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 · 3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민사집행법 법률 · 3건
제19조(담보제공ㆍ공탁 법원)
제19조(담보제공ㆍ공탁 법원)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제공이나 공탁은 채권자나 채무자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또는 집행법원에 할 수 있다. ②당사자가 담보를 제공하거나 공탁을 한 때에는…
제30조(집행문부여)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만 집행문을 내어 준다. 다만, 판결의 집행이 담보의 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0조(가압류명령)
…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④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 담보의 제공과 담보제공의 방법을 가압류명령에 적어야 한다.
국세징수법 법률 · 3건
제15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에 관한 담보)
…경우 그 연장 또는 유예와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제18조에 따른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납세자가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그 연장된…
제20조(담보의 제공 방법)
제20조(담보의 제공 방법) ①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이를 공탁(供託)하고 그 공탁수령증을 관할 세무서장(이 법 및 다른 세법에 따라 국세에 관한 사무를 세관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을 …
제105조(압류ㆍ매각의 유예)
… 따라 재산의 압류를 유예하거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성실납세자가 체납세액 납부계획서를 제출하고 제106조에 따른 국세체납정리위원회가 체납세액 납부계획의 타당…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지방세기본법 법률 · 3건
제26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납부할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사망, 질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담보 제공을 요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제27조(납부기한 연장의 취소)
… 그 기한의 연장을 취소하고, 그 지방세를 즉시 징수할 수 있다. 1. 담보의 제공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 2. 「지방세징수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 연장한 기한까…
제67조(담보의 제공방법)
제67조(담보의 제공방법) ①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이를 공탁하고 공탁영수증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된 국채ㆍ지방채 또는 사채(社債)의 경우에는 담보제공의 뜻을…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지방세징수법 법률 · 2건
지방세법 법률 · 2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3건
제30조의7(가업승계 시 증여세의 납부유예)
…1>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납부유예 신청 절차, 담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납부유예 허가 시기와 관련한 납부지연가산세의 부과 여부에 관한 사항, 가업 종사 여부의 판정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
제99조의6(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에 따른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담보의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재기중소기업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④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압류 …
제106조의3(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도매업자등 및 금세공업자등에 대하여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금지금의 면세방법ㆍ절차, 세금계산서의 발급ㆍ추징ㆍ징수ㆍ신고ㆍ사후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 2건
제72조의2(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
…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납부유예 신청 절차, 담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납부유예 허가 시기와 관련한 납부지연가산세의 부과 여부에 관한 사항, 가업 종사 여부의 판정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
제74조(지정문화유산 등에 대한 상속세의 징수유예)
… 자는 그 유예할 상속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보의 제공에 대해서는 제71조를 준용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3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등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상법 법률 · 1건
신탁법 법률 · 1건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2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5건
제100조(부인할 수 있는 행위)
…라 한다)이 있은 후에 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행위와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 다만,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지급의 정지등이 있는 것 또는 회생채권자나 회생…
제120조(지급결제제도 등에 대한 특칙)
…된 이체지시 또는 지급 및 이와 관련된 이행, 정산, 차감, 증거금 등 담보의 제공ㆍ처분ㆍ충당 그 밖의 결제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결제제도를 운영하는 자가 정한 바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며 해제,…
제196조(담보의 제공과 채무의 부담)
제196조(담보의 제공과 채무의 부담) ①채무자 또는 채무자 외의 자가 회생을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담보를 제공하는 자를 명시하고 담보권의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②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를 인수하…
제391조(부인할 수 있는 행위)
…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에 한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와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 다만,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것을 알고 있은 때에…
제651조(과태파산죄)
…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한 담보의 제공이나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 3.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관세법 법률 · 6건
제24조(담보의 종류 등)
…언제든지 세관장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것이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담보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납세의무자(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를 포함한다)는 이 법에 따라 계속하여 담보를 제공하여야…
제26조의2(담보의 해제)
제26조의2(담보의 해제) 세관장은 납세담보의 제공을 받은 관세 및 강제징수비가 납부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담보해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0.12.29>
제43조의2(압류ㆍ매각의 유예)
…를 유예하거나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은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 결정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이 법, 「자유무역협정…
제156조(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
…물품에 대하여 제1항의 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그 물품의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 필요한 시설의 설치 등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과 방법 등에 따라 수…
제248조(신고의 수리)
…수리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3조를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
제252조(수입신고수리전 반출)
…세의 납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담보의 제공을 생략할 수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개별소비세법 법률 · 1건
민사소송법 법률 · 2건
상호저축은행법 법률 · 2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주세법 법률 · 1건
지하수법 법률 · 1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소방시설공사업법 법률 · 2건
정보통신공사업법 법률 · 2건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10조(담보의 제공절차 등)
제10조(담보의 제공절차 등) ①관세의 담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담보의 종류ㆍ수량ㆍ금액 및 담보사유를 기재한 담보제공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금전을 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
제131조(담보제공의 신고 등)
제131조(담보제공의 신고 등) ①법 제10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제공여부는 물품의 성질 및 종류, 관세채권의 확보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야 한다…
제252조(담보의 제공)
제252조(담보의 제공) 법 제24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최근 2년간 계속해서 수입실적이 없는…
제256조(신고수리전 반출)
…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법 제252조 단서에 따라 담보의 제공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물품을 수입하는 자 중 관세 등의 체납, 불성실신고 등의 사유로 담보 제공을 생략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