제93조의12(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한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내시장복귀계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 1. 계좌의 명칭에 ‘국내시장복귀계좌’가 포함될 것 2. 국외상장주식 양도대금을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내국통화로 환전한 금액으로만 납입이 가능할 것 3. …
제104조의25(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아니한다. <신설 2018.1.9, 2025.12.30> 1. 공급자의 명칭 및 등록번호 2. 매입가액 ③ 제2항에 따른 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1호 단서를 준용한다. <신설 201…
제104조의26(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2.30> 1. 공급자의 명칭 및 등록번호 2. 매입가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1호 단서를 준용한다.
제104조의28(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의 목적사업 나. 이사 및 감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다. 자산관리회사의 명칭 라.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명칭 6.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가 동일인이 아닐 것. 다만, 해당 회사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해당 …
제110조(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26.2.27> 1. 공급자의 등록번호(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개인의 경우에는 그의 성명) 2. 취득가액 3. 자동차등록번호 및 차대번호(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⑥제5…
제116조의29(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에 관한 사업 ④ 법 제121조의25제4항제2호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하는 법인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2조의2제1항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하는 법인으로 한다. ⑤ 법 제121조의25제5…
제116조의38(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전용계좌의 명칭으로 개설한 계좌일 것 2.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⑨ 전용계좌에 지급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과 재투자된 금액은 법 제121조의35제2…
제130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특례)
…품권"이라 한다)을 판매하고 발행한 자료로서 영수증, 입금확인증 등 그 명칭과 관계없이 지역사랑상품권을 현금으로 구입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를 말한다. <신설 2026.2.27> ⑧ 법 제136조제6항제2호에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3건
제8조의6(산업재산권 출자주식 전용계좌 요건)
…보유한 자의 다른 매매거래계좌와 구분하여 산업재산권 출자주식 전용계좌의 명칭으로 별도로 개설ㆍ관리할 것 3. 산업재산권을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벤처기업등(이하 이 호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에 출자하고 취득한…
제9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등)
…목의 내용이 포함된 증명서 가. 감면신청자의 이름 나. 국외연구기관등의 명칭 및 주소 다. 국외연구기관등에서 근무한 기간, 근무부서, 연구분야 및 해당 부서 책임자의 확인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
제10조(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목의 내용이 포함된 증명서 가. 감면신청자의 이름 나. 국외연구기관등의 명칭 및 주소 다. 국외연구기관등에서 근무한 기간, 근무부서, 연구분야 및 해당 부서 책임자의 확인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 1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5조(도시ㆍ군계획 등의 명칭)
제5조(도시ㆍ군계획 등의 명칭) ① 행정구역의 명칭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인 경우 도시ㆍ군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 도시ㆍ군관리계획, 도시ㆍ군계획시설,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도시ㆍ군계획사업 및 도시ㆍ…
제37조(용도지구의 지정)
…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용도지구의 명칭 및 지정목적, 건축이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제1항 각 호의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
제43조(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관리)
…지상ㆍ수상ㆍ공중ㆍ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ㆍ명칭ㆍ위치ㆍ규모 등을 미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용도지역ㆍ기반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
제66조(개발밀도관리구역)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4.14> 1. 개발밀도관리구역의 명칭 2. 개발밀도관리구역의 범위 3. 제77조나 제78조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강화 범위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3건
제3조(경미한 도시ㆍ군관리계획변경사항)
…행자출입구의 설치를 위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변경 5.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명칭의 변경 ② 영 제25조제3항제6호의3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6.2.12, 20…
제14조(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의 고시)
…13, 2013.3.23> 1. 사업시행지의 위치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5. 영 제9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제16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7, 2016.2.12, 2019.8.7, 2023.1.27> 1. 사업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2. 구역경계의 변경이 없는 범위안에서 행하는 건축물의 연면적(구역경계 안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를 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6건
제42조(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
…, 면적 및 설치비용 등을 말한다) 2.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의 명칭, 고시일 또는 변경고시일, 위치, 규모, 미집행 사유, 단계별 집행계획, 개략 도면, 현황 사진 또는 항공사진 및 해당 시설의 해제에 관한…
제64조(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였으면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구역의 명칭ㆍ위치ㆍ면적 및 지정일자와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제70조의3(기반시설설치비용의 예정 통지 등)
…2012.4.10> 1. 청구인의 성명(청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청구인의 주소 또는 거소(청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주소 및 대표자의 주소를 말한다) 3. 기반시설…
제96조(시행자의 지정)
…2.29, 2012.4.10, 2013.3.23>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제97조(실시계획의 인가)
…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4. 사업의…
제100조(실시계획의 고시)
…3, 2020.11.24> 1. 사업시행지의 위치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면적 또는 규모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5. 사업의 착수예정일 …
도시개발법 법률 · 1건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4건
제9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시 포함내용 등)
…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목적 3.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4. 시행자에 관한 사항 5. 개략적인 인구수용계획 6. 개략적…
제15조(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의 고시 및 공람 등)
….3.26, 2012.4.10, 2013.3.23>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4. 시행자(시행자가 지정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안자를 말한다)와 그 주…
제17조(도시개발구역 해제의 고시 및 공람)
…다. <개정 2012.4.10, 2013.3.23>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도시개발구역의 해제 사유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
제19조(시행자 지정신청)
….26, 2013.3.23>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2. 사업시행계획의 개요 가. 사업의 명칭 나. 사업의 시행목적 다. 사업의 내용 라. 사업의 시행기간 마. 사업…
제21조(도시개발사업의 규약)
…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정 2013.3.23> 1. 사업의 명칭 2. 사업의 목적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사업의 시행기간 5. 사업의 범위 6.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7. 임원을 정할 경…
제29조(정관의 기재사항)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 도시개발사업의 명칭 2. 조합의 명칭 3. 사업목적 4. 도시개발구역의 면적 5. 사업의 범위 및 사업기간 6.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7. 임원의 자격ㆍ수ㆍ임…
제40조(실시계획의 고시)
…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1. 사업의 명칭 2. 사업의 목적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시행자 5. 시행기간 6. 시행방식 7. 도시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
제47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
…권의 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행자의 명칭 2.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총액 3. 토지상환채권의 이율 4.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가액 및 발행시기 5. 상환대상지역 또는 상환대상토지의 용도 …
제48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공고)
…권의 발행공고) 시행자가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상환채권의 명칭과 제47조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0조(토지상환채권의 청약 등)
…환채권 청약서 2통을 작성하여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청약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3. 청약자 소유의 토지등의 명세 4. 청약자가 토지등의 매각대금…
제57조(조성토지등의 공급방법 등)
…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5> 1.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2. 토지의 위치ㆍ면적 및 용도(토지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내용을 포함한다) 3. 공급의 방법 및 조…
제64조(환지방식에 의한 공사완료의 공고)
…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시행자 3. 시행기간 4. 개발계획에 따른 공종별 공사시행내역 ③ 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4…
제66조(환지처분의 공고)
…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시행자 3. 시행기간 4. 환지처분일 5. 사업비 정산내역 6. 체비지 매각대금과 보조금, 그 밖에 사업비의 재원별 내역
제69조(공사 완료의 공고)
…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시행자 3. 사업시행지의 위치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5. 준공일자 6. 주요 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6건
제9조(정비계획의 내용)
…21.4.13, 2022.6.10, 2025.1.31> 1. 정비사업의 명칭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 2의2. 토지등소유자 유형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3.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4. 공동이용시…
제38조(조합의 법인격 등)
…재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기하는 때에 성립한다. ③ 조합은 명칭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40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12.26> 1.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2. 조합원의 자격 3. 조합원의 제명ㆍ탈퇴 및 교체 4.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5. 제41조에 따른 조합의 임원(…
제53조(시행규정의 작성)
… 사항을 포함하는 시행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정비사업의 시행연도 및 시행방법 3. 비용부담 및 회계 4. 토지등소유자의 권리ㆍ의무 5.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부담 6. …
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임대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한다. 가. 일반 분양분 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다. 임대주택 라. 그 밖에 부대시설ㆍ복리시설…
제101조의8(정비구역 지정의 특례)
…함한 제안서를 정비구역의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비사업의 명칭 2. 정비구역의 위치, 면적 등 개요 3. 토지이용, 주택건설 및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기본방향 4. 그 밖에 지정제안을 위하여 필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3건
제10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 및 고시)
…. 1. 사업시행계획인가: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
제13조(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
…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4. 관리처분계획인가일 5.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의 …
제17조의4(정비사업계획 등 인가의 신청 및 고시)
… 정비사업계획인가의 고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7건
제20조(사업시행자 지정의 고시 등)
…사항"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제31조(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
…사항을 말한다. 1. 착오ㆍ오기 또는 누락임이 명백한 사항 2. 조합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조합장의 성명 및 주소(조합장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조합원의 권…
제36조(조합의 등기사항)
…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6.18> 1. 설립목적 2. 조합의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인가일 5. 임원의 성명 및 주소 6. 임원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7. 법 제41조제5…
제38조(조합 정관에 정할 사항)
…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임원의 임기, 업무의 분담 및 대행 등에 관한 사항 3. 대의원회의 구성, 개회와 기능, 의결권의 행사방법 및 그 밖에 회의의 운영에…
제39조(정관의 경미한 변경사항)
… <개정 2019.6.18> 1.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 2. 조합임원의 수 및 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삭제<2019.6.18> 4. 법 제40조제1항제10…
제46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 9. 사업시행자의 명칭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때 10.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하는 때 11. 법 제35조제5항 본문에…
제47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1.21> 1. 정비사업의 종류ㆍ명칭 및 시행기간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4. 설계도서 5. 자금계획 6. 철거할 필요는 없으나 개ㆍ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