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법률 · 1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전기사업법 법률 · 7건
제20조(전기설비의 이용 제공)
…라 전기설비를 대여받아 전기통신선로설비를 설치하는 자는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제67조(기술기준)
제67조(기술기준)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원활한 전기공급 및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제68조(전기설비의 유지)
제68조(전기설비의 유지) 전기사업자는 전기설비를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제71조(기술기준에의 적합명령)
제71조(기술기준에의 적합명령) 허가권자는 제63조에 따른 검사의 결과 전기설비 또는 제20조제4항에 따라 설치한 전기통신선로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전기사업자 및 전기통신선로를 …
제72조(설비의 이설 등)
… 다른 자가 설치하거나 설치하려는 지상물 또는 그 밖의 물건으로 인하여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아니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지상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설치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전기사업용전기설…
제90조의2(토지의 지상 등의 사용에 대한 손실보상)
…로 대응하는 토지의 면적. 이 경우 건축물 등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기준에 따른 전선과 건축물 간의 전압별 이격거리까지 확장할 수 있다. 2. 지하 공간의 사용: 송전선로 시설물의 설치 또는 보호를 위하여 사…
제9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임시사용의 허용 ③ 삭제 <2020.3.3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술기준의 조사ㆍ연구 및 개정 검토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2건
항만법 법률 · 2건
항공안전법 법률 · 19건
제19조(항공기기술기준)
제19조(항공기기술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술상의 기준(이하 "항공기기술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항공기등의 …
제20조(형식증명 등)
…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항공기등이 항공기기술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검사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명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6> 1. 해당 항공기등의 설계가 항…
제21조(형식증명승인)
…관하여 외국정부로부터 형식증명을 받은 자가 해당 항공기등에 대하여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함을 승인(이하 "형식증명승인"이라 한다)받으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기등의 형식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형…
제22조(제작증명)
…한 방법으로 제작증명을 받은 경우 2. 항공기등이 제작증명 당시의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6항에 따른 시정조치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제23조(감항증명 및 감항성 유지)
…정한 방법으로 감항증명을 받은 경우 2. 항공기가 감항증명 당시의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⑧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소유자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항공기의 감항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4조(감항승인)
…에 따른 감항승인을 할 때에는 해당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이 항공기기술기준 또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기술표준품의 형식승인기준에 적합하고,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감항승인을 하여야 한다. …
제25조(소음기준적합증명)
…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소음기준적합증명을 받지 아니하거나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항공기를 운항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운항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제26조(항공기기술기준 변경에 따른 요구)
제26조(항공기기술기준 변경에 따른 요구)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기술기준이 변경되어 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가 변경된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형식증명을 받거나 양수한 자 또는 소유자등에게 변경된…
제28조(부품등제작자증명)
…품 또는 부품을 제작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장비품 또는 부품을 제작할 수 있는 인력, 설비, 기술 및 검사체계 등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증명(이하 …
제30조(수리ㆍ개조승인)
…거나 개조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리ㆍ개조가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이하 "수리ㆍ개조승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소유자등은 수리ㆍ개조승인을 받지 아니한 …
제43조(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ㆍ관제적성검사합격의 취소 등)
….5.12> 25. 제77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운항기술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비행을 하거나 업무를 수행한 경우 26. 제79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비행의 방식 및 …
제74조(회항시간 연장운항의 승인)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77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운항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5조(수직분리축소공역 등에서의 항공기 운항 승인)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77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운항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7조(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한 운항기술기준)
제77조(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한 운항기술기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과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 부속서에서 정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항기술기준을 정…
제91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 5.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음기준적합증명을 받지 아니하거나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 6. 제26조를 위반하여 변경된 항공기기술기준을 따르도록 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7. 제…
제93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
…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인가하려는 경우에는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항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인가하는 경우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거나 조건 …
제132조의2(대체안전수단의 인정 등)
…차 또는 대체시설 등을 마련한 경우 가. 형식증명을 받으려는 자: 항공기기술기준 나. 자격증명을 받으려는 자: 제34조제2항제1호에서 정하는 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는 나이 다.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 …
제13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는 방식에 따라 제19조, 제67조, 제70조 및 제77조에 따른 항공기기술기준, 비행규칙, 위험물취급의 절차ㆍ방법 및 운항기술기준을 정하기 위한 연구 업무 2. 제59조에 따른 항공안전 의무보고의 분석 및 전파에 …
제166조(과태료)
…이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사용한 자 3. 제26조를 위반하여 변경된 항공기기술기준을 따르도록 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항공종사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61조제1항의 항공안전위해요인을 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공항시설법 법률 · 2건
집단에너지사업법 법률 · 5건
제21조(기술기준)
제21조(기술기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집단에너지시설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
제22조(공사계획의 승인 등)
…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내용에 부합할 것 2. 공급시설이 기술기준에 맞을 것 ④ 제1항의 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승인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와 그 밖…
제24조(확인점검)
…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제21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시설 기술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제23조제2항에 따른 공급시설의 임시사용을 허용할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제25조(사용시설의 점검)
제25조(사용시설의 점검) ① 사업자는 사용시설이 기술기준에 맞는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을 한 경우…
제26조(시설의 유지 등)
제26조(시설의 유지 등) ① 사업자와 사용자는 집단에너지시설을 기술기준에 맞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집단에너지시설이 기술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자 또는 사용자에게 집단에너지시설의 개선 또…
도시가스사업법 법률 · 9건
제9조(허가의 취소 등)
… 경우 9의2. 제26조의2를 위반하여 가스공급시설을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27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11. 제27조제2항 전단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11조(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
…를 하려면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ㆍ기술기준, 인력기준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
제12조(가스시설의 시공ㆍ관리)
…사나 변경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17조의5(상세기준)
…17조의5(상세기준) 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3조의2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그 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특정한 시험방법 등을 세부…
제19조의4(도시가스충전사업자의 안전점검의무 등)
… 안전점검을 한 결과, 수요자의 시설이 제12조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그 수요자에게 해당 시설을 개선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③ 도시가스충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한 …
제26조의2(가스시설의 안전유지)
…스공급시설이나 특정가스사용시설을 제12조제2항에 따른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27조(가스시설의 개선명령 등)
… 가스공급시설이나 가스사용시설이 제12조제2항에 따른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시가스사업자나 가스사용자에게 그 기준에 적합하도록 가스공급시설이나 …
제51조(벌칙)
…하여 천연가스를 처분한 자 3. 제12조제2항에 따른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시공ㆍ관리를 한 시공자 3의2. 제15조제5항에 따른 중간검사를 받지 아니한 도시가스충전사업자 4. 제17조제1항(…
제53조의2(벌칙)
…의2(벌칙) 제26조의2를 위반하여 특정가스사용시설을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지 아니한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6건
제2조(정의)
… 설비 등에 요구되는 안전성능으로서 소방청장이 고시로 정하는 기준 나. 기술기준: 가목에 따른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기준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소방…
제37조(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재질ㆍ성분ㆍ성능 등(이하 "형상등"이라 한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
제39조(형식승인의 취소 등)
…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경우 4. 제품검사 시 제37조제5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5. 제38조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
제40조(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등)
…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및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에는 성능인증을 받았다는 표시를 하…
제42조(성능인증의 취소 등)
…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경우 3. 제품검사 시 제40조제4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4. 제40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 5. 제41조에 따라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해당 소방용품에 대하여 형상등의 일부를…
제43조(우수품질 제품에 대한 인증)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품질인증을 위한 기술기준, 제품의 품질관리 평가, 우수품질인증의 갱신, 수수료, 인증표시 등 우수품질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법률 · 5건
제5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 정하는 기준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술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⑤ 둘 이상의 위험물…
제8조(탱크안전성능검사)
…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완공검사를 받기 전에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탱크안전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
제9조(완공검사)
…소등마다 시ㆍ도지사가 행하는 완공검사를 받아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후가 아니면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함에 있어서 제6조제1항 후…
제14조(위험물시설의 유지ㆍ관리)
…계인은 당해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가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지ㆍ관리의 상황이 제5조제4항의 …
제18조(정기점검 및 정기검사)
…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7건
제36조(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
…수소용품 제조사업자"라 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외국수소용품의 제조등록 등)
…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소용품의 제조에 관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47조(수소연료사용시설의 검사)
…(이하 "시설사용자"라 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도록 수소연료사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시설사용자는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제48조(상세기준)
제48조(상세기준) 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3조의2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그 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특정한 시험방법 등을 세부적…
제49조(허가 및 등록의 취소 등)
…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6.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7. 제3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8.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하…
제59조(벌칙)
…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2.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3. 제43조제1항에 따른 완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수소용품 제조사업자 4. 제4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사를 받지…
제62조(과태료)
…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9.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지 않는 수소연료사용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한 자 10. 제51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11. 제53조제1항에 따…
방송법 법률 · 2건
전기안전관리법 법률 · 6건
제12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일반용전기설비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기설비의 사용 전과 사용 중에 정기적…
제15조(특별안전점검 및 응급조치)
…조치)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안전공사로 하여금 특별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태풍ㆍ폭설 등의 재난으로 …
제18조(검사ㆍ점검의 방법ㆍ절차 등)
…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 및 점검의 방법ㆍ절차 등에 대하여 기술기준 등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9조(전기설비의 유지)
…유지) 자가용전기설비 또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전기설비를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제20조(적합명령)
…<개정 2025.10.1> 1. 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검사 결과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5조에 따른 특별안전점검 결과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제24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성실의무 등)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그 전기설비의 수리ㆍ개조ㆍ…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법률 · 11건
제5조(사업의 허가 등)
… 액화석유가스의 충전ㆍ집단공급ㆍ판매 및 가스용품 제조에 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2.3, 2025.10.1> ⑥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
제8조(저장소의 설치 허가)
…준과 대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2.3, 2025.10.1>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 또…
제10조(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
…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스용품의 제조에 관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2.3, 2025.10.1>
제30조(공급자의 의무)
…안전 점검을 한 결과, 수요자의 시설이 제44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그 수요자에게 해당 시설을 개선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③ 가스공급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수요자가 제2항에 따라…
제32조(시설과 용기의 안전 유지)
…품 제조시설을 제5조제5항 및 제7항이나 제8조제4항에 따른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2.3> ②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용기에 충전하려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제33조(시설의 개선과 안전 유지)
…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시설이 제44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가스공급자에게 액화석유가스의 공급을 중지하거나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
제34조의2(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
…를 하려면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ㆍ기술기준, 인력기준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
제35조(시설의 시공ㆍ관리 및 시공기록 등의 보존ㆍ제출)
…사나 변경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0, 2025.10.1> ④ 가스시설시공업자가 액화석유가스시설을 시공할 때에는…
제44조(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와 검사 등)
…) ①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도록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과 가스용품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가스시설시공업자는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려는 …
제45조(상세기준)
제45조(상세기준) 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3조의2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그 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특정한 시험방법 등을 세부적…
제70조(벌칙)
… 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3. 제35조제4항을 위반하여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시공한 자
정보통신공사업법 법률 · 3건
제6조(기술기준의 준수 등)
제6조(기술기준의 준수 등) ① 공사를 설계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② 감리원은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공사를 감리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
제36조(공사의 사용전검사 등)
…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제6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받아야 하며, 그 공사를 끝냈을 때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용전검사를 받고 정보통신설비를 …
제76조(벌칙)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24> 1. 제6조에 따른 기술기준을 위반하여 설계 또는 감리를 한 자 2.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발주한 자 3.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발주한 자 3의2. 제8조제2항…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법률 · 6건
제6조(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원조달 계획 7. 국가공간정보체계와 관련한 국가적 표준의 연구ㆍ보급 및 기술기준의 관리 8.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간정보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9. 제32조의2에 따른 디지털트윈국토 등…
제11조(국가공간정보정책에 관한 연차보고)
…보체계 구축 등 국가공간정보정책 추진 현황 4. 공간정보 관련 표준 및 기술기준 현황 5.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간정보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가공간정보정책에 관한 중요 사…
제21조(공간정보 표준화)
…하는 바에 따라 공간정보의 구축ㆍ관리ㆍ활용 및 공간정보의 유통과 관련된 기술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④ 관리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기술기준을 제정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
제23조(표준 등의 준수의무)
…축ㆍ관리ㆍ활용하거나 공간정보를 유통할 때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표준 및 기술기준과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표준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9, 2025.12.2>
제28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간정보와 호환이 가능하도록 제21조에 따른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 또는 기술기준에 따라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 ②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데이…
제30조(공간정보 목록정보의 작성)
…하 "목록정보"라 한다)를 제21조에 따른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 또는 기술기준에 따라 작성 또는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 ②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구축ㆍ관리하고 있는 목록정보를 …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법률 · 1건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 1건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6조(제조소등의 설치 및 변경의 허가)
…> 1.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가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2.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이 공공의 안전유지 또는 재해의 발생방지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것 …
제9조(탱크안전성능검사의 면제)
…크시험합격확인증과 해당 위험물탱크를 확인한 결과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충수ㆍ수압검사를 면제한다. <개정 2021.1.5>
제10조(완공검사의 신청 등)
…시하고, 완공검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제조소등이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기술기준(탱크안전성능검사에 관련된 것을 제외한다)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1.1.5> ③제…
전파법 법률 · 9건
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정이 가능한지의 여부 2. 설치하거나 운용할 무선설비가 제45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3. 무선종사자의 배치계획이 제71조에 따른 자격ㆍ정원배치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4. 제20조의2에 따른 무선국의 개…
제24조(검사)
…가 준공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준공신고를 하고 그 무선설비가 기술기준 및 무선종사자의 자격ㆍ정원배치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검사(이하 "준공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9조의2제1항제…
제34조(방송국의 개설허가)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 2. 설치하거나 운용할 무선설비가 제45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3. 무선종사자의 배치계획이 제71조에 따른 자격ㆍ정원배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4. 제35조에 따른 방송국의 개설조건을…
제45조(기술기준)
제45조(기술기준) 무선설비(방송수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는 주파수 허용편차와 안테나공급전력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1, 2…
제58조(산업ㆍ과학ㆍ의료용 전파응용설비 등)
…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제45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고 다른 통신에 방해를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면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제1항에 따…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017.7.26, 2024.1.23> 1. 제37조 및 제45조에 따른 기술기준 2. 제47조의2에 따른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3. 제47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파적합성기준 4.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제61조(전파 연구)
…<개정 2013.3.23, 2017.7.26, 2024.1.26> 1. 기술기준의 연구 2. 전파의 전파(傳播) 분석 및 주파수할당 기법의 연구 3. 위성망의 혼신조정 기준에 관한 연구 4. 전자파장해 및 전파가 인…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 암어를 사용하여 통신을 한 경우 14. 제45조를 위반하여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15. 제47조를 위반하여 무선설비를 안전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16.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
제91조(과태료)
…안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4. 제45조와 제47조를 위반하여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또는 안전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무선설비를 운용한 자 5. 제4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전자파 강도의 측정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
민방위기본법 법률 · 1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법률 · 12건
제4조(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 및 판매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3.20, 2025.10.1> ⑦ 제1항부터 제5항까…
제5조(용기ㆍ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등록 등)
…준과 대상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용기등의 제조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5조의2(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
…준과 대상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용기등의 제조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5조의3(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
…상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수입업의 영위(營爲)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5조의4(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
… 대상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고압가스 운반차량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9조(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여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16.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17.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점검기준에 맞지 아니한 용기에 충전한 경우 18.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용기…
제13조(시설ㆍ용기의 안전유지)
… 제5조제2항, 제5조의3제2항 또는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2018.3.20, 2020.2.4> ② 고압가스제조자가 고압가스를 용기에 충전하려면 …
제20조(사용신고 등)
…다. ③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도록 그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2025.10.…
제22조의2(상세기준)
제22조의2(상세기준) ① 제33조의2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그 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특정한 시험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기준(이…
제28조(한국가스안전공사의 설립)
…설치 및 시설의 개선사업 11. 시범사업 12. 제33조의2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 13. 독성가스(공기 중에 일정량 이상 존재하는 경우 인체에 유해한 독성을 가진 가스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
제33조의2(가스기술기준위원회)
제33조의2(가스기술기준위원회) ①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상세기준의 제정ㆍ개정과 운영 등을 위하여 가스기술기준위원회를 둔다. ②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8.2.29,…
제3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① 제33조의2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5조(기본공간정보의 취득 및 관리)
…2013.3.23, 2015.6.1> 1. 법 제21조에 따른 표준 및 기술기준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본공간정보 교환형식 및 지형지물 분류체계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
제17조(공간정보 표준화 등)
…준의 제안 2. 공간정보의 구축ㆍ관리ㆍ활용 및 공간정보의 유통과 관련된 기술기준의 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 및 기술기준의 준수 방안 제안 4. 국제 표준기구와의 협력체계 구축 5. …
제19조(중복투자의 방지)
…종류의 사업추진 여부 3. 법 제21조에 따른 공간정보 관련 표준 또는 기술기준의 준수 여부 4. 다른 관리기관에서 구축한 사업의 활용 여부 5. 법 제28조에 따른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활용 여부
철도안전법 법률 · 12건
제7조(안전관리체계의 승인)
…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등 철도운영 및 철도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6>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절차, 승인방법, 검…
제26조(철도차량 형식승인)
…는 경우에는 해당 철도차량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철도차량의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형식승인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
제26조의2(형식승인의 취소 등)
…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2. 제26조제3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중대하게 위반되는 경우 3. 제2항에 따른 변경승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6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이 같…
제26조의3(철도차량 제작자승인)
…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철도차량의 제작관리 및 품질유지에 필요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작자승인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
제27조(철도용품 형식승인)
…는 경우에는 해당 철도용품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철도용품의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형식승인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제27조의2(철도용품 제작자승인)
…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철도용품의 제작관리 및 품질유지에 필요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용품 제작자승인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
제31조(형식승인 등의 사후관리)
…1.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이 제26조제3항 또는 제27조제2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조사 2.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 형식승인 및 제작자승인을 받은 자의 관계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ㆍ제출 3. 철도차량…
제38조(종합시험운행)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에의 적합 여부,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체계의 안전성 여부, 정상운행 준비의 적절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선ㆍ…
제38조의2(철도차량의 개조 등)
…유자등이 철도차량을 개조하여 운행하려면 제26조제3항에 따른 철도차량의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이하 "개조승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
제38조의3(철도차량의 운행제한)
…개조하여 운행하는 경우 2. 철도차량이 제26조제3항에 따른 철도차량의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행제한을 명하는 경우 사전에 그 목적, 기간, 지역, 제한내용 및 대상 철도…
제38조의6(철도차량정비 등)
…을 정비하는 때에 준수하여야 할 항목, 주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술기준(이하 "철도차량정비기술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제38조의9(인증정비조직의 준수사항)
… 인증정비조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철도차량정비기술기준을 준수할 것 2. 정비조직인증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할 것 3. 정비조직운영기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 4. 중고 부품을 사용하여 철도차…
전력기술관리법 법률 · 3건
제9조(전력기술기준)
제9조(전력기술기준) 전력시설물의 설계ㆍ감리ㆍ검사ㆍ점검 및 관리에 필요한 전력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0조(기술기준의 준수)
제10조(기술기준의 준수) 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자는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② 감리원은 설계도서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전력시설물에 대한 공사감리를 하여야 한다.
제29조(벌칙)
…반한 전력기술인 및 그 상대방 2. 제10조제1항에 따른 설계를 할 때 기술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3.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사감리를 할 때 설계도서 또는 기술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람 4. 제11조제1항 또…
전기공사업법 법률 · 4건
제18조(전기공사기술자의 의무)
… 및 장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이 법,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 및 설계도서(設計圖書)에 적합하게 전기공사를 시공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전기공사의 시공)
제22조(전기공사의 시공) 공사업자는 전기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이 법, 기술기준 및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제27조(시정명령 등)
… 그 지정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5. 제22조를 위반하여 이 법, 기술기준 및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4조를 위반하여 전기공사 표지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전기공사 표지판을 부착 또는 …
제43조(벌칙)
…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7. 제18조를 위반하여 이 법, 기술기준 및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공관리하지 아니한 전기공사기술자 8. 제22조(제3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이 법, …